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보 울리다 꺼졌다···오작동인 줄” 경찰, 안전공업 직원 진술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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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직원들이 경보기 오작동으로 착각하면서 대피가 늦어져 대형 참사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 부분을 집중 수사하고 있다. 또 손주환 대표 등 안전공업 경영진 6명을 출국금지 했다.
대전경찰청 ‘대덕구 공장 화재 사건 전담수사팀’은 공장 관계자들로부터 “불이 났을 때 처음에 화재경보기 소리를 들었는데 불과 얼마 안돼서 바로 꺼졌다”는 공통된 진술을 확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공장 관계자들은 “(경보기가 울리다 꺼져) 평소처럼 오작동인 줄 알았고, 사람들이 소리지르는 것을 듣거나 연기를 목격한 후에야 대피를 시작했다”고 진술했다. 일부 직원들은 “(많으면) 한 달에 한 번, 두세 달에 한번 정도 경보기가 오작동 하는 경우가 있었다”고도 진술했다.
경찰은 가장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2층 휴게공간에 있다 대피한 직원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했다. 직원들은 당시 휴게 공간에서 쪽잠을 자거나 휴대전화를 보며 쉬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곳에 있다 대피한 직원들 역시 “경보기 소리를 들었는데 꺼져서 그대로 쉬고 있었고, 출입구 쪽 연기를 보거나 고함 소리를 듣고 대피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이 같은 진술을 토대로 화재 당시 울렸던 경보기가 꺼진 원인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공장에는 아날로그 방식의 ‘P형’ 화재 경보기가 설치돼 있어 작동 로그 기록은 확보하지 못했지만 정상 작동 여부는 확인 가능하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조대현 대전청 광역범죄수사대장은 “화재 경보기가 중간에 꺼진 것이 대피 지연의 가장 큰 이유로 보이기 때문에 누가 경보기를 끈 것인지, 시스템의 문제였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과 소방 당국이 현재까지 발화 지점으로 추정하는 곳은 공장 1층이다. 경찰은 최초 목격자로부터 “동관 1층 4라인 위 집진 시설 덕트에서 불꽃이 나는 것을 봤다. 소화기로 달려갔는데 확산 속도가 너무 빨랐고, 어디선가 ‘빨리 피해야 한다’는 소리를 듣고 빠져나왔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덕트는 분진, 유해 가스 등을 모아 집진기로 이송하는 배관을 말한다.
화재 발생 당시 공장 1층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 직원은 최초 목격자 1명뿐이다.
지난 20일 오후 1시 17분쯤 대전 대덕구 문평동 안전공업 공장에서 불이 나면서 공장 1개 동을 모두 태웠다. 불은 화재 발생 약 10시간 30분 만인 오후 11시 48분쯤 꺼졌다. 이 불로 14명이 사망했고, 60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사망자 중 9명이 탈의실과 운동기구, 휴게실 등이 있던 2층 휴게 공간에서 발견됐다. 휴게 공간 입구 바깥쪽에서도 희생자 1명이 수습됐다. 이 휴게 공간은 무허가 증축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번 화재 참사와 관련해 손 대표 등 안전공업 경영진 6명을 출국금지 조치하고, 이들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입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회사 관계자 등 50여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압수수색을 통해 안전공업에서 확보한 256점의 압수물 분석도 진행 중이다.
노동당국도 손 대표 등 회사 관계자들을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화재 희생자 중 2명은 하청업체 소속으로, 불법 파견 여부도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한편 손 대표는 이날 딸(안전공업 상무)과 함께 대전시청에 마련된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았다. 그는 최근 막말 논란과 관련해 “부주의한 발언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모든 분들 특히 희생자와 유가족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사고 수습과 피해 보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고와 안전관리 책임 등을 묻는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죄송하다”고 했다.
대구시는 다음 달 1일부터 도심 공영주차장 2곳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승용차 5부제를 시범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중동발 고유가 상황에 따른 에너지 절약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다.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 주차장과 경상감영공원 주차장(총 566면)에서 시행된다.
차량번호판 끝자리 기준으로 월요일 1·6번, 화요일 2·7번, 수요일 3·8번, 목요일 4·9번, 금요일 5·0번의 운행이 제한된다. 다만 장애인 사용 차량과 임산부·유아 동승 차량, 친환경 차량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구시는 승용차의 도심 진입을 억제하고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을 독려할 예정이다. 시는 주차급지와 이용 목적, 서민 생계 등을 고려해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구시는 대중교통 취약지역에서 운행 중인 수요응답형버스(DRT)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4월 한 달간 ‘대중교통 이용 집중 홍보기간’으로 지정해 시민단체와 함께 대중교통 이용을 독려하는 캠페인도 벌인다.
대구시는 현재 ‘승용차요일제’를 시행 중이다. 시민들이 주 1회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시내버스·도시철도)을 이용하면 요금의 80%를 현금처럼 쓸 수 있는 마일리지로 적립해 주는 제도다.
요일제에 가입한 시민에게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할인 등 혜택이 주어진다. 지난달 말 현재 1만1287명이 가입했다. 출근 시간대 시내버스와 도시철도를 집중 배차해 대기시간을 단축하는 조치도 이뤄지고 있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행정부시장)은 “민간과 협력해 시민들이 승용차 5부제에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확산시키겠다”고 말했다.
사이버 침해사고 조사 과정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기업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반복적 침해사고에 대해 매출액의 3% 이하 과징금을 물리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의 20여개 법안을 통합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해킹 사고 예방부터 대응까지 전 범위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사고 발생 시 통지·조사·제재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해킹 사고 정황이 있으면 기업의 신고 전에도 정부가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침해사고 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한 경우 과태료를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였다.
조사 과정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현장조사를 방해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1일당 1일 평균 매출액의 0.03% 범위에서 매길 수 있다. 자료 보전 미이행에 대한 벌칙도 기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다.
지난해 통신사들이 서버 폐기 등을 통해 해킹 사실을 숨기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현행 제도가 은폐를 더 유리하게 만든다는 비판이 나온 바 있다.
아울러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5년 이내 2회 이상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매출액의 3% 이하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전체 매출액의 10%까지 징벌적 과징금 부과가 가능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오는 9월 시행되는 것과는 별개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불법스팸 전송자와 불법스팸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자에 대해 관련 매출액의 6% 이하 과징금을 부과하고, 전송자의 부당이익을 몰수·추징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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