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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새 안녕하셨냐고 묻는 게 요즘 일상이다. 내일은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짐작조차 할 수 없다. 한국 사회를 공포와 불안으로 몰고 간 조희대 대법원의 폭주가 ‘육일천하’로 끝났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가 아무리 최고 권위 재판부라 해도 2심 무죄 사건을 완전히 뒤엎어 차기 대통령으로 유력한 정치인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려 한 것은 국민주권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었다.사람이 가장 거짓말을 많이 하는 때는 사냥 후, 전쟁 중, 선거 전이라고 한다. 독일의 철혈재상 비스마르크의 말이다. 놓친 사슴만큼 큰 놈은 없다. 전쟁 중엔 아군이 늘 이긴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에서 거짓말이 난무하면 안 된다. 공직선거법으로 허위사실 공표 등을 처벌하는 이유다. 다만 살인과 절도가 다르듯 사안에 경중을 두고, 낙선자보다는 당선자를 엄하게 다뤄야 한다. 어떤 거짓말은 검사가 의도적으로 눈을 감지만, 반대로 사소한 거짓말도 집중적으로 수사해 기소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검찰권 행사를 견제하는...
국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의무화가 또다시 미뤄질 위기다. 올해 상반기까지 구체적인 로드맵을 내놓겠다던 금융당국은 최근 ESG 규제에 적극적이던 주요국 기조가 달라졌다며 ‘신중론’을 펴고 있다. 시민사회는 금융당국이 해외 사례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로드맵 발표 앞두고 ‘신중론’ 펴는 금융위ESG 공시는 기업의 탄소배출량 등 ESG 관련 지표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다. 당초 금융위원회는 2025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상장기업을 시작으로 ESG 공시 의무화에 나서겠다고 발표했으나, 기업 반발에 부딪혀 시행 시점을 ‘2026년 이후’로 미뤘다. 이에 따라 로드맵 발표 시점도 2023년 3분기에서 올해 상반기로 연기됐다.하지만 로드맵 공개 시점이 코앞으로 다가온 지금까지도 여전히 공시 시기나 대상, 범위는 불투명하다. 금융위는 ESG 공시 의무화 시점을 더 늦출 가능성도 시사하고 있다. 한국보다 ESG 공시에 적극적이었...
지난 4월2일 이른바 ‘해방의 날’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은 강한 조정을 겪었다. ‘미국 예외주의’라는 별칭까지 얻으면서 다른 국가 대비 압도적인 성과를 보였던 미국 금융시장 역시 이런 혼란의 파고에서 예외는 아니었는데, 기축통화국 미국에서는 이례적으로 주식·채권·통화(달러)가 모두 약세를 보이는 ‘트리플 약세’ 현상까지 나타났다. 위험자산인 주식뿐 아니라 글로벌 안전자산으로 간주되는 미국 국채와 달러까지 매도하고 미국에서 이탈하는 ‘셀 아메리카(Sell America)’ 현상의 전조가 보였던 것이다.미국 국채 시장이 극도의 혼란 국면을 보이자 급기야 트럼프 행정부는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강한 대응에 나섰던 중국에만 최고 245%의 고율 관세를 적용하고 이외 다른 국가에 부과된 상호관세에 대해서는 90일 유예를 선언하게 된다. 이와 함께 한국·일본·인도·영국·호주 등 우선협상 대상 국가를 발표했고, 많은 국가들이 미국과의 협상을 원하고 있으며 관세의 혼란을 빠르게 잠재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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