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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 음식점에서 열린 '민생시리즈2' 비전형 노동자 간담회를 마친 후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이 대선 이후로 연기되면서 대선 이후 재판 진행 가능 여부가 헌법 84조의 해석과 관련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입니다. ‘소추’에 재판도 포함된다고 보면 대통령 당선 후 재판은 정지돼야 하고 기소만을 의미한다고 보면 재판은 계속돼야 합니다.이 조항은 제정헌법 당시부터 있던 조항이지만 헌법안을 기초한 유진오 박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관련 판례도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학계에서 이뤄지는 논의를 살펴보는 수밖에 없는데 이 자리에서는 최근 이슈를 반영한 두 개의 견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고려대 로스쿨 장영수 교수는 이 문제를 해석하는 두 가지 틀을 제시합니다. 사전적 의미에 충실할지 아니면 헌법제정권자의 의사를 따를지 여부입니다. 12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주최로 개최되는 ‘헌법 84조 해석’ 토론회에서 발표될 그의 발제문에 따르면 그는 소추의 사전적 의미에 대해 “형사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는 일로서 기소와 같은 의미”라고 합니다. 따라서 헌법의 문구에 충실하게 해석할 경우 대통령에게 재판에 관한 특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이 경우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1)해석의 기본에 충실하고, 2)유죄 확정판결을 받게 되면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는 면에서 법치를 관철할 수 있으며 3)유죄 확정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람은 대선후보자로 공천받기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반면 헌법제정권자의 의도에 충실한 해석의 경우 소추에 재판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84조 제정 취지는 형사소추로 인해 피고인으로서 법정에 서는 것이 국가의 위신에 가는 영향이 크다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이 경우 1)문구에 충실한 해석보다 더 합리적 해석을 할 수 있고 2)선거를 통해 나타난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게 되고 3)사실상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 진행이 어려워 퇴직 후가 오히려 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 음식점에서 열린 '민생시리즈2' 비전형 노동자 간담회를 마친 후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이 대선 이후로 연기되면서 대선 이후 재판 진행 가능 여부가 헌법 84조의 해석과 관련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입니다. ‘소추’에 재판도 포함된다고 보면 대통령 당선 후 재판은 정지돼야 하고 기소만을 의미한다고 보면 재판은 계속돼야 합니다.이 조항은 제정헌법 당시부터 있던 조항이지만 헌법안을 기초한 유진오 박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관련 판례도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학계에서 이뤄지는 논의를 살펴보는 수밖에 없는데 이 자리에서는 최근 이슈를 반영한 두 개의 견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고려대 로스쿨 장영수 교수는 이 문제를 해석하는 두 가지 틀을 제시합니다. 사전적 의미에 충실할지 아니면 헌법제정권자의 의사를 따를지 여부입니다. 12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주최로 개최되는 ‘헌법 84조 해석’ 토론회에서 발표될 그의 발제문에 따르면 그는 소추의 사전적 의미에 대해 “형사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는 일로서 기소와 같은 의미”라고 합니다. 따라서 헌법의 문구에 충실하게 해석할 경우 대통령에게 재판에 관한 특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이 경우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1)해석의 기본에 충실하고, 2)유죄 확정판결을 받게 되면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는 면에서 법치를 관철할 수 있으며 3)유죄 확정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람은 대선후보자로 공천받기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반면 헌법제정권자의 의도에 충실한 해석의 경우 소추에 재판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84조 제정 취지는 형사소추로 인해 피고인으로서 법정에 서는 것이 국가의 위신에 가는 영향이 크다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이 경우 1)문구에 충실한 해석보다 더 합리적 해석을 할 수 있고 2)선거를 통해 나타난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게 되고 3)사실상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 진행이 어려워 퇴직 후가 오히려 더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그렇다면 헌법제정권자는 왜 84조에 그러한 의도를 분명히 담지 않았을까요. 장 교수는 그 이유를 ‘현재와 같이 재판 중 대선이 치러지는 상황을 예상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