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서울시 “용산정비창 1만 공급 현실성 없어···민간주도 정비사업 밀어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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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서울시가 정부가 29일 내놓은 수도권 도심주택 공급대책에 대해 “민간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보다 공공주도 방식 공급에 매몰돼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또 가장 많은 공급량을 담당하게 되는 용산과 태릉 군골프장에 대해서도 서울시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서울시는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발표한 대책은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서울시가 제시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이 배제된 대책이라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시는 “서울 주택공급의 90% 이상을 지탱하는 민간 정비 사업의 숨통을 틔워야 한다”면서 “10·15대책 이후 적용된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이주비 대출 규제가 정비사업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건의했다”고 밝혔다.서울시는 올해 이주가 예정된 정비 사업장 43곳 중 39곳이 정부의 대출규제로 이주비 부담이 늘어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같은 문제는 외면한 채 ‘공공 주도 공급’에만 매몰돼 있다고 지적...- 이전글건강한 부부사랑시알리스로 되찾는 행복한 관계 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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