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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선관위 수사조직 결성’ 노상원 항소심 다음 달 12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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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1-30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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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2·3 불법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결성하려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요원들의 정보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항소심 재판에서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노 전 사령관에 대한 2심 선고는 다음 달 12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27일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내란 특검팀은 1심 재판 때와 동일하게 “피고인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2490만원, 사건과 관련해 수수한 상품권 11장에 대한 몰수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노 전 사령관 측 변호인은 “특검은 피고인이 제2수사단 결성을 주도하고 실질적인 단장을 맡으려 했다면서 지위 내지 역할을 부풀렸다”면서 노 전 사령관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1심 판결이 과연 예단에서 자유로웠는지 의심스럽다”며 “부디 예단이나 고려 없는 백지상태에서 이 사건을 살펴봐 달라”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2024년 8~10월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맡을 제2수사단을 결성하려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정보사 요원들의 인적정보를 취득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내란 특검팀에 기소됐다. 진급에 어려움을 겪던 현역 군인 2명에게 ‘진급을 도와주겠다’고 접근해 현금 2000만원과 총 6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도 있다.
앞서 1심 법원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계엄 직전 수사단 인원을 소집하고, 계엄 선포되자 곧바로 수사단에 구체적 임무를 부여한 노 전 사령관의 행위가 “계엄 선포를 계획하고 이를 준비하는 행위의 일환으로 수사단을 구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까지 이르도록 하는 동력 중 하나가 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다음 달 12일 오후 2시30분에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노 전 사령관은 12·3 불법계엄을 사전에 모의하고 선관위 장악 계획 등을 구상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도 재판을 받아 왔는데, 이 사건은 다음 달 19일 1심 선고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 구성 시 현역 국회의원 등을 최대한 배제하는 원칙을 세웠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불거진 당내 공천 헌금 수수 의혹 논란을 감안한 조치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빈소가 마련된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시도당 공관위 건이 의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현역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 최소화 방침을 이미 중앙당이 시도당에 내린 바 있고, 그에 따라 이번에 시도당 공관위는 현역 의원과 지역위원장을 거의 배제하고, 외부 인사로 객관적·중립적 공관위가 구성됐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경기도당을 예로 들며 “지역위 수가 많은 곳은 현역 의원 일부가 포함된 경우도 있다”며 “당내 사정을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구조도 필요하다는 최고위원의 여러 말씀이 있었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과거 시도당 공관위는 현역 국회의원을 포함한 지역위원장이 절반 이상이고, 나머지 외부 인사는 형식적 수준에서 구성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민주당을 탈당한 강선우·김병기 무소속 의원 등이 연루된 공천 헌금 파문으로 드러난 당내 공천 제도 문제를 보완하는 측면이 크다. 박 수석대변인은 “과거 공천에서 시스템 밖에서 일어난 일들이 발생했고 수사 중인 데 대해 매우 엄중한 책임을 느낀다”며 “그만큼 이번 지방선거에서 더 투명하고 공정한, 시스템에 의한 공천을 해, 물 샐 틈 없는 공천을 해야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표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공관위 회의·심사 기록을 향후 4년간 보존하도록 관련 규칙을 개정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역시 투명한 공천을 하기 위한 민주당의 노력”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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