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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대형로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국민연금의 환헤지 비율이 3~6개월 내 결정돼 한국 외환시장 구조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0%인 환헤지 목표 비율이 상향 조정될 경우 원·달러 환율이 하향 안정화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총재는 지난 28일 홍콩에서 열린 ‘글로벌 매크로 컨퍼런스’에서 얀 하치우스 골드만삭스 수석 이코노미스트와 대담하면서 “현재 정부, 한국은행 및 국민연금은 시스템을 개선하고 변화시키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현재 국민연금의 환헤지 비율 목표는 0%이지만 경제학자로서 개인적 의견으로는 헤지 비율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국민연금의 달러 표시 채권 발행 허용 여부를 논의 중이다. 자산부채관리 관점에서 자연스러운 헤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기관은 최적의 헤지 비율을 논의할 것이며 아마도 3~6개월 내에 (이 비율이) 결정돼 한국 외환시장 구조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총재는 국민연금이 최근 거시경제를 고려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국민연금이 며칠 전 매우 중요한 발표를 했다”며 “해외투자 규모를 절반으로 축소한다고 밝혔으며 이는 최소한 200억달러 이상의 달러 수요 감소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지난해 11월 이후 원화 평가 절하로 원·달러 환율이 치솟은 것을 두고 “정말 의아했다”고 말했다. 그는 “환율이 1480원 수준이었던 것은 역사적으로 높은 경상수지 흑자를 고려할 때 정당화되기 어려웠다”고 했다. 이어 “해외 투자자보다는 개인과 국민연금 및 기관투자자를 포함한 국내 투자자들이 원화의 가치가 더 하락할 것으로 봤다”며 “이러한 기대심리에 대응하기가 매우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선 “지금처럼 대출 제한 중심의 정책을 지속한다면 수도권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라며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같은 다른 해결책을 내놔야 한다”고 했다.
유럽연합(EU)이 이르면 내달 2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체결한 무역합의 비준 법안에 대한 표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한 행보에 대비한 ‘안전장치’를 협정 이행 법안에 포함하는 방안을 두고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28일(현지시간) 폴리티코 유럽판은 중도좌파와 중도 자유주의 성향의 유럽의회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덴마크령 그린란드의 영토 주권을 위협할 경우 무역합의를 자동 무효화하는 조항을 이행 입법에 포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진보 성향의 사회민주진보동맹(S&D)을 비롯한 유럽의회 내 3대 정당은 비준 법안에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적 행보에 대비한 안전장치를 명문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 가운데는 트럼프 대통령이 덴마크령 그린란드에 대한 야욕을 다시 노골화할 경우 관세를 포함한 무역합의 자체를 무효로 하는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일부 의원들은 미국이 관세를 앞세운 추가 압박에 나설 경우에도 협정을 자동으로 취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익명의 S&D 관계자는 “트럼프의 예측 불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영토 주권을 명확히 언급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협정문에는 중단 조항이 포함돼 있지만 의원들은 ‘영토 주권에 대한 위협’을 포함한 구체적 정의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논의가 정리될 경우 유럽의회 국제통상위원회는 내달 23~24일 열리는 회의에서 의회 입장에 대한 표결 일정을 확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베른트 랑게 국제통상위 위원장은 폴리티코에 “그 회의가 표결 일정이 될 수도 있다”며 표결 여부를 포함한 주요 쟁점들이 내달 4일 예정된 수석 협상대표 회의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지지하는 유럽 동맹국들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하자 유럽의회는 지난해 7월 트럼프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타결한 무역합의에 대한 비준 절차를 중단한 상태다.
중도우파 성향의 유럽국민당(EPP)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장악 위협을 철회한 이후 협정 이행을 가로막는 교착 상태를 해소해야 한다는 회원국들의 요구에 맞춰 조속한 승인에 무게를 두고 있다. 반면 S&D와 녹색당 등은 트럼프 대통령이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사무총장과 합의한 이른바 ‘프레임워크’ 협정의 구체성이 부족하다며 신중론을 유지하고 있다.
EPP의 통상 분야 핵심 인사인 젤랴나 조브코 의원은 “반강압 수단은 전략적 동맹국과 관련해 최후의 수단으로만 논의돼야 할 핵 옵션”이라며 “이는 진지한 외교가 아니라 드라마를 위한 도구”라고 주장했다.
유럽의회 의원들은 일정 기간 후 유럽위원회가 협정을 재검토하도록 하는 ‘일몰 조항’을 추가하는 방안과 미국이 유럽산 철강이 포함된 제품에 부과 중인 50% 관세를 철회할 때까지 철강 관련 조항을 비준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북도는 저출생 대응을 위해 공공산후조리원과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을 중심으로 임신·출산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대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출산 가정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다.
경북도에 따르면 현재 김천에는 공공산후조리원이, 구미에는 경북형 신생아 집중치료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김천 공공산후조리원은 총 75억원을 투입해 2022년 10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김천의료원 인근에 조성된 이 시설의 이용료는 2주 기준 168만원으로, 민간 산후조리원 평균 이용료인 280만~350만원보다 저렴하다.
이용 수요도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해 김천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는 241명으로 집계됐으며, 예약 대기자가 발생할 정도로 수요가 이어지고 있다. 김천시는 산모 수요 증가에 따라 올해 85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모자동실을 기존 12실에서 14실로 늘리는 증축공사를 추진해 2027년 완료할 계획이다.
구미에 마련된 경북형 신생아 집중치료센터는 도와 구미시가 차의과대학 부속 구미차병원과 협약을 맺고 2024년 3월부터 운영에 들어간 시설이다. 경북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365일 24시간 응급 분만과 고위험 신생아 집중치료가 가능한 체계를 갖췄다.
센터 운영 이전에는 고위험 신생아가 대구나 대전 등 인근 지역으로 옮겨 치료를 받아야 했으나, 운영 이후 지금까지 412명의 신생아가 집중 치료를 받았다. 응급 분만 182건을 포함해 전체 분만 건수는 821건에 달한다.
경북도는 김천과 구미에 이어 울진·상주·예천·안동·의성 등 지역으로 공공산후조리원 확충을 검토하고 있다. 출산과 양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이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과 심리적 안정을 함께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공공산후조리원과 신생아 집중치료 인프라는 저출생 대응을 위한 핵심 기반”이라며 “임신·출산 단계에서부터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출산 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지역에서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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