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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A씨와 남편은 자기자금 4억원을 들여 서울 소재 15억원짜리 아파트를 매수했다. 그 직후 매도인을 임차인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맺고, 그의 전세 보증금 11억원을 집값을 치르는 데 썼다.이 매도인은 A씨의 부친이었다. A씨 부부는 아버지에게 4억원만 주고 15억원 아파트 명의를 이전받은 셈이다. 보증금을 시세보다 과다 책정해서 거래했다면, A씨 부부의 매수는 편법 증여 등 위법행위일 가능성이 있다. 국토교통부는 A씨에게 소명자료 등을 요청하고 정밀조사에 돌입했다.국토부는 지난달 10일부터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를 대상으로 서울시·한국부동산원과 함께 현장점검·기획조사를 벌인 결과, 이러한 위법 의심거래 정황 20여건을 확인했다고 2일 밝혔다.적발된 편법 증여 의심 정황은 이뿐이 아니다. 47억원짜리 서울 아파트를 매수한 30대 남성 B씨의 경우 부친에게 빌린 30억원이 문제가 됐다. 나머지 17억원은 은행에서 빌렸다. 국토부는 이 역시 편법 증여를 위한...
“당장 올해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30% 이상 줄어들 것 같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은 큰 일이에요.”미국에 500만 달러 규모의 볼트·너트를 수출하는 A기업 대표는 “미국에 수출하면 가격이 25%가 오르는 셈인데 가격 경쟁력이 확 낮아질 수밖에 없다”며 “2월부터 신규 주문이 전혀 안 들어오고 있다”고 했다. 경영상황은 나빠지고 있지만 뚜렷한 해결책은 없다. 내수 부진은 길어지고 중국산 너트의 저가 공세에 국내 시장은 잠식된 지 오래다. A기업 대표는 “상호관세까지 더해지면 어떻게 될지 두렵다”고 말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2일 관세를 부과한 한국의 ‘철강 관련 제품’에서 최근 3년간 50억 달러 가까이 무역수지 흑자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볼트·너트, 체인 등 철강 원재료를 가공해 만든 제품인 철강 관련 상품들은 트럼프 1기 당시엔 관세가 부과되지 않았으나 이번엔 ‘관세 직격탄’을 맞게 된 것이다. 특히 관련 기업들이 대부분 중소기업이라...
한국 제조업이 흔들리고 있다. 중국산 제품에 저가 공세는 물론 기술력까지 따라잡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방위적 관세를 부과하며 미국으로 공장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경험해보지 못한 위기다. 균열은 약한 고리부터 찾아온다. 비정규직·하청업체 노동자의 불안이 더 커지는 이유다. 아직 관세 타격이 직접적으로 다가오지 않았는데도 일감이 줄고 월급이 줄었다. 자동차·철강업계의 세 노동자 목소리를 31일 들어 봤다. “코로나 때보다 불안, 살아보려 자격증 공부·노조 가입”한국GM의 비정규직 직원 이모씨(33)는 요즘 전기기사·산업설비기사 자격증 관련 책을 보는 시간이 부쩍 늘었다. 지난해까지 일상이었던 잔업 특근이 최근 사라졌기 때문이다. 주말 근무도 손에 꼽을 정도로 줄었다.그만큼 월급도 쪼그라들었다. 이씨는 “이전에는 수당을 다 합치면 세전 300만~350만원은 받았는데 요즘은 특근이 사라져서 200만원 수준으로 줄었다”고 말했다.‘관세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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