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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프랑스 주도 35개국 합참의장, 호르무즈 논의…“해협이 경제·안보 중요하다는 인식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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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3-29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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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진영승 합참의장이 26일(현지시간) 프랑스를 비롯한 전 세계 35개국 군 수장들이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 방안 등을 논의하는 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파병 요청을 의식한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
프랑스 국방부는 이날 프랑스 합참의장 주관으로 총 35개국 합참의장이 참석한 화상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프랑스 국방부는 “이번 회의는 이 전략적 해역에서 항행 안전에 기여하기 위한 공동 노력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국가들의 입장을 수렴하는 계기가 됐다”고 했다.
프랑스 국방부는 또 “현재 진행 중인 군사 작전과는 무관하다”라며 “순수하게 방어적인 성격”이라고 했다. 이어 “전투가 중단된 이후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항행 재개를 조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고 했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과는 상관없이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항이 중요한 만큼, 전쟁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된 이후에 해협의 안전 통항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는 게 목적이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요청한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당장 나서지는 않겠다는 뜻으로도 볼 수도 있다.
진영승 합참의장도 이번 화상회의에 참석했다. 35개국 합참의장들은 회의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항이 각국의 에너지 수급 등 경제와 안보에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구체적인 군사 활동과 관련한 내용이 언급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합참 관계자는 “국방부와 합참은 호르무즈 해협 관련 국제사회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공동의 노력을 위한 소통을 지속할 예정”이라며 “또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 하에 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도 신중히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방 등 국제사회는 전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호르무즈 해협에 군 전력을 파견하는 데 신중한 모습을 보인다. 다만 한국을 비롯한 서방 등 33개국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폐쇄’ 규탄 공동성명에 참여하면서 외교적으로 미국을 지원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요구에 응하지 않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등을 거명하며 “기억하겠다”고 재차 압박했다.
국가폭력 피해자의 유족이 재심 청구를 위한 당시 수사기록을 검찰에 요청하고 1년4개월째 받지 못한 사례가 확인됐다. 법원으로부터 정보공개 승소 판결까지 받았지만 검찰은 이를 무시한 채 거부했다. 재심청구를 위해 명확한 기록공개 기준을 정립해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고 신상봉씨 유족은 재심 청구에 필요한 수사기록 확보를 위해 ‘정보공개 청구→열람·등사 청구→법원 소송(패소)→2차 정보공개 청구→행정 소송(승소)→3차 정보공개 청구’ 등 과정을 거 1년4개월째 밟고 있다.
재일교포 출신으로 한국에 살던 신씨는 1976~1983년 재일조선인총연합회에 포섭돼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1985년 검거됐다. 이듬해 대법원에서 징역 10년6개월을 확정받은 뒤 형을 살다가 1995년 8월 가석방됐고 2011년 사망했다. 유족은 신씨가 끌려간 시점(1985년 4월23일)과 실제 구속영장이 발부·집행된 시점(같은 해 5월28일)이 다른 것으로 보아 불법 구금돼 조사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재심에 나섰다.
유족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2024년 11월 서울중앙지검에 수사기록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검찰은 재판에 제출한 수사기록은 ‘확정기록’이고, 이는 정보공개 대상이 아니라 형사소송법상 ‘열람·등사’ 대상이라며 거부했다. 형사소송법은 누구나 권리구제 등을 목적으로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을 보관하는 검찰청에 그 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에 유족이 열람·등사를 청구했으나 검찰은 막상 핵심자료인 신씨 검거보고 등 5가지 항목은 열람·등사를 불허했다.
이후부터 소송과 정보공개 청구가 반복됐다. 지난해 7월 대법원은 검사의 열람·등사 불허는 문제가 없다고 확정했다. 하지만 유족은 재판에 제출되지 않은 수사기록도 당사자의 재심 청구를 위한 핵심자료라면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중앙지검에 다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검찰이 이번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라며 또 거부하자 유족은 행정소송을 냈다. 올해 2월 법원은 개인정보를 포함한 일부를 제외하고 5가지 항목은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개대상이 된다”고 판결했다.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은 확정됐다. 행정소송 승소를 끝으로 수사기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검찰은 3차 정보공개 청구를 열람·등사 대상이라며 또다시 거부했다.
법원 판결까지 무시하고 자료 공개를 거부한 사실이 알려지자 검찰은 뒤늦게 해명에 나섰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기록관리과 직원의 실수로 보인다. 앞으로 잘 챙겨보겠다”며 “최근 검찰은 과거사에 대해 소극적이거나 관행적인 태도를 버리고 전향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담당자는 뒤늦게 유족에 “정보공개를 재청구 해달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심 청구 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는 신씨 유족뿐만이 아니다. 이 때문에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다. <자본론> 책 소지를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처벌받았으나 재심으로 지난해 10월 무죄가 확정된 정진태씨도 재심 청구 전 서울남부지검과 대검찰청을 오가며 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최정규 변호사(법무법인 원곡)는 지난 20일 대검 국민신문고에 “재심 등 절차 준비에서 기록 확보 과정이 일선 검찰청마다 자의적 기준으로 안내되고 있다”며 “형사소송법상 확정기록과 정보공개 대상 기록의 구분 기준, 기록 보관기관 간 책임 있는 처리 절차 등을 포함한 통일화한 매뉴얼을 마련해달라”는 민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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