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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단에 사로잡힌 국정 최고 지도자가 공동체의 미래를 생각할 리 없다. 권력기관을 손아귀에 쥐고, 인재풀이 좁고, 실정 원인은 야당·언론 탓으로 돌린다. 전직 대통령 박근혜의 국정농단, 윤석열의 12·3 내란은 그렇게 잉태됐다. “거짓말로 쌓아 올린 커다란 산이다.”(박근혜)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윤석열) 파면 후의 두 말도 똑같이 민심의 분노를 불렀다.2022년 윤석열의 대통령 당선은 박근혜 파면·단죄 후에 꿈꾼 새 세상의 기대가 환멸로 바뀐 악몽이나 다름없다. ‘거대한 사건과 인물은 역사에 두 번 등장한다’는 헤겔의 경고처럼, 결국 윤석열 내란이라는 더 큰 비극이 재현됐다. 정권에 반대·비판하는 사회 구성원과 정치세력은 절멸·추방 대상으로 규정하고, 헌법기관을 총칼로 짓밟으려 한 내란은 박근혜를 탄핵할 땐 생각도 못했던 반국가적·몰역사적 망동이었다. 자숙하고 속죄하며 살아도 모자랄 전직 대통령 윤석열·박근혜가 내란까지 비호하는 보수세력 후보 김문수를 돕자고, 대선판을 ...
경기 의왕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지난달 30일 오후 7시 30분쯤, 선거사무를 방해하고 선관위 직원 등을 폭행·협박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신원미상의 남성을 의왕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선관위에 따르면 이 남성은 의왕시 선관위 사무소 입구에서 “사전투표함 접수 과정을 참관하겠다”며 무단침입과 촬영을 시도하고, 이를 제지하는 선관위 직원의 얼굴과 팔을 때리며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현장을 촬영 중이던 공정선거지원단에 고함을 지르고,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한 혐의도 추가됐다.선관위는 이 남성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단체 관계자로 추정된다고 밝혔다.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사무 방해와 폭행·협박은 헌법 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공직선거법 제244조 1항은 선거사무 종사자에 대한 폭행·협박,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 소요·교란 등의 행위를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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