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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강등’ 정유미 검사장, 첫 변론서 정성호 장관 직격…“인사로 검사들 침묵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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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3-29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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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강등 인사에 불복해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을 낸 정유미 대전고검 검사가 재판에서 “피고는 몇 차례 인사를 통한 강렬한 메시지로 검사들을 침묵하게 만들었다”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직격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26일 정 고검 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 첫 변론을 진행했다.
정 고검 검사는 이날 직접 변론에 나섰다. 정 장관을 ‘피고’로 지칭하며, 그가 정치적 의도로 검찰 인사를 해왔다고 비판했다. 정 고검 검사는 “피고가 취임한 지난해 7월 말부터 현재까지 불과 8개월 동안 대검 검사급 인사가 무려 다섯 번이나 있었다”며 “인사 때마다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고 했다.
정 장관이 취임 직후 검사장들을 새로 등용했다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가 일어나자 이들을 곧바로 좌천시킨 것도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정 고검 검사는 “피고 자신이 ‘우수한 자질과 리더십을 가졌다’고 평가해 중책을 맡긴 검사장들과 지청장들을, 단지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포기에 항의하는 성명서에 이름을 올렸다는 이유만으로 단 몇 개월만에 무더기로 고검이나 법무연수원으로 좌천시켰다”고 말했다.
정 고검 검사는 자신의 인사도 정치적 의도로 이뤄진 것으로,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승진자와 좌천된 사람들의 면면이 너무 뚜렷해서, 검찰 내부에선 ‘인사가 투명한 건 맞는데 하필이면 정치적으로 투명하다’는 탄식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며 “백미로 평가받은 인사는 바로 저에 대한 인사”라고 했다. 이어 “특별한 이유 없이 대검 검사급 검사를 고검 검사급 검사로 강등시키는 것은 전례도 없었고 법령과 검사 인사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검찰청 폐지를 앞둔 상태에서 재판부에 빠른 선고를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정 고검 검사는 “검찰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기 전에 저에 대한 위법한 인사명령을 바로잡고 25년 검사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다”며 “최대한 신속히 재판을 진행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정 장관 측 대리인은 “법무부 장관의 검사에 대한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재량권 남용의 개념이 성립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무부 측은 검찰청법상 검사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로만 나뉘므로, 대검 검사급을 고검 검사급으로 전보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지난해 12월 법무부는 정 고검 검사를 검사장급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서 대전고검 검사로 발령했다. 검사장급에서 차장검사급으로 사실상 강등하는 이례적인 인사에 정 고검 검사는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인사명령 처분을 취소하라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변론은 이날 종료됐다. 재판부는 “사건의 중요도를 고려해 면밀히 기록을 검토하고 판단하기 위해 선고기일을 넉넉히 잡겠다”며 오는 5월28일 선고를 예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이제 우리의 책임은 분명하다”면서 “55인의 서해 수호 영웅들이 목숨으로 지켜낸 바다를 더 이상 분쟁과 갈등의 경계가 아니라 평화와 번영의 터전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쟁 걱정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일이야말로 서해 수호 영웅들이 우리에게 남긴 시대적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제11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평화야말로 어렵지만 가장 확실한 안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서해 수호 영웅들이 피와 땀으로 지켜낸 것은 단지 바다 위의 경계선이 아니었다”면서 “우리가 걱정 없이 누리고 있는 오늘의 일상이자, 후손들이 두려움 없이 꿈을 키울 수 있는 내일이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공짜로 누린 봄, 저절로 주어진 평화는 없었다”면서 “서해는 그 사실을 뚜렷하게 증명하는 역사적 공간”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해군과 해병대 장병들이 조국의 바다를 수호하고 있다”며 “우리의 해양경찰들도 불법조업 세력으로부터 국민의 삶과 나라의 경제를 지켜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평화가 밥이고, 평화가 민생”이라며 “굳건한 평화야말로 가장 값진 호국보훈”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강력한 국방력으로 우리 국민과 대한민국의 영토를 흔들림 없이 지켜내는 동시에, 전쟁 걱정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일이야말로 서해 수호 영웅들이 우리에게 남긴 시대적 사명”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결과 긴장이 감돌던 서해의 과거를 끝내고 공동 성장과 공동 번영의 새 역사를 써 내려가는 일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날의 상처와 기억을 안고 살아가고 계신 참전 장병 여러분이 있기에 대한민국은 오늘도 굳건하다”면서 “국민주권정부는 여러분을 결코 외롭게 두지 않겠다. 반드시 기억하고, 기록하고, 합당하게 예우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과 배우자 김혜경 여사는 이날 기념식 참석에 앞서 대전현충원 전사자 묘역을 찾아 헌화하고 참배했다.
서해수호의 날은 제2연평해전(2002년)과 천안함 피격 및 연평도 포격전(2010년) 당시 전사한 장병들을 추모하기 위해 2016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 매년 3월 넷째주 금요일에 기념식이 개최된다.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열린 기념식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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