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보증서 전년 대비 3.1조원 줄어 법인임대만 지난해보다 3000억원 증가 시장 회복ㆍ자체 리스크관리 등 영향 채권잔액 11조원 숙제…2021년 比 13배
[대한경제=황은우 기자]지난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운용하는 4대 보증상품의 대위변제액이 전년보다 2조8000억원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HUG 재무 여건에 개선 신호가 보이는 것은 역전세난 진정 등 주택시장 회복과 자체적인 리스크 관리 강화조치가 맞물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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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전세보증)ㆍ개인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보증(개인임대보증)ㆍ분양보증의 2025년 대위변제액은 상품별로 전년보다 2조2013억원, 8661억원, 351억원 줄어들어 총 3조1000억원 가량이 감소했다. 법인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보증(법인임대보증ㆍ사용검사후 기준 릴게임바다신2 )은 4대 보증 중 유일하게 대위변제 금액이 늘었으나 3047억원 증가에 그쳤다. 2025년 4대 보증 대위변제액 총액은 약 2조9200억원이다.
시장에서전세ㆍ개인임대ㆍ법인임대ㆍ분양보증이HUG의 상징적인 4대 보증으로 묶이는 것은 특성과 전체 규모 때문이다. 지난해 네 개 보증은 합계 약 164조9100억원어치가 발급됐고 HUG 전체 보증 바다이야기APK 상품 발급금액의 56.4%를 차지했다. 또 4대 보증은 사고 시 HUG가 사업자 대신 임차인ㆍ수분양자에 돈을 환급하는 실수요자 보호형이라는 공통점을 가진다. 다만 분양보증의 경우, 사업자가 분양을 이행하지 못하면 HUG가 수분양자에 계약금ㆍ중도금을 돌려주거나 다른 사업자를 선정해 분양을 마무리하는 두 가지 경로가 있다.
작년처럼 임대차시장 바다신릴게임 은 전년 대비 강세장에, 분양시장도 주요 물량의 선별 분양 속 침체 완화 흐름이면 HUG 4대 보증에서 사고가 날 위험도 줄어든다. 수요가 받쳐주는 가운데 금리 하강 추세로 유동성과 가격이 양호해지니, 보증 채무자도 보증금 반환과 분양 이행 여지가 커지는 것이다. 또 HUG가 전세사기 절정기인 2023년~2024년 동안 보증가입 문턱을 높이고 전세대출 보증 바다이야기게임다운로드 비율을 축소했던 등의 조치도 재무 지표 개선에 한몫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미지=생성형 AI 제작.


다만 HUG가 시장 상황에 안심하긴 이르다는 분석도 나온다. 비수도권 주택시장이 아직 시원찮은 탓에 법인임대보증 대위변제액이 전년(2150억원)을 웃돈 5197억원을 기록했다는 지적이다. 이 금액 중에서도 4971억원(95.7%)이 비수도권 사업장에서 일어난 보증사고 지급분이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개인 임대사업자는 수도권에서 몇 채 소규모로 매입해 보유한 경우가 다수지만, 법인은 지방에 대규모 건설임대 물량이 많다”고 했다.
HUG로서는 대위변제 후 채무자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채권 잔액이 계속 늘고 있는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전세ㆍ분양ㆍ개인임대ㆍ법인임대보증의 지난해 채권 잔액을 합치면 약 10조9600억원에 달한다. 4대 보증에서 일제히 늘어나 전년도 합계액(약 9조9900억원)을 넘었고, 2021년 기준 채권 잔액 합계(약 8500억원)와 비교하면 약 13배가 불어난 규모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HUG는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기관”이라며 “재무 건전성을 고려한 보증을 전제로 삼은 가운데 보증 기준의 적정선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황은우 기자 tu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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