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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마케팅 1심, 여론조사·주가조작 혐의는 무죄…전 대통령 부부 첫 동시 실형구형에 한참 모자란 형량…도이치 첫 수사 검사 “판례에 반해” 비판
김건희 여사가 통일교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모두 구속되고 실형도 선고받은 불명예를 안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영리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했다”고 했지만 선고된 형량은 특검 구형량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28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알선수재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김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6220만원 상당 그라프 목걸이 몰수와 1281만5000원 추징도 선고했다.
김 여사가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영호씨로부터 ‘통일교의 프로젝트와 행사에 정부가 예산 등을 지원해달라’는 요청과 함께 세 차례에 걸쳐 샤넬 가방 2개와 그라프 목걸이 1개 등 총 8293만원 상당 금품을 수수한 혐의 가운데 2건이 유죄로 인정됐다. 김 여사가 2022년 4월7일 802만원 상당 샤넬 가방을 받은 부분은 통일교 측의 구체적인 청탁이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구형한 총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00여만원에 한참 못 미치는 형량이다.
재판부는 ‘여론조사 무상 수수’ 혐의에 관해선 “피고인 부부가 여론조사 비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서도 김 여사가 다른 주가조작범들과 역할을 분담해 시세조종에 가담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놓았다.
김 여사 측 최지우 변호사는 선고 뒤 “특검이 위법수사에 대해 책임져야 할 시간”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법원의 판단은 법리적으로는 물론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처음 수사했던 김태훈 대전고검장도 “수긍하기 어렵다”며 판결을 공개 비판했다. 김 고검장은 검찰 내부망에 올린 입장문에서 “권오수(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기존 판결에서 김건희는 다수의 통정매매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됐다”며 “김건희를 공동정범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분업적 역할 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 지배로도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는 기존 판례 법리에 반하는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쟁기나 괭이 같은 농기구를 쟁여놓던 광 뒤 흙담에 매달린, 원통형 대나무 어리 안 길게 놓인 횟대에는 닭 몇 마리가 졸고 있었다. 둥그런 횟대에 올라 두 다리로 완벽하게 균형을 잡고 선 닭을 어린 나는 늘 신기한 눈으로 바라보곤 했다. 나중에 군 훈련소에서 외줄타기를 하다 거꾸로 대롱대롱 매달리던 경험까지 떠올리면 조류의 균형 잡기는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기예가 아닐 수 없다.
닭의 발가락은 네 개다. 질척한 뒷마당에 어지러이 떨어진 단풍잎처럼 앞으로 셋, 뒤로 한 개 찍힌 발자국 모양을 떠올려보자. 닭은 이 발가락으로 횟대를 움켜쥔다. 바람에 날려 횟대가 흔들리거나 빙글빙글 돌아도 닭은 얼른 자세를 바꿔 새롭게 균형을 잡거나 아니면 옆으로 푸드덕 날아 가뿐히 착지한다. 닭 발은 인간의 발과 발생학적 기원이 같다. 또 당연한 말이겠지만 닭에게도 인간의 손에 해당하는 상동기관이 있다. 바로 날개다. 동물은 뒷발보다 더 많은 해부학적 융통성을 부여한 앞발에 진화적 참신성을 부여했다.
그렇게 동물은 인간과는 모양과 기능이 사뭇 다른 손(앞발)을 지닌다. 새와 박쥐의 손은 섬세한 날개를 형성하고 코끼리의 앞발은 나무줄기만큼 굵은 다리로 무거운 몸을 지탱한다. 하지만 그 기본적인 구조는 같다. 다윈은 “물건을 움켜쥐도록 만들어진 사람의 손, 땅을 파도록 만들어진 두더지의 손, 말의 다리, 그리고 박쥐의 날개가 모두 같은 구조로 되어 있고, 같은 뼈들이 같은 상대적 위치에 배열되어 있다는 것만큼 신기한 것이 어디 있겠는가?”라고 말한 적이 있다. 다양한 동물들이 공통 조상으로부터 진화하여 손가락과 발가락이 있는 사지를 가지게 되었다는 의미이다.
