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대남·대미 메시지 없이 노동당 전원회의 마무리…내년 초 9차 당대회에 집중 > 질문답변

북한, 대남·대미 메시지 없이 노동당 전원회의 마무리…내년 초 9차 당대회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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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8회 작성일 25-12-14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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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열어 올해 국가사업을 결산했다. 이번 회의는 대남·대미 메시지 발신 없이 내부 점검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내년 초 열리는 9차 당대회에서 대남·대미 노선 등 국가전략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3차 전원회의가 열렸다고 12일 보도했다. 회의가 열린 곳은 평양에 있는 당 중앙위 본부청사로 보인다. 전원회의는 당대회가 열리지 않는 기간에 주요 문제를 논의·결정하는 회의체다. 당이 곧 국가인 북한에서는 당대회를 ‘당의 최고지도기관’으로 둔다.
이번 회의에서는 정책 결산·당중앙검사위원회 점검·9차 당대회 준비·예산안·조직 문제 등 5개 의제를 토론한 이후 승인됐다. 연말에 열리는 전원회의는 한 해 정책을 결산하는 성격을 띤다. 지난 6월 열린 12차 전원회의에서는 상반기를 결산하고 내년 9차 대회 소집을 결정한 바 있다.
정책 결산 중 군사 부문에 대해선 “많은 문제들이 효과적으로 올바르게 해결됐으며 정확한 발전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러시아 파병에 대해선 “국제적 정의의 진정한 수호자로서 우리 군대와 국가의 명성을 만방에 시위했다”고 밝혔다. 러시아와 군사적 밀착을 지속하면서 핵·미사일 능력을 증강해 대북 압박에 대응하는 현재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경제 부문에선 “올해 경제발전목표들과 함께 5개년 계획이 완수됐다”고 평가했다. 5개년 계획은 앞서 2021년 1월 8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계획을 말한다. 공업에서 “생산된 계획을 책임적으로 수행”했고, 농업에서 “지난해보다 더 높은 알곡(곡식) 수확고 기록을 했다”고 밝혔다. 지방발전정책 대상들을 연중에 착공하고 완공한 것도 “중대한 성과”로 꼽았다.
이번 회의에선 내년 지방발전정책 대상이 되는 20개 시·군들을 확정했다. 김 위원장의 역점사업인 ‘지방발전 20×10 정책’의 내년 계획으로 보인다. 사회를 맡은 김 위원장은 도농격차를 줄이기 위한 사업으로 기존 농촌 지역 발전 이외에 “탄광 지역의 개변”을 추가로 주문했다. 또 각 도·시·군의 “특성에 맞는 성과를 입체적으로 창출하라”고도 밝혔다.
내년 9차 당대회 준비와 관련해 당 규약 개정안·대표자 선거 방식·각급 당 위원회 사업 총화 등이 언급됐다. 9차 당대회에서 당 규약에 ‘적대적 두 국가’를 명문화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9월 최고인민회의에서 김 위원장은 남북을 “두 개 국가임을 국법으로 고찰시킬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내년 상반기에 당 대회에서 당 규정을 개정한 뒤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헌법을 개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번 보도에서 국제정세에 대한 평가는 물론 대남·대미 메시지는 언급되지 않았다. 이번 회의가 내부 점검에 집중했거나, 9차 당대회 때 발표하기 위해 보도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통상 4~6일이었던 회의도 이번에는 3일 만에 끝났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3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회의를 종료한 것은 9차 당대회에 선택과 집중하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9차 당대회 준비와 관련 대표자 선거 방식·각급 당 위원회 사업 총화 등이 거론된 것을 언급하며 “9차 당대회에서 세대교체를 통해 김 위원장의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보인다”며 “대미·대남 정책의 기조와 방향도 9차 당대회에서 공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서 당 주요 간부들의 인사 변동은 식별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조직 안정을 우선시한 것으로 평가한다”며 “다만 9차 당대회 때 변동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신년행사 이후 공식 석상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리일환 당 선전비서는 11개월 만에 모습을 드러냈다.
당초 연말로 예정됐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방안 발표가 내년 상반기로 미뤄졌다.
국토교통부는 12일 배포한 대통령 업무보고 보도자료에서 “LH 개혁방안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8월 말 LH 개혁위원회를 출범하며 운영기간을 4개월로 두고 연내 제도개선과 법령 정비 등 실행 가능한 LH 개혁안을 구체적으로 내놓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LH 개혁위원회 출범 시에는 (개혁안의) 연내 발표를 목표로 했는데, 워낙 LH의 업무 범위가 방대하다 보니 논의하는 데 시일이 더 걸리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개혁위원회는 현재 기존 LH의 사업 방식 개편, 기능·역할 재정립, 재무 건전성 확보, 책임 경영 체계 확립 등을 논의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택지 개발을 민간이 아니라 LH 등 공공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한다며 ‘LH 직접 시행’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에서는 민간 업체들의 입찰 경쟁이 엄청나다. 가짜 회사를 만들어 입찰받으려 하는 등 난리가 나지 않나”라며 “뭐 하러 그렇게 하나. 좋은 곳은 공공에서 직접 개발해야 하지 않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LH의 임대 관련 부채를 분리하는 방식의 구조개혁 방안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LH의 임대보증금 부채를 자산에서 떼어 옛날 주택공사처럼 임대주택 공기업을 따로 만들면 LH의 높은 부채 비율 문제가 상당 부분 해결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LH 개혁안과 관련해 “개혁위원회를 통해 대통령이 말씀하신 사안들을 포함해 여러 가지 주제별로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연말 발표하기로 했던 후속 주택 공급대책의 구체적인 발표 시점에 대해서도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고 답해 내년으로 발표가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후속 공급대책이 이번 업무보고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하고 나중에 별도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10대 청소년에게 돈을 빌려준 뒤 빚을 갚으라며 폭행·감금하고 인터넷 도박까지 시킨 20대 청년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감금과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청년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건은 18살 A군이 자신보다 세 살 많은 B씨에게 550만원을 빌리면서 시작됐다. A군은 보름 뒤 이자를 포함해 800만원을 갚겠다고 약속했지만, B씨는 사흘 만에 빚 독촉을 시작했다.
B씨는 수시로 전화를 걸어 욕설을 퍼붓다가 A군을 폭행한 뒤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감금했다. 이후 A군에게 각종 심부름과 허드렛일을 시켰다. A군을 감시하던 또 다른 피고인 C씨 역시 A군을 함께 폭행했다. C씨는 A군에게 100만원을 추가로 빌려주고 인터넷 도박을 하게 하기도 했다.
A군은 “밖에 나가서 도둑질이라도 해 돈을 갚겠다”고 약속한 뒤에야 풀려났지만, 이후에도 빚 독촉은 계속됐다. 결국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A군 부모의 신고로 범행이 드러났다.
강 판사는 “채권 추심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감금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들과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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