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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297만명 개인정보 유출 롯데카드에 과징금 9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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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3-17 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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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297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롯데카드가 과징금 96억원을 물게 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롯데카드에 대해서 과징금 96억2000만원과 과태료 480만원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롯데카드는 지난해 9월 온라인 간편결제 시스템 해킹으로 로그 파일(컴퓨터 시스템·네트워크 내 기록)에 있던 이용자 약 297만명의 개인 신용정보를 유출했다. 이 중에는 45만명의 주민등록번호도 포함됐다. 유출 피해 규모는 롯데카드 전체 고객(967만명)의 30%에 달한다.
금융당국은 정보 유출과 관련한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신용정보법 적용 여부를 살폈고, 개인정보위는 주민등록번호 처리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있었는지 조사했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롯데카드는 온라인 결제 관련 로그에 주민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지 않고 ‘평문’ 형태로 기록하는 등 개인정보 처리를 소홀히 했다. 로그 파일에 대한 암호화 조치도 충분히 하지 않았다.
또한 로그에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기록해야 하는데도 롯데카드는 다수 개인정보를 별도 검토 없이 저장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해킹 사고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이어졌다고 개인정보위는 판단했다.
이번 조사는 금융감독원이 롯데카드의 개인 신용정보 누설 신고 사실을 개인정보위에 통보하면서 시작됐다.
개인정보위는 롯데카드가 법적 근거 없이 주민번호를 처리하고, 암호화를 충분히 하지 않은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 보고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처분 사실의 회사 홈페이지 공표와 개인정보 처리 현황 점검 및 개선 등 개인정보 보호 체계 전반을 정비하라고도 명령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달 중 금융권의 주민번호 처리 관행과 관련한 사전 실태 점검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국 시사만화계 최고 권위 상인 ‘이도영 시사만화상’은 ‘한국 최초의 만화가’ 이도영(1884~1933)의 이름을 땄다. 그러나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사인 저자는 “이도영은 더 이상 ‘한국 최초의 만화가’라는 수식어에 가둘 수 없는 미술가”라며 “만화는 이도영이 개창(開創)한 많은 것들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다”고 소개한다.
이도영은 ‘대한민보’에 일제 권력자를 비판하는 시사만화를 그렸고, 교과서에도 삽화를 그렸다. 핼리 혜성의 꼬리가 지구를 통과한다며 난리가 났던 1910년 5월, 대한민보 20일자에는 혜성과 태양의 움직임을 설명하는 그림이 있었다. 이도영이 교과서 삽화를 바탕으로 신문에까지 서구 과학지식을 전달하며 대중 계몽에 힘쓴 증거다.
근대미술의 거장 안중식의 제자인 이도영은 조선 말기부터 유행한 정물화의 일종인 ‘기명절지도’로 인정받은 뛰어난 화가이기도 했다.
이도영은 학교에서 미술을 가르쳤으며, 미술가 단체인 서화협회의 대표이기도 했다. 1920년대 조선의 양대 미술 전람회 중 하나인 서화협회전람회(협전)를 “제도적으로 현실화하기 위한 정치적, 구심점 역할”을 한 것 또한 이도영이었다. 협전은 조선총독부가 주도한 조선미술전람회보다 민족 정체성이 뚜렷했다.
그는 서화협회 운영을 위해 후원자들을 찾아다니기도 했는데, 당시 젊은 화가들에게 이도영은 “서화 제작이 몰두하지 않고 술자리만 찾아다니는 중견화가로 보였을지도 모르겠다”고 저자는 설명했다. 환갑에 이르지 못한 생애, 그를 지지했던 평론가들의 월북 등의 이유로 조명받지 못한 이도영의 여러 면모를 전시회 도록, 신문, 교과서, 나전 가구에 그가 남긴 그림과 함께 볼 수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3일 0시부터 정유사의 공급 가격 최고액을 리터(ℓ)당 보통 휘발유는 1724원, 자동차용 경유는 1713원, 실내 등유는 1320원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4차회의’에서 “정부는 위기 상황을 틈탄 도를 넘는 가격 인상에 단호히 대응하고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석유 제품 최고 가격제를 시행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중동 상황과 유가 동향 등을 자세히 보아가면서 2주 단위로 최고 가격을 재지정하겠다”며 “최고 가격제를 빌미로 물량 반출과 판매를 기피하는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매점매석 금지 고시도 함께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유사는 수급 불안이 없도록 충분히 공급해야 하고, 주유소는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그는 이어 “매점 매석 신고센터 운영과 철저한 현장 단속을 통해 최고 가격제를 안착시키고 법 위반 행위 적발 시 시정 명령, 형사 처벌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식품 가격 물가 안정 관련 대책도 발표했다.
그는 “9개 돼지고기 가공업체의 납품가격 담합행위를 적발해 31억6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조사가 완료된 밀가루, 전분당도 상반기 중 제재를 확정하고 교복, 석유 제품, 장례식장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전국 단위 조사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 위반이 확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역대급 과징금을 부과하고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식품업계가 정부의 물가 안정 노력에 동참해 4월 출고분부터 식용유와 라면 가격을 인하한다”고 소개했다. 이어 “정부는 범부처 합동으로 민생 밀접 품목, 가격 동향, 유통 구조 등을 자세히 분석해 특별 관리 품목 23개를 우선 선정했고, 그 외 품목도 문제점 발견 시 특별 관리 품목으로 추가 지정해 지속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또 “쌀, 돼지고기, 계란, 고등어 등 핵심 먹거리 13종 집합, 건물 관리비, 통신비 등 민생 밀착 서비스 5종, 세탁 세제, 의약품 등 공산품 5종의 가격 유통 구조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암표 판매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민관 합동 특별 단속을 하고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의 8월 시행에 앞서 시행령 개정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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