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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앱 ‘차등수수료’는 반쪽”…민주당 ‘상한제’ 공약 극약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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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5-05-09 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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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이 ‘수수료 상한제’ 입법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고 자영업자 표심 잡기에 나섰다. 배달앱의 중개수수료 한도를 법으로 정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정부 주도로 한 차례 상생안이 마련됐으나 부담이 줄지 않았다는 자영업자들의 불만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소상공인들과 사회적 대화를 진행 중인 배달앱들이 무료배달 서비스 개편 등 추가 상생안을 내놓을지에 관심이 쏠린다.민주당은 지난 3일 ‘온라인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 및 광고비 요구 방지’를 포함한 소상공인 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도 지난 1일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서 “배달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 부과와 불공정행위로 비전형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피해가 늘고 있다”며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는 등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강일 민주당 의원 등은 지난달 28일 수수료 상한제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온라인플랫폼사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동에 위치한 ‘페르시아만’ 이름을 ‘아라비아만’으로 바꿀 계획이라고 AP통신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AP통신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주 사우디아라비아 방문에 맞춰 이러한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미국 정부 당국자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2일부터 사우디아라비아를 시작으로 아랍에미리트(UAE)와 카타르 순방에 나선다.페르시아만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사이 위치한 지중해로 인도양 일부다. 이 해역은 16세기부터 페르시아만(Persian Gulf)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왔다. 그러나 이란을 제외한 주변 아랍국들이 이란의 옛 이름인 페르시아에서 따온 ‘페르시아만’ 대신 ‘아라비아만’이란 명칭을 쓸 것을 주장하면서 당사국들 사이 신경전이 이어져왔다.트럼프 대통령이 페르시아만의 미국 내 표기를 ‘아라비아만’으로 바꾸라는 행정명령을 내릴 경우 미국과 핵 협상을 진행 중인 이란의 격렬한 반발이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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