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짭 인천공항·공항공사에 가덕도까지···정부 3개 기관 통합 추진에 노조 “졸속”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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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인천공항 노조는 “정부의 지방공항 정책 실패와 가덕도 신공항 재정 부담을 인천공항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책임 전가”라며 통합에 반대하고 나섰다.
재경부는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등 공항 관리기관 개편안에 대해 민간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재경부는 “공항 운영의 효율성과 고객서비스 품질 재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기관 중심으로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해 검토하고 있다”며 “아직까지 3개 기관의 통합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지난 13일 관련 교수와 각 부처 1급 실장 등이 참여하는 민간작업반이 통폐합 방안에 대해 논의했고, 이달만 공공기관 기능재편 전략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인천공항을 운영하는 인천공항공사와 김포공항 등 전국 14개 공항을 운영하는 한국공항공사, 부산 가덕도신공항을 추진하는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등 3개 기관 통합 추진은 가덕도 신공항 운영 및 개발 효율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덕도신공항은 2024년 4월 출범한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주도하고 있다. 항공업계에서는 10조7000억원이 투입될 가덕도신공항과 인천공항, 지방공항이 모두 따로 운영되는 구조가 비효율적이라며 이를 통합해 공항을 총괄하는 단일 창구를 만들어 공항 활성화 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3개 기관이 통합될 경우 흑자기업인 인천공항공사는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에 출연, 건설에도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인천공항이 한국공항공사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과 통합될 경우 인천공항의 국제경쟁력은 크게 약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선이 몰려 있는 인천공항의 국제노선을 적자 운영되는 지방공항으로 분산시킬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특히 글로벌 허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5활주로와 제3여객터미널 등 5조원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인천공항 5단계 건설사업도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노조 등 인천공항에 있는 7개 노조로 구성된 ‘인천공항 졸속통합저지공동투쟁위원회’는 이날 ‘정부는 국민 불편과 공공서비스를 저하시키는 3개 공항 운영사 졸속 통합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는 “지방공항의 만성 적자는 수요와 타당성을 외면한 채 정치논리로 공항 건설을 남발한 정부의 정책 실패가 누적된 결과”라며 “효율화를 이유로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인천공항에 떠넘기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천공항이 지방공항 적자 보전과 신공항 재정 부담을 떠안는다면, 인천공항의 투자 여력이 급격히 악화돼 운영 혼선과 서비스 품질 저하 등 부실화로 이어져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12·29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에서 수거된 잔해에 대한 재조사에서 희생자 유해와 유류품이 계속해서 수습되고 있다. .
13일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 전남경찰청 과학수사대가 이날 합동으로 진행한 재조사 현장에서 희생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치아 1개와 미세 뼈 30점, 휴대전화 1대 등을 추가로 수습했다.
무안공항에는 참사 현장에서 수거한 유류품 등이 대형 마대 200여 개에 담겨 방치돼 왔다. 지난달 12일부터 진행된 유류품 재조사를 통해 이날까지 수습된 유해는 총 64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9점은 DNA분석 결과 희생자의 유해로 확인됐다. 유류품은 707묶음이 발견됐고 휴대전화도 5대 수거됐다.
재조사에서 유해가 잇따라 발견되자 유가족들은 참사 초기 수습 당국의 대응이 부실했다며 책임자 처벌을 요구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참사 수습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하라고 지시하자 유가족들은 환영 입장을 밝혔다.
유가족협의회는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이 직접 책임자 처벌과 철저한 유해 수습을 약속한 만큼 이번 추가 조사가 단순한 형식적 절차에 그치지 않고 진실을 밝히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항철위가 유가족들과 상의 없이 잔해를 수거한 점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참사 현장이 훼손됐다”며 은닉 의혹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참사 초기 둔덕 설치의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진상 규명과 구체적인 유해 수습 방안, 희생자 예우 대책 마련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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