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흥신소 ‘친러’ 헝가리만이 아니다?···독일도 러에 ‘EU 정보 유출’ 우려 > 질문답변

대전흥신소 ‘친러’ 헝가리만이 아니다?···독일도 러에 ‘EU 정보 유출’ 우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3-30 18:40

본문

대전흥신소 친러시아 성향 헝가리 정부가 유럽연합(EU) 정보를 러시아와 공유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독일 극우 정당에도 의심 섞인 우려가 향하고 있다고 폴리티코 유럽판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폴리티코는 이날 복수의 독일 의원과 EU 외교관을 인용해 친러 성향 독일대안당(AfD) 소속 의원들이 러시아로 EU 기밀 정보 등을 유출할 수 있다는 우려가 EU 내에서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우려의 배경에는 독일 의회의 특수한 상황이 자리해 있다. 독일 연방의회 모든 의원과 보좌관들은 장관급 정상회담 기록부터 대사 간 비공개 회의 요약에 이르기까지 수천 건의 EU 문서를 담은 데이터베이스인 EuDoX에 접근할 수 있다. AfD 소속 의원도 예외가 아니다. 문서 목록엔 동결 러시아 자원을 활용해 우크라이나에 자금을 지원하는 계획 등 EU 외교관 간 회의 기밀 메모도 포함돼 있다.
국회의원이라도 정부 간 논의 등에 접근이 제한되는 타국 사정과는 차이가 있다. 폴리티코는 이같은 시스템이 “통제되지 않는 행정부에 대한 견제 장치로 마련된 것”이라며 “‘나치’라는 과거를 가진 독일에서는 특히 중요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EU 내에선 최근 헝가리가 EU 지도자 간 기밀 논의 내용을 러시아에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정보 유출 관련 우려가 커진 상태다. 당사자로 지목된 시야르토 페테르 헝가리 외무장관은 이를 ‘가짜뉴스’라고 일축했으나, 유럽 정부 관계자는 EU 국가들이 이미 헝가리를 배제한 채 소규모 그룹 회의를 열고 있다고 전했다. 기밀 유출 우려 때문에 회의 방식에도 변화가 생긴 것이다.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는 “헝가리 인사들이 EU 회의 내용을 모스크바에 전달한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놀랄 일은 아닐 것”이라며 “이것이 내가 꼭 필요한 경우에만 발언하고 필요한 만큼 말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말해 의혹에 힘을 실었다. 친러 성향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는 의혹에 맞서 우크라이나가 시야르토 장관의 통화를 도청했다고 주장했다.
한 EU 고위 외교관은 “(EU 본부가 있는) 브뤼셀에서는 민감 회의와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온갖 예방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도 AfD 의원들이 기밀 자료에 접근할 수 있다는 사실로 인해 “우리의 보안 조치에 푸틴(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모양의 거대한 구멍을 남기고 있다”고 폴리티코에 말했다. 다른 외교관은 “27개 (EU) 회원국이 한자리에 모인 자리에서는 가장 가까운 측근들 사이에서처럼 모든 정보를 자유롭게 공유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헝가리 요인’이며, ‘AfD 요인’”이라고 했다.
영국 더타임스는 AfD를 향한 이같은 우려가 독일 정부 기관과 정당 사이에서도 흔하다고 전했다. 다만 AfD는 정보 유출 의혹을 부인했다.
AfD 소속 정치인·보좌관 일부는 러시아 및 중국 정보기관과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AfD 소속 마르쿠스 프론마이어 의원은 2017년 유출된 러시아 전략 문서에 “(우리의) 절대적인 통제 하에 있다”고 묘사된 것으로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으며, 막시밀리안 크라 의원의 보좌관인 지안 궈는 중국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지난해 징역 4년9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12·3 내란 관련 추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26일 홍창식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권 특검은 이날 오전부터 홍 관리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특검은 홍 관리관을 조사해 12·3 내란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계엄 수뇌부가 모인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 상황을 재구성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홍 관리관은 계엄 이튿날인 2024년 12월4일 새벽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이후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당시 계엄사령관)만 따로 있었던 합참 전투통제실 내 결심지원실에 들어가 국회법 출력물을 가져다준 인물이다. 홍 관리관은 앞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당시 결심지원실에서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장관에게 ‘장관이 이런 걸 준비하려면 철저히 해야지. 준비가 철저하지 못했네요’라고 질책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특검팀은 이날 홍 관리관을 조사하면서 김명수 전 합참의장의 당시 행적 등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의장은 계엄 당시 합참 전투통제실에 있으면서 김 전 장관이 작전을 지휘하는 과정을 옆에서 지켜본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평시 작전 지휘권을 가진 합참의장이, 자기 지시 없이 예하 사령관들이 군사 작전을 실행하는 것을 제지하지 않은 것은 군형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김 전 의장과 정진팔 전 합참차장, 강동길 전 합참 군사지원본부장 등을 입건한 상태다.
특검이 홍 관리관에게 계엄 당시 계엄사령부를 꾸리기 위해 계룡대 육군 본부에서 서울로 향했던 ‘계엄 버스’에 탑승한 육군 간부들에 대한 징계 과정도 확인할 가능성이 있다. 국방부는 앞서 계엄 버스에 탑승한 김상환 전 육군 법무실장에게 근신 처분을 내렸다가 1계급 강등으로 징계를 수위를 뒤늦게 높였는데, 홍 관리관이 처음 근신 징계에 관여했다고 보고 그를 직무에서 배제했다. 홍 관리관은 지난해 내란 특검에서도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생후 4개월 영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전남 여수 ‘영아 학대 살해’ 가해 부모에 대한 엄벌 여론 속 사법부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는 26일 오후 3시30분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친모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10월22일 오전 여수시 자택에서 아들을 폭행한 뒤 샤워기 물을 틀어둔 채 욕조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주거지 내 ‘홈캠’ 영상 약 4800여개를 분석해 상습 폭행과 살해 고의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근거로 아동학대치사가 아닌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했다. 학대를 방치한 남편 B씨도 함께 재판에 넘겨다.
해당 사건은 SBS ‘그것이 알고싶다’ 보도로 학대 정황 영상과 피해 아동 사진이 공개되며 전국적인 공분을 샀다. 가해자의 행위가 드러나자 단순 과실이 아닌 명백한 살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법원에는 6500건 이상의 엄벌 탄원서가 제출됐으며 국회 전자청원 동의도 7만8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포함한 국회의원 36명도 법정 최고형 선고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시민들의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다. 인터넷 육아 카페 등을 중심으로 결심 공판 일정에 맞춘 근조 화환 발송 움직임이 일고 있다. 공판 당일 오후 1시에는 순천지원 앞에서 피해 아동을 추모하고 가해자 엄벌을 촉구하는 시민 집회가 예정돼 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아동학대살해 혐의의 인정 여부다. 아동학대살해죄는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아동학대치사죄(무기 또는 5년 이상)보다 처벌 수위가 높다.
법조계는 홈캠 영상 등 물증이 확보된 만큼 검찰이 중형을 구형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한 법조 관계자는 “영상 증거를 통해 살해 의도가 소명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인다”며 “엄중한 구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전글프로보노 다운로드 26.03.30
다음글우리의 미래: 지속 가능한 세상을 향해 26.03.3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