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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16일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월권성 헌법재판관 인선 시도에 제동이 걸렸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연한 결정”이라며 한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사죄하라고 요구했다.총리실 관계자는 이날 헌재의 가처분 인용 결정 직후 기자들에게 “정부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본안의 종국결정 선고를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총리실은 원칙적인 존중 입장만 내놓은 채 반응을 자제하는 분위기다.헌재는 이날 한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전원일치로 인용했다. 이에 따라 한 권한대행이 지난 8일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임명 절차는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중단된다.한 권한대행의 국정 리더십 훼손은 불가피해졌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고유 권한인 인사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해 헌법기관 안정성을 훼손했다는...
“윤석열 파면”을 외친 광장은 ‘세월호 세대’의 존재를 확인시켰다. 이들은 11년 전 수백의 생명이 스러지는 것을 보며 각자의 자리에서 울었다. 청년들은 생명·민주주의·공동체와 같은 단어들을 세월호 참사와 연결해 이해했고 광장과 연대, 양심 같은 가치를 자신의 삶에 자연스레 녹여갔다.4·16연대 청년책모임 ‘세계관’은 지난 3월부터 매주 <절망하는 이들을 위한 민주주의>(최태현)와 <아무튼, 데모>(정보라)를 함께 읽었다. 첫 주제는 ‘세월호와 민주주의’로 12·3 비상계엄 전에 정했다. 류현아씨(32)는 “소수자에 대한 접근방식 등을 먼저 얘기해보고 싶어서 민주주의를 골랐다”고 했다.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4·16연대 사무실에서 책모임 활동가 류씨와 강가라연(28)·박수철(31)씨를 만났다.지난 한 달 동안은 세월호에 대한 기억과 집회 참석을 연결 지어 이야기를 나눴다. 박씨는 “세월호 참사를 국가폭력으로 기억하는 이들이 많았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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