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13개 의혹’ 중 김병기 차남으로 수사력 모으는 경찰…신병확보 가능할까 > 질문답변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13개 의혹’ 중 김병기 차남으로 수사력 모으는 경찰…신병확보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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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3-17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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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경찰이 김병기 무소속 의원(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이 받는 ‘13가지 의혹’ 중 차남 편입·취업 특혜 수사에 힘을 집중하고 있다. 법 위반 소지가 명확하고 김 의원과의 직접 연관성이 있는 데다, 비슷한 사례로 참고할 법원 판례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경찰은 이 의혹을 규명해 김 의원 신병 확보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지난 11일 김 의원에 대한 3차 조사를 진행했다. 이날 조사는 김 의원이 건강상 이유로 중단을 요청하면서 5시간 만에 끝났고, 조서 날인도 하지 않았다. 경찰은 현재 4차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다.
경찰은 김 의원 의혹이 불거진 지난해 9월 수사를 시작했다. 수사가 후반부로 접어들면서 경찰은 김 의원의 차남의 편입 및 취업 특혜 의혹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 13일 경찰은 김 의원의 차남 자택과 차량을 7시간 동안 압수수색했다. 지난 1월 김 의원의 자택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차남 자택도 대상에 포함했지만, 차남을 겨냥한 압수수색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참고인 신분이었던 차남은 이번엔 업무방해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압수수색 대상에 올랐다.
차남은 숭실대 편입과 가상자산거래소 빗썸 취업 특혜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의 도움을 받아 한 중소기업에 위장 취업했고, 그 덕에 숭실대 계약학과에 편입할 수 있었단 것이다. 사업체 취업 뒤 차남은 출근하지 않고 헬스장 등을 다녔단 의혹도 제기됐다.
경찰은 이 과정에 김 의원이 직접 개입했다고 의심한다. 김 의원이 측근인 이지희 서울 동작구의회 부의장과 보좌진을 동원해 숭실대 총장 등에게 숭실대 편입을 주선했단 것이다. 또 사업체가 김 의원 차남의 대학 등록금 등을 지원하고, 그 대가로 김 의원이 이 업체에 도움이 되는 의정 활동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돼 있다. 지난 1월 이 업체 대표 A씨도 뇌물공여와 업무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았다.
김 의원이 차남의 빗썸 취업에 개입한 정황도 여럿 나왔다. 김 의원은 빗썸에 차남 취업을 청탁하고 그 대가로 국회에서 빗썸의 경쟁사인 업비트(두나무)의 문제를 지적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 의원이 2024년 이재원 빗썸 대표와 만난 뒤 빗썸이 김 의원의 차남을 위한 ‘맞춤형 채용공고’를 게시했다는 의혹도 있다.
김 의원이 받는 13개 의혹 중에는 보좌진 갑질 의혹이나 쿠팡 고가 식사 접대 의혹처럼 김 의원이 직접 개입했다고 보기 모호하거나 법적 처벌이 어려운 사안들도 있어 경찰은 일단 차남의 편입·취업 특혜 수사에 집중하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자녀 채용이 뇌물로 인정된 정치인 선례도 있다. 2020년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의원 딸의 KT 채용 비리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이석채 당시 KT 회장이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무마하는 대가로 김 전 의원 딸을 채용했다고 판단했다. 김 전 의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3000만원 정치헌금 의혹 수사에서는 여전히 ‘진실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전 동작구의원들은 탄원서에서 김 의원의 아내 이모씨와 이지희 동작구의원이 김 의원에게 전달될 정치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씨와 이 구의원 등은 이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알리바이를 입증할 사진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아파트값이 강남 지역에서 꺾인 반면 강북 지역에서 지속 상승하는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전세 매물 감소에 따른 공급 부족도 강북 지역에서 더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국부동산원 가격동향조사 자료를 보면, 3월 둘째주(9일 기준) 주간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103.7로 나타났다. 이 지수는 100보다 높으면 전세 수요가 공급보다 많다는 뜻이다. 지수가 100을 넘어 계속 상승하면 매물 부족으로 전세가가 오를 가능성이 크다.
서울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지난해 5월 셋째주에 100을 넘어섰고, 10월 이후론 매주 104 안팎의 수치를 보이고 있다.
전세 부족은 강남권보다는 강북권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서울을 5개 권역으로 나눠보면 성동구와 광진·성북·노원구 등이 포함된 동북권 전세수급지수가 105.5로 가장 높았다. 양천구와 강서·구로·관악구 등이 포함된 서남권도 104.6으로 상대적으로 전세 부족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3구와 강동구가 포함된 동남권은 전세수급지수가 100.6으로 5개 권역 중에서 가장 낮았다.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지난해 12월 2만5000건 선에서 점점 줄어 올해 2월에는 2만건 아래로 내려왔다. 서울 전역이 지난해 10월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주택 매수 시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면서 임대 매물이 줄어든 영향이 컸다.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이날 기준 1만7638건으로 1년 전(2만9461건)과 비교하면 40%가량 감소했다.
자치구별로는 성북구 전세 매물이 132건으로 전년(1408건) 대비 90.8% 감소해 가장 많이 줄어들었다. 중랑구(-79.7%), 관악구(-78.5%), 노원구(-78.2%), 강북구(-76.6%) 등도 감소폭이 컸다.
서울 핵심 선호지역으로 꼽히는 강남3구와 용산구는 상대적으로 전세 매물 감소폭이 작았다.
강남구는 이날 기준 전세 매물이 4923건으로 1년 전보다 9.8% 줄어들었고 서초구는 11.8%, 송파구는 38.2%, 용산구는 34.5%가 줄었다.
서울 아파트 가격 오름세도 강남권보다 강북권에서 견조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주 강남3구 아파트값이 3주 연속 하락세를 보인 반면 성북구·서대문구·은평구 등 강북 일부 자치구들은 상승폭이 전주 대비 커졌다.
전세 매물 감소가 무주택자의 주거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동안 전세가는 상대적으로 적게 올랐기 때문에 올해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여지가 있다”며 “매물이 적으면 가격 변동성도 커지기 때문에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아파트 전세를 대체할 비아파트 물량을 늘리는 등 추가적 조치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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