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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시험 강선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1억 공천 헌금’을 건넨 의혹을 받는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경찰에 네 번째로 출석했다.
김 전 시의원은 29일 오전 9시40분쯤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조사를 위해 출석했다.
경찰의 김 전 시의원 소환 조사는 이번이 네 번째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말 ‘김 전 시의원이 1억원의 공천 헌금을 강 의원 측에 건넸다’는 강 의원과 김병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화 녹음이 공개된 이후부터 김 전 시의원을 세 차례 불러 조사했다. 지난 24일에는 김 전 시의원의 자택과 의원회관 사무실 등 5곳에 대해 압수 수색을 벌이는 등 연일 강제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이날 조사는 김 전 시의원의 또 다른 공천 헌금 전달 의혹이 불거진 뒤 진행되는 것이다. 앞서 경찰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김 전 시의원과 전직 시의회 관계자 등에 대한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의원과 이 관계자가 금품을 줄 또 다른 민주당 국회의원을 누구로 할지를 논의하는 것으로 보이는 내용의 녹음 파일을 확보했다.
경찰은 지난 28일에는 김성열 전 개혁신당 최고위원도 불러 조사했다. 경찰이 확보한 녹음 파일 중에는 김 전 시의원과 김 전 최고위원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공천을 두고 논의한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최고위원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당시 노웅래 민주당 의원 보좌진이었다.
김 전 시의원은 이날 출석하면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너무 죄송하다”며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조사에 성실히 임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한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김 전 시의원은 ‘강선우 의원 외 의원에게 후원한 적이 있나’ ‘김성열 전 최고위원과 공천 헌금 상담한 적 있나’ 등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경북도는 저출생 대응을 위해 공공산후조리원과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을 중심으로 임신·출산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대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출산 가정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다.
경북도에 따르면 현재 김천에는 공공산후조리원이, 구미에는 경북형 신생아 집중치료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김천 공공산후조리원은 총 75억원을 투입해 2022년 10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김천의료원 인근에 조성된 이 시설의 이용료는 2주 기준 168만원으로, 민간 산후조리원 평균 이용료인 280만~350만원보다 저렴하다.
이용 수요도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해 김천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는 241명으로 집계됐으며, 예약 대기자가 발생할 정도로 수요가 이어지고 있다. 김천시는 산모 수요 증가에 따라 올해 85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모자동실을 기존 12실에서 14실로 늘리는 증축공사를 추진해 2027년 완료할 계획이다.
구미에 마련된 경북형 신생아 집중치료센터는 도와 구미시가 차의과대학 부속 구미차병원과 협약을 맺고 2024년 3월부터 운영에 들어간 시설이다. 경북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365일 24시간 응급 분만과 고위험 신생아 집중치료가 가능한 체계를 갖췄다.
센터 운영 이전에는 고위험 신생아가 대구나 대전 등 인근 지역으로 옮겨 치료를 받아야 했으나, 운영 이후 지금까지 412명의 신생아가 집중 치료를 받았다. 응급 분만 182건을 포함해 전체 분만 건수는 821건에 달한다.
경북도는 김천과 구미에 이어 울진·상주·예천·안동·의성 등 지역으로 공공산후조리원 확충을 검토하고 있다. 출산과 양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이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과 심리적 안정을 함께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공공산후조리원과 신생아 집중치료 인프라는 저출생 대응을 위한 핵심 기반”이라며 “임신·출산 단계에서부터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출산 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지역에서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1심 ‘무죄’ 뒤집고 집행유예 선고대법원장 출신 중 사상 첫 유죄
법관 이중적 지위 보유 이유로사법행정권의 재판권 침해 인정양, 상고 뜻…대법 최종 판단 주목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사태’로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4-1부(재판장 박혜선)는 지난달 30일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의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해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고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고영한 전 대법관에겐 1심과 같이 무죄가 선고됐다. 양 전 대법원장 측에서 상고를 예고해 직권남용 법리에 대한 최종 판단은 대법원이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법행정권만으로도 법관의 재판권을 방해할 수 있다고 봤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법관의 재판권은 독립적이므로, 사법행정권이 침해할 수 없다고 전제했다. 양 전 대법원장에겐 사법행정권만 있을 뿐 개별 재판에 관여할 직무권한이 처음부터 없기에 남용도 없다는 논리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법관이 재판의 주체이면서도, 사법부 공무원으로서 이중적 지위를 가진 데 주목했다. 법관이 법원행정처 지시를 따르는 공무원인 이상 개별 재판에 미치는 영향을 딱 잘라 구분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사법행정권자가 형식적, 외형적으로 그 직무권한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재판 관여 행위를 하는 경우, 개별 법관으로서는 이중적 지위 중 어느 지위에서 대응해야 하는지 언제나 분명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했다.
나아가 재판부는 사법행정권의 남용으로 개별 재판의 신뢰성이 흔들렸다면, 이는 법관의 재판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보고서 검토 등 권유의 형식을 띤 사법행정권 남용만으로도 재판 당사자들은 불신을 가질 수 있고, 이는 결국 법관의 공정하게 재판할 권한 행사를 방해한다는 것이다.
1심 재판부가 인용한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에 대한 대법원 판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대법원은 임 전 수석부장판사가 부당하게 재판에 관여했다는 점은 인정했다. 하지만 직권남용죄는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 관여 행위가 직무권한에 해당하지 않고, 법관의 구체적 권리행사도 방해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판례를 반박하기 위해 직권남용죄에 대한 다른 대법원 판례 5건을 인용했다. 상급자가 일반 직무집행의 형식을 갖춘 채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면,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내용의 판례였다.
총 47개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받은 재판 개입 혐의는 2개다. 2015년 4월 사립학교법 관련 재판을 하던 서울남부지법 민사11부의 한정 위헌 취지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막은 혐의, 2015년 11월 옛 통진당 국회의원들이 낸 지위확인 소송 항소심에 개입한 혐의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청구소송,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 처분 사건 등 45개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현직 사법부 수장 중 유죄 선고를 받은 것은 양 전 대법원장이 처음이다. 2011~2017년 재직한 양 전 대법원장은 상고 사건과 인사 적체 해소를 위한 해결책으로 ‘상고법원’을 내세웠다. 하지만 이를 무리하게 추진하다 청와대와 재판 거래 의혹이 불거졌고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로 2019년 2월 기소됐다.
사법농단 사태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 총 14명이다. 이 중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 이규진 전 양형위 상임위원 등 5명은 유죄를, 심상철 전 서울고법원장,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 고영한 전 대법관 등 3명은 무죄를 2심까지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임성근 전 판사,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성창호·조의연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 유해용 전 대법 수석재판연구관 등 6명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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