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대형로펌 추미애, 검찰개혁안 반발에 “특정 집단 악마화 아냐…법사위 대안 만들 수 있어” > 질문답변

용인대형로펌 추미애, 검찰개혁안 반발에 “특정 집단 악마화 아냐…법사위 대안 만들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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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3-17 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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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대형로펌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2일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안 입법에 반발하는 데 대해 “특정 집단 악마화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법사위가 대안을 만들 수도 있다며 해당 입법을 마무리할 때까지 법사위원장직을 내려놓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추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 경기지사 경선 출마 선언을 하고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중수청·공소청 법안을 비판해온 데 대해 “어떤 특정 집단을 악마화한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제도의 오남용과 허점은 없을지 주도면밀히 살피는 게 우리의 기본 책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일과 9일 엑스에 사실상 추 위원장 등 법사위 내 검찰개혁 강경파의 반발에 우려를 표명한 이후 추 위원장의 입장 표명은 처음이다. 추 위원장은 지난 5~6일 페이스북에 7건의 게시글을 올리며 정부 법안을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엑스에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며 모두를 개혁 대상으로 몰아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고 적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지난 9일 페이스북에 “내 뜻과 다르다 하여 일부 조항을 확대 해석하고 오해하여 반개혁으로 몰아가는 일각의 문제 제기는 정상적인 숙의, 국민 통합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다.
추 위원장은 이날 “이 대통령께서도 이 사안(검찰개혁)의 중대성을 여러 번 강조하면서 입법부 역할에 대해 당부해주셨다”라고 말했다. 그는 앞서 민주당이 정부안을 당론 채택한 데 대해 “입법이 속도를 내야 해서 세부적인 부분을 법사위에 맡기되 우선 당론으로 채택하자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향후 법사위의 법안 심사 범위를 “미세 조정”으로 최소화하려는 기류이지만 추 위원장은 법사위가 법안의 구체적 내용까지 손 볼 수 있다는 방침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추 위원장은 “정부안이 확정되고 언론 보도를 통해 내용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다’ 아니면 ‘미흡하다’ 또 ‘이런 방향은 우려된다’라는 의견들을 각각 내고 있다”며 “그런 논의를 다시 모아 법사위가 대안을 마련할 수도 있고 정부안을 일부 수정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경기지사 선거에 도전한 추 위원장은 중수청·공소청 설치 등 검찰개혁 입법을 매듭지을 때까지 법사위원장직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여러 의견을 모아 입법적으로 잘 뒷받침하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제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며 “출마 선언이 법사위원장직과 결부돼있다고 생각을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저는 전반기 국회에서 (법사위원장) 잔여 임기를 수행하고 있고 전반기 국회는 오는 5월 하순이면 끝난다”며 “그 전에 (경기지사) 후보가 되면 저절로 국회의원직은 사퇴해야 하는 것이 겹쳐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경기지사 최종 후보로 선출될 경우 법에 따라 의원직을 내려놓으며 법사위원장도 물러나게 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서울 서초구가 자치구 최초로 폭언·폭행 등 비상식적인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면서도 적절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특이 민원 대응 전문관’을 도입, 본격 운영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특이(악성) 민원에 대응해야 하는 공무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비상식적인 민원을 직원 개인이 감당하지 않고 기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취지다.
이번에 처음 채용된 특이 민원 대응 전문관은 감사원에서 28년간 근무하며 감사·조사·민원 업무 처리에 풍부한 경험을 갖춘 베테랑 전문가다. 특이 민원이 발생하면 현장 대응과 함께 위법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을 지원한다. 또 피해 공무원에 대한 심리 회복 지원, 사례 분석을 통한 대응 가이드 마련 등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민원 대응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민원인과 소통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직접 상담에 참여해 특이 민원으로 악화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역할도 한다.
전문관은 특이 민원 사안에 대해 현장 조사부터 증거 확보, 법적 대응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
구는 특이 민원 대응 전문관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공무원들의 민원 대응 역량도 강화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서초구 전 직원을 대상으로 특이 민원 대응 교육을 실시한다. 대민 접점이 많은 동 주민센터에는 현장 순회 교육을 실시한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기관 차원의 체계적인 특이 민원 대응으로 직원들이 안심하고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 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더욱 세심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무원을 보호하는 동시에 주민과 행정 기관 간의 건강한 소통 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1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중·일을 포함한 16개 경제주체를 상대로 무역법 301조에 의거한 조사 개시 방침을 밝히자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미국 측과 적극 협의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미국 측은 상호관세 위법 판결 후 무역법 301조를 통해 기존 관세를 복원해나간다는 입장이었는 바, 정부는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서 확보한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고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미국 측과 적극 협의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한·중·일을 포함한 16개 경제주체를 상대로 추가 관세 부과를 위한 사전 절차인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한다고 11일(현지시간) 언론 브리핑에서 밝혔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동에 관세 부과 등을 통해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한다. 이번 조사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미국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전 세계에 부과한 상호관세를 무효로 판결한 것의 후속 조치로 사전에 예고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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