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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학교 측의 일방적인 남녀공학 전환 논의에 반발해 학내 시설을 점거하고 시위를 벌인 동덕여대 학생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은 동덕여대 총학생회 학생회장 등 11명을 업무방해, 공동퇴거불응, 공동감금, 재물손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에 넘겨진 학생들 중에는 남녀공학 전환을 반대하기 위해 꾸려진 총력대응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총학생회장과 여성주의 동아리 ‘사이렌’ 교육팀장이 포함됐다.
동덕여대에서는 학교와 재단 측이 재학생 등과 제대로 된 논의 없이 공학 전환을 추진하자 일부 학생들은 2024년 11월11일부터 12월3일까지 본관과 100주년기념관 등을 점거하고 건물 곳곳에 “공학 결사반대” 등 문구를 래커로 칠하는 식으로 항의했다.
동덕여대 측은 피해액을 약 46억원으로 추산해 학생들을 고소했다. 이후 지난해 5월14일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등 혐의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더 이상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경찰 수사가 이어졌다. 경찰은 지난해 6월 학생 2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동덕여대 재학생연합은 입장문을 내고 “학사 구조의 중대한 변화라 할 수 있는 남녀공학 전환과 같은 사안은 학생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야 함이 마땅하다”며 “이런 측면에서 이번 기소 결정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이어 “대학 내부 갈등에서 비롯된 사건에 대해 형사처벌을 강행하는 것이 과연 공익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교육적 관점에서 적절한 대응이었는지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김명애 동덕여대 총장은 지난해 12월 공학전환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2029년부터 학교를 남녀공학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총학생회 등은 학생들의 반대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등 공론화가 편파적으로 진행됐다며 반발했다.
지난 14일 ‘남양주 스토킹 살해사건’이 뉴스에 나오자 이경숙씨는 고개를 떨궜다. 3년 전 옛 남자친구로부터 스토킹과 폭행을 당하다 세상을 떠난 동생 사건과 쏙 빼 닮았기 때문이다. 이씨는 “내 동생 주변을 가해자는 나흘 맴돌았는데, 이 분(남양주 사건 피해자) 주변은 이틀이었다”며 “내 동생은 경찰 요청에 따라 스마트워치를 반납하자마자 (살해됐고), 이 분은 워치를 누르고도 살해됐다”고 말했다.
2023년 인천 스토킹 살해사건 피해 유족인 이씨는 지난 22일 경향신문과의 화상 인터뷰에서 동생 사건을 다시 떠올렸다. 그는 “동생이 가해자의 스토킹에 대한 고소취하서에 ‘가해자가 또 올까 봐 무서워서’라고 적었는데도 경찰은 위험을 파악하지 못했다”며 “오히려 경찰로부터 ‘취하가 누적되면 고소당할 수 있다’고 안내받았다”고 말했다. 경찰의 범죄 위험성 판단이 3년 전이나 현재나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지적이었다.
수사·재판 과정에서도 답답함은 컸다. 가해자와 동생이 같은 직장 동료였지만 경찰이 직장 동료들에 대한 조사에 소홀해 이씨는 직접 동료들에게서 증거를 수집해야 했다. 일반 살인죄가 아닌 보복 살인 혐의로 재판받게 하고자 공소장 변경을 계속 요청했다. 결국 2024년 11월 대법원에서 가해자에 대한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지난한 재판 이후로도 이씨는 관계성 범죄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입법 촉구 활동을 했다. 그는 “동생이 스토킹 당해 죽은 사람으로 남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었다”고 했다. “가만히 있다간 또 죽는다”는 불안감도 컸다.
하지만 법안은 여전히 계류 중인 상태다. 이씨는 “지금껏 실효성 있는 보호 조치를 만들어달라고 계속 요구했으나 전혀 변화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늘 법이 계류하다가 흐지부지되는데, 국회가 이 사안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이씨는 가정폭력처벌법을 ‘친밀관계폭력처벌법’으로 확대해 반의사불벌죄의 적용을 폐지하고 범죄 유형과 관계없이 전자장치 부착을 가능하게 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우선시하는 법 체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바뀐 법망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이 나왔으면 하는 희망”을 얘기했다. 이씨는 “이런 사건이 생겼을 때 분리 조치가 잘 됐고, 경찰로부터 충분히 보호를 받아 살았다는 기사를 보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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