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 이찬진 “깜깜이 해외 사모대출펀드, 위험성 제대로 설명했는지 의문”…청년층 빚투 손실 우려도 > 질문답변

문해력 이찬진 “깜깜이 해외 사모대출펀드, 위험성 제대로 설명했는지 의문”…청년층 빚투 손실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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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3-30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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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6일 증권사를 통해 판매된 해외 사모대출 펀드와 관련해 “어떤 위험이 있는지 제대로 설명됐는지 의문”이라며 “불완전 판매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움직임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중동발 불확실성 확대로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 청년층이 특히 ‘빚투’(빚내서 투자)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받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미국 사모대출 시장에서 경고음이 커지자 “(국내에서도) 개인의 경우 재간접 투자를 한 것인데 ‘깜깜이’다 보니 어떤 상황인지 몰라 금감원에 문의가 들어오기 시작했다”며 “어디에 투자한 것인지 제대로 설명을 들었는지 등 불완전 판매 이슈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펀드의 손실이 확정돼야 국내 손실이 인식되는데 아직은 초기 단계”라고 덧붙였다.
사모대출 펀드는 은행이 아닌 사모펀드 운용사가 직접 기업에 돈을 빌려주는 상품이다. 금감원이 주요 12개 증권사의 판매 실적을 집계한 결과, 국내 투자자의 해외 사모대출 펀드 잔액은 2023년 말 11조8000억원에서 지난해 17조원으로 44% 증가했다. 개인 판매 잔액도 같은 기간 1154억원에서 4787억원으로 3배 넘게 급증했다.
이 원장은 “해외 사모대출 펀드는 목표 수익률 이면의 정보가 불투명하고, 높은 위험 대비 금융회사의 통제 수준이 낮다”며 “과거 대규모 손실을 초래한 고위험 상품들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모대출 펀드는 레버리지를 사용해 비상장 중소기업에 완화된 조건으로 대출을 해주고 있으며 공시 또한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사전에 위험을 감지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중동 상황 장기화로 인플레이션 심화와 금리 인상이 이뤄지면 해외 사모대출 펀드의 부실이 확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원장은 다만 금융사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금융사 고유자산을 통한 투자액과 연기금 익스포저(위험노출액)도 관계부처를 통해 파악하고 있다”며 “보험사가 28조5000억원 정도인데 보험사 총자산의 2% 수준이라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또한 국내 증시가 급등락하는 장세에서 빚을 내 투자하는 ‘신용융자 리스크’도 주의를 당부했다. 이 원장은 “20대와 30대 초반 투자자가 소위 빚투 관련 가장 큰 피해자로 보인다. 시장이 좋은 시기에 수익이 거의 없다”며 “빚투라서 오래 보유하지 못하는데 주가 급락으로 반대매매가 이뤄지면 상당한 피해를 입게 돼 예민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스스로를 ‘전세계’라 칭한다. ‘전 세계 모든 마약을 다 구해줄 수 있다’는 의미라고 한다. 그는 필리핀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국내에 엄청난 양의 마약을 퍼뜨리는 조직의 총책이었다. 필리핀 유흥도시 앙헬레스에서 잔조(ZANJO)라고 불리던 남성은 사설 카지노를 운영하며 불법 도박 사업을 했다. 그리고 디즈니플러스 드라마 <카지노>의 모티브가 된 ‘사탕수수밭 살인사건’의 범인 박왕열. 놀랍게도 이 세 명은 동일 인물이다.
박왕열의 범죄 행각이 만천하에 드러난 건 2016년 10월이다. 국내에서 투자 사기를 저지르고 필리핀으로 도주해온 남녀 3명에게 접근해 거액을 투자받은 그는 이들이 투자 수익금 배분을 요구하자 사탕수수밭에서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했다. 그는 사건 발생 37일째에 검거됐다.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이다. 하지만, 진짜 황당한 일은 이때부터다. 그는 2017년엔 이민자 수용소 천장을 뚫고, 2019년엔 화장실 창문을 통해 도주했다. 두 번째 탈옥 땐 다시 체포될 때까지 1년간 도주 생활을 했고, 마약 유통에 손댄 시기도 이때였다. 2022년 징역 60년을 선고받고 현지 교도소에 갇혀서도 그는 국내 마약 시장을 흔들었다. 그가 수감된 교도소가 돈만 있으면 ‘황제 생활’이 가능한 데다 휴대전화 사용도 자유로우니 독버섯 같은 마약을 퍼뜨릴 수 있었다. 상상을 넘는 ‘황제 수감’이다.
한국 법무부는 박왕열의 신병 인도를 필리핀 정부에 수차례 요청했지만, 현지 형집행 우선 원칙에 가로막혀 지지부진했다. 60년형이니, 그가 살아서 한국 땅을 밟을 일은 없어 보였다. 요원했던 박왕열의 국내 송환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달 초 한·필리핀 정상회담에서 ‘임시 인도’를 요청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25일 새벽, 박왕열이 마침내 한국으로 끌려왔다. 정부가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칠 곳은 없다’는 걸 보여준 것 같아 통쾌하다. 인천공항에서도 그는 취재진을 향해 “넌 남자도 아녀”라는 폭언부터 내뱉었다.
국내 송환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마약을 계속 유통시키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를 한국 법정에 세워 흉악한 죄상을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 범죄자가 호화 생활을 하며 발 뻗고 자게 하는 건 정의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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