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한국 등 비FTA국 대상 관세 인상 확정···전략 품목 최대 50% 적용 > 질문답변

멕시코, 한국 등 비FTA국 대상 관세 인상 확정···전략 품목 최대 5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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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5-12-14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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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가 한국 등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들을 대상으로 자동차·기계 부품 등 ‘전략 품목’에 대한 관세를 내년부터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
멕시코 상원은 10일(현지시간) 본회의에서 일반수출입세법(LIGIE) 개정안을 찬성 76표, 반대 5표, 기권 35표로 통과시켰다고 공식 SNS를 통해 밝혔다. 같은 날 새벽 하원도 찬성 281표, 반대 24표, 기권 149표로 해당 법안을 가결했다.
정부가 주도한 이 법안은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 서명 후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셰인바움 정부는 앞서 지난 9월 17개 전략 분야에서 자동차 부품, 철강·알루미늄, 플라스틱, 가전, 섬유 등 1천463개 품목을 지정하고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범위 내에서 최대 수준의 관세를 차등 부과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기존 품목별 0∼35% 관세율은 최대 50%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그러나 하원 소위 심사 과정에서 경제단체와 기업 의견이 반영되며 관세율은 일부 조정됐다. 현지 매체 라호르나다와 엘피난시에로는 최종안이 대부분 품목에 20∼35% 관세를 적용하고 일부 품목에 한해 5∼50%의 관세율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완화됐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적용 품목과 관세율은 관보 게재 후 확인될 예정이다.
관세 대상은 멕시코와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들이다. 이 가운데 중국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과 멕시코 간 교역은 최근 10년간 두 배 이상 확대됐으나 무역수지는 대부분 멕시코의 대규모 적자로 이어졌고 그 규모는 약 1200억달러(약 176조원)에 달한다.
한국의 주요 대멕시코 수출품은 기계·자동차 부품과 전자기기 부품으로 지난해 기준 전체 수출의 약 30%를 차지한다.
두산밥캣은 내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2026’에 참가해 건설 현장에 적용 가능한 인공지능(AI) 기술을 대거 공개한다고 12일 밝혔다.
두산밥캣은 “건설업계가 직면한 숙련 인력의 세대교체, 장비 가동 중단으로 인한 효율 저하, 복잡해지는 작업 현장 등 주요 과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장비 제조자 협회(AEM)가 내놓은 ‘건축의 미래’ 보고서를 보면, 미국 건설 산업에서 2031년까지 전체 인력의 약 40%가 은퇴할 예정이다. 이를 대비해 두산밥캣은 작업자 누구나 손쉽게 장비를 조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AI 기능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 기술은 초보 작업자에게는 실시간으로 조작법을 안내하고, 숙련자에게는 정밀도와 생산성 향상을 돕는 기능을 제공한다.
AI가 장비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문제의 원인을 빠르게 진단하고, 과거 정비 이력과 기술 지원 정보를 바탕으로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AI 정비 지원 솔루션도 공개한다. 이 솔루션을 통해 정비 시간을 단축하고, 장비 가동률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두산밥캣 측은 기대했다.
복잡한 작업 현장에서 안전성을 높이는 기술도 선보인다. 두산밥캣은 레이더 기반 위험 인식 기술을 도입해 작업 중 주변의 위험 요소를 실시간 감지하고, 충돌 경고 및 개입을 통해 작업자의 안전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두산밥캣 관계자는 “이 밖에도 주요 작업 정보를 시야에 직접 표시하는 차세대 조작 디스플레이, 미래 지향적 콘셉트 제품, 적측형 배터리팩 등 다양한 혁신 기술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북한이 내년 초로 예상되는 노동당 제9차 대회를 준비하기 위한 당 전원회의 일정을 시작했다.
북한 노동신문은 전날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3차 전원회의 확대회의가 소집됐다고 10일 보도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원회의 사회를 봤다. 신문은 “전원회의는 2025년도 당 및 국가정책 집행 정형 총화와 당 중앙검사위원회 사업 정형, 당 제9차 대회 준비와 관련한 주요 문제 등 5개 의장에 대한 토의를 승인하고 해당 의정들에 대한 토의 사업에 들어갔다”라고 했다.
이에 따라 전원회의에서는 올해 국가 정책 사업 실적을 평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2021년 1월 제8차 당대회에서 설정한 국방·경제 등의 정책 목표를 결산하고, 내년 제9차 당대회에서 제시할 의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대회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이자 최대 정치 이벤트이다. 전원회의는 매년 한 차례 이상 개최해 당 내외 주요 문제들을 논의·의결하는 기구이다.
북한은 기존에 전원회의 결과를 통해 대남·대미 정책과 노선을 밝힌 사례가 있다. 그러나 이번 전원회의에서는 그럴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석좌교수는 “내년 당대회 때 향후 노선과 주요 정책 방향을 제시할 것이기 때문에 이번 전원회의에서는 크게 공표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라며 “올해 결산에 방점을 둘 것으로 보이며 전원회의 결과를 통해 제9차 당대회 의제가 공표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북한이 올해 사업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한·미의 위협을 주장하고 비핵화 불가 방침을 직·간접적으로 재확인할 가능성은 있다.
북한이 전원회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제9차 당대회 시기도 명시할지 주목된다. 북한은 2020년 12월 말 노동당 정치국 회의를 개최한 뒤 제8차 당대회 시기를 2021년 1월 초순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국 정보당국인 제9차 당대회가 내년 2월쯤 열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북한은 보통 연말 전원회의를 4~6일 동안 진행한 뒤 결과를 발표해왔다. 이번 전원회의 결과는 이르면 주말쯤 공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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