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농지 30% 남았는데, 또 공장 부지 전환 요구···새만금 ‘누더기 계획’ 우려 > 질문답변

탐정사무소 농지 30% 남았는데, 또 공장 부지 전환 요구···새만금 ‘누더기 계획’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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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3-17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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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정부가 새만금 기본계획(MP) 전면 재수립에 착수한 가운데 전북도의회가 농림축산식품부 소유의 농생명용지를 산업용지로 전환해 달라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정권과 경제 상황에 따라 토지 이용 계획을 반복적으로 바꾸는 ‘개발 지상주의’가 또다시 고개를 들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북도의회는 13일 제42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강태창 의원(민주당·군산 1)이 대표 발의한 ‘새만금 농생명용지 3공구 산업용지 전환 촉구 건의안’을 가결했다. 재석 의원 20명 가운데 16명이 찬성했다.
건의안의 핵심 논리는 산업용지 부족이다. 강 의원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기업 투자 수요를 감당할 부지가 부족하다며 농생명용지 일부를 산업용지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차전지 기업 등의 투자 문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가용 용지가 부족해 투자 기회를 잃을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여기에 ‘항공 안전’ 논리도 덧붙였다. 농생명용지에서 곡물을 재배할 경우 철새가 유입돼 새만금 국제공항의 조류 충돌(Bird Strike) 위험이 커질 수 있으므로 농지를 산업용지로 바꾸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주장이다. 강 의원은 이를 통해 약 630억원의 조성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에 대해 “국책사업의 근간을 상황에 따라 바꾸는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새만금 농생명용지는 애초 식량 주권 확보와 미래 농업 거점 조성을 목표로 계획된 국가 사업의 핵심 축이다. 산업단지 부족을 이유로 농지를 산업용지로 전환하기 시작하면 새만금 토지 이용 계획 전체가 기업 유치 논리에 종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의회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반대 토론에 나선 오현숙 의원(정의당·비례)은 “실패한 개발 방식에 다시 면죄부를 주는 결정”이라며 “정책적 일관성과 공공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오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전북 타운홀미팅에서 언급한 “비효율적인 일을 정치적 입지 때문에 밀어붙이는 것은 모두의 손해”라는 발언을 인용하며 이번 건의안이 그 전형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환경단체와 전문가들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 농생명용지 3공구 일대에는 수라갯벌이 포함돼 있다. 이곳은 멸종위기 조류와 도요·물떼새가 찾는 핵심 서식지로 평가되는 지역이다.
새만금 사업의 토지 이용 계획이 정권마다 바뀌어 온 점도 논란의 배경이다. 1991년 사업 착공 당시 새만금은 전체 부지를 농지로 조성하는 계획으로 출발했지만 이후 산업·관광·도시 용지가 계속 확대되면서 농지 비율은 현재 30%대 수준까지 줄어들었다. 전문가들은 산업단지 수요에 맞춰 농생명용지까지 전환하기 시작하면 새만금이 사실상 ‘산업단지 중심 개발 사업’으로 성격이 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정부가 현재 새만금 기본계획(MP) 전면 재정비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건의안은 토지 이용 방향을 둘러싼 논쟁을 더욱 키울 것으로 보인다. 국책사업의 장기 전략보다 단기 투자 유치와 개발 논리가 우선될 경우 정책 신뢰도 역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환경단체들은 “식량 주권을 명분으로 갯벌을 매립해 놓고 이제 와 기업 유치를 이유로 농지 계획까지 포기하는 것은 사업의 정당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내 자살 사망 청소년 10명 중 2명만이 과거 자살 시도와 자해 등 과거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 징후를 보내는 고위험군 청소년만 관리해선 사각지대가 상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평등가족부는 13일 서울 중구에서 ‘청소년 자살 동향 원인 분석 및 대응 방안’을 주제로 제1차 청소년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선 데이터를 기반으로 청소년 자살 특성을 분석한 결과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의 고위기 청소년 지원 사례 등이 소개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홍현주 한림대성심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청소년 자살 시도군과 자살 사망군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두 집단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살을 시도한 청소년은 가정불화나 경제적 어려움, 학교 출결 문제 등 통상적으로 위험 요인이라고 여겨지는 특성을 사전에 보였다. 반면 자살 사망 청소년 중 이러한 위험요인을 보인 이들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홍 교수는 “전통적으로 위험요인이 누적되면 자살 사망에 이른다고 여기지만 실제 데이터는 그렇지 않다”며 “자살 시도에 비해 자살 사망은 오히려 위험요인이 적었다”고 말했다.
또한 국내 청소년 자살 사망군 10명 중 8명은 첫 번째 자살 시도에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 교수는 “영국을 보면 자살로 사망한 아이들이 이전에 자살 시도를 한 비율이 50% 정도 됐다”며 “(국내처럼) 첫 번째 자살 시도만으로 사망하는 사례에 대해선 비교연구가 어렵다”고 말했다.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자살률은 2018년부터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인구 10만명당 19세 미만 자살률은 2017년 4.7명에서 2018년 5.8명으로 증가했고, 2024년 8명으로 집계됐다. 2024년 기준 여성 청소년 자살율은 2014년 대비 3.22배 증가했고, 10~14세 자살률도 동기간 3.18배 증가해 저연령화 특성을 뚜렷하게 보였다.
이날 포럼에선 ‘자살연속성 모델’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노성덕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통합지원본부장은 “자살사망은 반복된 시도의 종착점이라기보다 일정 조건에서 급격히 발생하는 비선형적 사건일 가능성을 시사한다”며 “특정 심리·환경 조건이 임계점을 넘을 때 충동적으로 발생하는 사건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복합적인 청소년 자살 원인을 연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고 했다. 박수빈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연구소장은 “자살 원인을 찾기 위한 연구에서도 자살 관련 정보가 민감 정보라서 공공에서도 접근할 수 있는 정보가 거의 없다”며 “치료 연계 시에도 부모가 거부하면 의사와 상담자가 손댈 수 없는데 정부에서 아이들의 특수적 상황을 고려해 개입하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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