이제 다시 질문해보자. 닭 날개에는 몇개의 손가락이 있을까? 2011년 예일대 연구팀은 <네이처>에서 그 수가 3개라고 명토 박듯 말했다. 손가락은 손바닥 앞에 있는 유형의 구조물을 뜻한다. 사지동물의 기본형인 다섯 개의 손가락은 갖가지 동물로 분화해 나가는 동안 그 수를 유지하거나 혹은 줄이기도 했다. 뱀은 다리가 없으니 아예 손가락이 없다. 판다는 다섯 개의 손가락에 엄지가 하나 더 있지만, 그것은 대나무를 쥐기 위해 팔목에서 불거져 나온 ‘가짜 엄지’에 불과하다. 그렇기에 판다의 손가락은 인간처럼 다섯 개가 맞다.
놀랍게도 이 다섯 개의 손가락은 각기 다른 다섯 종류의 줄기세포에서 자라난다. 셋밖에 없는 닭 날개 뼈의 기원이 연구 주제가 되는 것도 이런 연유다. 그렇게 알게 된 사실 중 하나는 유전적으로 엄지가 될 뼈가 검지 자리에 자라났다는 것이었다. 상황이 이러하니 우리는 네 개의 닭발 가운데 어떤 것이 엄지에 해당하는지 알지 못한다. 오리무중이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바로 말의 발가락이다. 에오세 초기인 약 5000만년 전에 등장한 말의 조상은 다리를 길게 늘이고 발가락 수를 줄임으로써 초원에서 빠르게 달릴 수 있는 동물로 진화했다. 발가락 수가 홀수라 기제류에 속하는 말은 가운뎃발가락을 뺀 나머지를 깡그리 없애버렸다. 게다가 하나뿐인 발가락도 한껏 길게 늘여 우리 발목에 해당하는 뼈가 말의 무릎까지 올라갔다. 이런 해부학적 차이가 말 걸음걸이의 성격을 규정한다. 똑같이 땅 위를 걷는 사지동물이라고 해도 걷는 방식은 동물마다 다르다는 말이다. 우리 인간은 26개로 구성된 발뼈 전체를 써서 발바닥으로 걷는다. 이런 걸음걸이는 느리지만 안정감이 높다는 특징이 있다. 개와 고양이는 발가락으로 걷는다. 발뒤꿈치를 들고 걷는다는 뜻이다. 아킬레스건에 저장된 탄성으로 땅을 박차며 빠르게 달릴 수 있다. 코끼리는 그 중간쯤이어서 뒤꿈치가 살짝 떠 있고 발가락과 발바닥 앞부분을 써서 걷는다고 한다.
말은 발가락 끝으로 걷는다. 우리 손가락 끝마디와 기원이 같은 발굽 뼈로 질주할 때는 네 발이 모두 땅에서 떨어지기도 한다. 자유로운 두 손으로 먹거리를 들고 다니기 위해 또는 똑바로 선 채 식량을 채취하기 위해 두 발로 걷기 시작했다는 인간은 중앙아시아 초원에 살던 야생말을 가축화한 뒤 그 빠름을 취하여 자신의 약점을 보완했다. 활모양으로 구부러진 척추 덕택에 몸의 무게 중심을 위로 올린 인간은 발바닥을 온전히 땅에 대고 걷는다. 자연스럽게 목을 돌리면 함께 걷는 사람과 헐벗은 나무 모습이 시야에 들어온다. 소한 대한 추위가 아직 기승을 부리고 있으나 곧 입춘(立春)이다. 병오년 치의 봄이 털 붉은 말을 타고 저만치에서 성큼성큼 들어온다.
노바크 조코비치(세르비아·왼쪽)가 28일 호주 멜버른에서 열린 호주오픈 남자 단식 8강에서 부상으로 경기를 포기한 뒤 코트를 떠나는 로렌초 무세티(이탈리아)를 바라보고 있다. 조코비치는 두 세트를 내주고 3세트도 게임스코어 1-3으로 뒤진 탈락 위기에서 기사회생했다. 조코비치는 16강에 이어 8강에서도 상대 선수의 부상 기권으로 남녀 통틀어 최초의 메이저 대회 단식 25번째 우승 도전을 이어갔다.
<멜버른 |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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