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新토지공개념 입법추진단’ 단장을 맡은 조국 대표(가운데)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입법추진단 출범식에서 ‘부동산 개혁과 새로운 공급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김건주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1·29 부동산 공급 대책이 국민 기대를 채우지 못했다며 ‘부동산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신(新)토지공개념 3법 △부동산 보유세 정상화 △수도권 고품질 주택 공급 대책 등을 제시하며 이재명 정부의 제안 수용을 촉구했다.

‘조국혁신당 신토지 알라딘릴게임 공개념 입법추진단’ 단장을 맡은 조 대표는 2일 국회 본청 조국혁신당 회의실에서 열린 신토지공개념 입법추진단 출범식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조 대표는 이날 현장에서 “국민이 원하는 내란 이후의 세상, 그 시작은 제7공화국”이라며 “제7공화국은 행복이 권리가 되는 나라, 사회권 선진국이다. 부동산을 개혁해야 주거권을 중심으로 국민의 건강권, 황금성사이트 돌봄권, 교육권, 문화권 등의 사회권도 보장될 수 있다”고 말했다.
먼저 조 대표는 토지공개념을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토지는 기본적으로 공공재다. 토지 가격 상승은 개인의 노력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개발 투자로 일어난다”며 “그런데 이득은 토지 소유자가 독점한다. 토지는 자산 증식의 대표적인 수단이 됐고, 투기의 대상이 됐다” 백경게임 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지금은 땅을 소유한 상위 10%가 전체 약 78%를 소유하고 있을 정도로 부동산이 잠재성장률과 정의로운 분배를 가로막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새로운 헌법에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을 명시하고, 신토지공개념 3법을 입법화하겠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민주당도 2018년 당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백경게임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한목소리로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 해법으로 토지공개념을 강조했다”며 “토지공개념은 ‘부동산 공화국’을 해체하는 근본적 처방”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보유세’ 정상화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조세 정의 차원에서도 해야 할 일이고, 불로소득을 차단하는 방법”이라며 “보유세를 강화하면서 거래세를 낮추는 조 바다이야기디시 치가 즉각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급 패러다임도 바꾸겠다고 설명했다. △강남·용산 등에 100% 공공임대주택을 건설 △2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중 대폭 확대 △장기 임대주택 기반 사회주택·협동조합형 주택 등 공급 방식 다변화를 통해 부동산 안정화를 실현한다는 것이다.
조 대표는 “우리나라의 20년 이상 공공주택 비율은 전체 주택의 6.0%에 불과하다”며 “이 비율을 최소한 프랑스처럼 14%, 장기적으로는 34%인 네덜란드나 24%인 오스트리아 수준까지는 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가 내세운 공급 대책의 아쉬움을 토로하며 유휴 부지 등을 활용해 공급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정부의 1·29 공급 대책은 국민 기대를 채우지 못했다. 제가 제시한 태릉골프장 방안을 수용한 것은 환영하지만, 육군사관학교를 제외하면서 6800호 규모만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기존의 공급 방안을 답습한 점이 아쉽다”며 “용산공원과 서초동 법조타운, 감사원과 헌법재판소 등 최상의 입지에 대한 공급을 피했고, 장기 공공임대주택으로 짓겠다는 파격도 포기했다. 공급만이 답이 아니다. 어떤 공급을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수도권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12만호 공급 방안을 공개했다. △용산공원 둘레 부지(전체 면적의 20%)를 활용한 1만호 공급 △서초동 법조타운 지방 이전 및 8000호 주택단지 공급 △태릉골프장·육군사관학교 부지 3만호 공급 △중앙 호수 서편 ‘동북권 핵심 업무지구’ 구축 △서울공항 6만호 공급 등이다.
조 대표는 “정치가 부동산 문제를 풀지 못하면 국민의 삶은 달라지지 않는다”며 “오늘 제안한 혁신적인 공급 대책을 정부가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건주 기자 gu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