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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음주운전변호사 감사원이 2일 감사위원(차관급)에 대한 특수활동비(특활비) 지급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간 기밀 유지를 이유로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던 감사위원들의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도 공개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 실세로 각종 표적 감사를 주도했던 유병호 감사위원이 연간 1000만원 이상의 특활비를 쌈짓돈처럼 사용한 사실이 논란이 되자 내놓은 조치다.
감사원은 이날 감사위원에 대한 특활비 지급을 중단하고 필요하면 업무추진비를 통해 집행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구성하는 6명 감사위원의 특활비 지급은 중단된다.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필요한 감사·사건 수사 등에 쓰이는 경비로, 집행 시 사용처나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비공개 예산이다. 용처를 밝히지 않아도 되는 특성상 전용해도 밝혀내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업무추진비는 관계 기관과 협의 및 직원 간담회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증빙이 필요하다.
감사원 특활비를 둘러싼 논란은 윤석열 정부 실세로 불리며 표적 감사를 주도해왔다는 비판을 받은 유병호 감사위원을 계기로 촉발됐다.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유 감사위원은 2023년부터 2년간 총 2868만원의 특활비를 수령했는데, 이는 같은 기간 최재해 당시 감사원장이 사용한 특활비(1509만원)보다 2배 이상 많은 금액이다. 민주당은 유 감사위원이 영수증이나 집행 내용 확인서 등 사후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감사원은 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 집행 내역도 공개했다. 감사원은 전년도 특활비 6억5000만원과 특정업무경비 31억7000만원의 유형별 집행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특정업무경비는 수사·감사·예산 등 특정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로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감사원은 업무추진비 공개 대상도 기존 감사원장과 사무총장에서 감사위원과 고위감사공무원(가급)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이남구·김영신·유병호·백재명·최승필 감사위원과 사무처 1·2사무차장, 공직감찰본부장, 국민감사본부장, 기획조정실장 등이 집행한 업무추진비 내역이 공개된다.
감사원은 “감사 활동과 직접 관련된 경비의 집행 정보는 대외 공개에 한계가 있지만 예산 집행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세종호텔에서 해고됐던 노동조합 관계자 등 10여명이 복직을 요구하며 농성을 하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이들은 호텔 측이 ‘연회장 폐쇄’를 이유로 자신들을 해고하고서 다시 연회장 문을 열었다고 반발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일 서울 중구 세종호텔에서 세종호텔 노조 조합원 2명과 이들에 연대하던 시민 10명 등 총 12명을 업무방해·퇴거 불응 등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일부 시민들은 노조 조합원 연행에 항의하다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체포됐다.
노조는 이날 오전 10시쯤 세종호텔 1층에 있는 외주업체가 3층 연회장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항의하고 있었다. 세종호텔 측은 2021년 12월 조합원 일부를 해고할 때 ‘3층 연회장 폐쇄’를 이유로 들었다고 노조 측은 밝혔다.
경찰은 고진수 세종호텔 노조 지부장 등 2명을 서울 남대문경찰서로, 4명은 서울 중부경찰서로, 5명은 서울 서대문경찰서로, 1명은 서울 성동경찰서로 연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호텔 예약 손님 100여명이 있는데 음식 세팅을 못하게 막았다”며 “(집회가) 단순 항의를 넘어섰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앞서 호텔 입점 업체는 시위대의 로비 점거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업무방해 등 혐의로 노조를 고소했다.
체포 소식이 알려지자 이날 오전 11시쯤부터는 약 20명의 시민들이 체포에 항의하기 시작했다. 호텔에 들어가려 하면 경찰이 “세미나 참석자냐”라고 묻는 등 목적을 확인했다고 노조 측은 전했다.
노조는 이날 오후 1시부터 세종호텔 앞 인도에서 항의 집회를 열었다. 김란희 세종호텔 노조 조합원은 “나는 객실에서 일하다가, 식음료 사업장으로 전보된 뒤 3층 연회장도 폐쇄한다는 이유로 해고됐다”며 “식음료 부서를 폐지하고 잉여 인력이라고 사람을 잘라 놓고, 다른 입주 업체에게는 장사할 수 있게 하는 게 말이 되냐”고 말했다. 이어 “3층은 우리가 돌아갈 영업장”이라고 말했다.
집회에 참석한 대학생 윤모씨(21)는 “쉽게 사람을 해고해서 기업이 이득을 볼 수 있는 세상이 된다면 취업준비생인 나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며 “일하는 사람에게는 삶이 달린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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