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법무법인 건설공사 계약액 2년 연속 증가했지만…‘공공부문’ 커지고 민간은 여전한 ‘침체’ > 질문답변

안양법무법인 건설공사 계약액 2년 연속 증가했지만…‘공공부문’ 커지고 민간은 여전한 ‘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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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3-30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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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법무법인 지난 2023년 크게 꺾였던 국내 건설공사 계약 실적이 2년 연속 증가했다. 항만·도로 등 공공부문 토목사업 추진이 활발해진 영향으로, 민간부문은 여전히 부진해 건설업 전체가 회복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26일 2025년 연간 건설공사 계약액이 263조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2%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4분기 기준으로는 계약 총액이 79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7% 증가했다.
이같은 증가세는 공공부문이 견인했다. 4분기 공공부문 계약액은 35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3% 늘었다. 반면 민간부문은 48조900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2.5% 증가하는 데 그쳤다.
최근 10년 추이를 보면 건설공사 계약액이 가장 컸던 시점은 2022년 2분기로 82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이후 공사비 상승 등으로 건설경기가 침체되면서 2023년 3분기 45조5000억원으로 최저점을 찍은 후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4분기 계약액은 과거 최고액의 약 96% 수준이다. 공공부문 비중이 커지고 민간부문이 쪼그라든 게 과거와 달라진 점이다. 최근 5년 중 연간 계약액이 가장 컸던 2022년에는 공공부문 계약금액이 61조5000억원으로 전체의 20.7% 수준이었는데 지난해는 공공부문 비중이 32.2%(84조9000억원)까지 올라왔다.
건설 기업 규모별 격차도 전년보다 커졌다. 지난해 4분기에 건설업계 상위 1~50위 기업은 계약액이 40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한 반면, 51~100위 기업은 51조1000억원으로 19.9%나 감소했다.
현장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계약금액이 줄고 비수도권은 늘었다. 수도권은 4분기 계약금액이 40조원으로 전년 대비 1.8% 감소했고 비수도권은 39조5000억원으로 14.6% 늘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설공사 계약액이 전년보다 증가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물가상승률과 이외 공사비 증가요인을 감안하면 증가 폭이 크지 않고 민간수요도 여전히 위축돼 있어 업황 회복이 여전히 더딘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말했다.
법원이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재판장 김용중)는 26일 오후 2시 강 의원이 전날 청구한 구속적부심사 심문기일을 열고 “청구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를 다시 심사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다.
강 의원은 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 공천관리위원이던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김경 전 서울시의원을 만나 1억 원의 현금이 담긴 쇼핑백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시의원은 돈을 건넨 뒤 강 의원 지역구인 강서구에서 단수 공천돼 당선됐다.
앞서 법원은 지난 3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이후 국제 정세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한반도를 평화 공존으로 이끌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적극적인 평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26일 제기됐다.
시민단체 한반도평화행동은 26일 ‘평화우선 전략으로의 전환을 이재명 정부에 촉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반도평화행동은 성명을 통해 “평화와 협력을 국익으로 천명하고, 한반도 평화 공존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현실적 조치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취해나가지 않으면 이재명 정부가 강조해온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는 결실을 볼 수 없고 ‘코리아 리스크’도 해소될 수 없다”고 밝혔다.
한반도평화행동은 한반도 종전과 평화협정 체결을 목표로 국내외 607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국제 연대체다.
한반도평화행동은 성명을 통해 이재명 정부에 “어떤 경우에도 국제법적으로 용납되기 어려운 미국의 대이란 전쟁에 참전하거나 군을 파견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인근에 파견된 청해부대나 아크부대의 군사적 개입도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또 “한반도 평화공존 중심의 관점을 명확히 천명하고 한반도에서의 전쟁 재발에 단호히 반대하는 입장을 천명해야 한다”면서 “73년째 휴전 상태로 지속되고 있는 한국전쟁부터 끝내기 위한 논의에 지금 당장 착수해야 한다”고 했다.
한반도평화행동은 또 “북한을 군사적으로 위협할 의사가 없다고 천명한 바를 정치적·군사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구체적인 후속조치를 단행해야 한다”면서 접경지역 군사훈련 중단, 한·미연합 군사연습 유예 등의 조치를 촉구했다.
이 단체는 “전시작전통제권을 조건 없이 조속히 환수하고, 한·미 동맹 현대화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지역분쟁 개입 확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정부와 더불어 국회가 ‘한반도평화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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