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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세장벽으로 지적된 21건 대부분 기존에 언급된 내용 향후 한국 책정 세율 ‘척도’ 전문가 “면밀한 추가 분석을”미국이 공개한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에 대해 정부는 “미국이 한국과의 교역을 상대적으로 우호적으로 평가했다”는 분석을 내놨다. 미국이 지목한 ‘비관세장벽’들의 규모가 예년 보고서에 비해 크지 않다고도 평했다. 하지만 이 보고서를 기반으로 미국이 어떤 방식으로 상호관세를 ‘계산해’ 내놓을지 알 수 없어 우호적 언급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에 담긴 한국 평가와 관련해서 “미국이 양국 교역 상황에 대해 여타국 대비 상대적으로 우호적으로 평가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보고서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대부분의 관세가 철폐됐다는 점, 양국 간 무역 현안 협의가 활발하다는 점 등이 언급됐다고 정부는 강조했다.산업부는 “이...
경기도가 지자체 중 처음으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로 인해 피해를 본 중소기업에 특별경영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경기도는 “미국 행정부의 관세 부과에 따른 직·간접 피해 중소기업을 위해 500억원의 특별경영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김동연 경기지사는 지난달 31일 평택항에서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미국의 관세 부과에 따라 중견기업의 큰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자동차 분야 관세 피해 중소기업에 긴급특별경영자금을 지원하겠다”고 언급한 바있다.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지원은 피해 중소기업을 위한 선제적 조치”라며 “경기중소기업육성자금 가운데 긴급경영안정자금인 예비자금 500억원을 ‘관세 부과 피해 수출기업 특별경영자금’으로 편성해 지원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자금은 미 관세 부과로 수출에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는 중소기업에 지원된다. 최근 1년 이내 수출 실적이 있는 피해기업뿐 아니라 관세부과로 경영애로가 발생한 피해기업까지 지원한다.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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