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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개최한다.청문회에서는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사법권 남용 및 대선 개입 의혹을 다룬다.조 대법원장 등 대법관 12명과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이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허위사실 공표죄의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이 법안은 지난 7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법사위는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과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도 다룰 예정이다.
중국의 80대 시각장애인이 통신사 대리점에서 얼굴정보를 전자시스템에 등록하지 못해 본인 명의 휴대전화 개통에 실패했다.14일 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장쑤성 양저우시 주민 관모씨(80)는 이달 초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해 통신사 대리점을 찾았다. 관씨는 신분증만 있으면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대리점은 안면인식을 요구했다. 신분증 속 인물과 소지자가 동일인인지 확인하는 절차였다.관씨는 생후 8개월 때 눈에 이상이 생겨 안구를 잃은 시각장애인이다. 이 때문에 안면인식 기계의 요구에 응할 수 없었다. 관씨는 “유심카드를 신청하려면 얼굴을 스캔해야 하는데, 눈을 뜰 수도 깜빡일 수도 없다”고 말했다. CCTV가 관씨의 동의를 받아 공개한 신분증에도 눈을 감을 채 찍은 사진이 붙어 있다.대리점 측은 안면인식과 관련해 ‘대포폰(명의를 도용당한 휴대전화) 개설 방지를 위한 필수적인 절차’라고만 설명했으며, 관씨와 같은 특수한 이용자를 위한 다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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