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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설치현금 경찰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에 대한 농지법 위반 혐의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농지를 다른 사람에게 불법 임대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경찰 수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됐지만, 특검이 출범한 뒤 다시 경찰로 인계되는 과정에서 처분이 지연됐다.
특수본 관계자는 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진행된 정례 기자회견에서 “최씨에 대한 농지법 위반 사건을 지난달 22일 송치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경기 양평군 양평읍에 소유한 농지 2개 필지, 총 3300여㎡를 지역 주민에게 불법적으로 임대한 혐의를 받는다. 2005년부터 해당 농지를 소유했으나 실제 스스로 경작한 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은 지난해 6월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수사해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송치했다. 그런데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이 출범하면서 사건이 특검으로 넘어갔고, 특검 활동 기간에 기소하지 못해 다시 경찰로 인계된 사건이었다.
특수본은 최근 사건 기록을 조사하고 피의자 조사 등을 계속 벌이고 있다. 특히 지난달 28일 이뤄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주가조작 혐의 등에 대한 1심 판결문을 입수해 수사에 참고할 사항을 분석 중이라고 한다. 다만 특수본이 수사하고 있는 사건들은 국회에서 2차 종합 특검법이 통과돼 다시 특검으로 이첩될 것으로 보인다.
특수본 관계자는 “채상병 특검에서 인계된 사건을 담당하는 특수본 1팀에서 3건, 내란 특검 사건을 담당하는 2팀은 17건, 김검희 특검 사건을 담당하는 3팀은 최씨 사건을 송치해 현재 84건을 수사 중이다”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쿠팡이 퇴직금 절감을 위해 취업규칙을 변경했다는 의혹에 대해 “노동자 퇴직금을 절감 대상으로 계산하는 발상 자체가 불법을 넘어 부도덕의 극치”라며 특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박해철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퇴직금은 기업이 선심 쓰는 돈이 아니라, 법이 보장한 노동의 정상적인 대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경향신문은 쿠팡 측이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지급과 관련한 취업 규칙 개정 전 이를 통해 절감할 수 있는 비용을 수십억원으로 추산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단독 보도했다.
박 대변인은 “(특검은) 취업규칙 변경의 기획·승인 과정, 비용 절감 추산의 지시·보고 라인, 최고경영진 보고 여부, 불기소 과정에서의 외압 의혹까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만약 내부 문건과 보고 체계가 존재했는데도 국정감사 등 공적 절차에서 사실과 다른 진술로 책임을 회피했다면 이는 명백한 국회 기만이자 위증”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기업들이 국회에서 거짓말로 시간을 벌고, 법적 책임을 빠져나가는 일이 반복된다면 민주주의와 법치는 무너진다”며 “쿠팡 위증에 대한 추가 처벌과 강력한 실효적 제재가 필요한 이유”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특검은 권력도, 자본도, 조직의 규모도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진실을 밝혀달라”며 “노동자를 비용으로 보는 기업문화와 법망 회피 관행을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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