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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계약·위약금 상담 가장 많아’···대구 작년 소비자상담 2만700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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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3-30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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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대구시민의 소비자 상담 건수가 최근 증가 추세인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시는 지난해 ‘1372 소비자상담센터’로 접수된 소비자 상담 건수가 2만7408건으로 집계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전년(2만4281건) 대비 12.9%(3127건) 증가한 것으로, 최근 5년새 가장 많은 수준이다.
대구시는 신용카드 발급을 빙자한 스미싱 문자 피해와 신용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 및 통신사 유심(USIM) 해킹 사고 등 디지털 보안 이슈의 영향으로 분석했다. 또한 여행 수요가 되살아나면서 항공권과 해외여행, 숙박시설 관련 상담도 늘었다.
소비자 상담 요청이 많았던 상위 5개 품목은 의류·섬유(739건), 건강식품(554건), 항공·여객·운송서비스(523건), 이동전화서비스(469건), 헬스장(399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2024년과 비교해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품목은 ‘사과’(100건)였다. 대구시는 지난해 상반기까지 이어진 저온 현상, 늘어난 폭염 일수로 인해 작황이 부진하면서 품질 관련 소비자 상담이 급증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밖에 다이어트식품과 기타이동통신, 신용카드, 민영보험 등도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상담 사유별로는 계약 해제 및 위약금이 7158건으로 전체의 절반가량(48.7%)을 차지했다. 이어 품질·A/S(7108건), 계약불이행(3568건), 청약철회(2631건), 부당행위(1937건) 등의 순이었다.
판매 방법별로는 일반판매(1만1631건)와 국내 온라인 거래(8819건)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다만 국제 온라인 거래(해외직구) 상담은 전년 대비 56.5%(248건→388건) 증가하며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소비자가 물품 또는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불편이나 피해를 입은 경우 대구시 소비생활센터 또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로 연락하면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박기환 대구시 경제국장은 “디지털 거래가 일상화되면서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다”면서 “소비자 교육을 확대하고 피해 사전예보 발령을 통한 실시간 정보제공으로 대구 시민의 소비 역량 강화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환경단체와의 법적 공방으로 중단 위기에 놓였던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이 법원 판단으로 일단 ‘제동’을 피했다. 다만 재판부가 환경 훼손이 아닌 ‘소음 피해’ 중심으로 집행정지 요건을 좁게 해석하면서 환경단체의 즉각 항고가 예고되는 등 법적 공방은 2라운드로 이어질 전망이다.
25일 전북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4-2행정부(부장판사 이광만)는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청인별로 판단을 달리했다. 1심에서 원고적격이 인정된 주민 등 3명에 대해서는 집행정지 신청 자격을 인정했다. 그러나 이들이 주장한 피해를 “공항 건설로 인한 소음 등 생활상 불편”으로 보고, 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할 정도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면 수라갯벌 보전 운동을 이끌어온 오동필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장에 대해서는 “신청인 적격이 없다”며 각하했다.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고 본안 판단 없이 배제한 것이다.
환경단체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지은 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일부 신청인의 적격은 인정하면서도 피해를 소음으로 한정해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아니라고 본 것은 사실상 사업 강행의 길을 열어준 것”이라며 “결정문을 검토한 뒤 다음 주에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공동행동은 지난해 9월 서울행정법원이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 절차적·내용적 하자가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자 곧바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만경강 하구의 마지막 염습지인 수라갯벌이 공사로 훼손될 경우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번 결정으로 국토교통부와 전북특별자치도는 본안 항소심 판결 전까지 공항 건설 절차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기본계획 취소’라는 1심 판단과 환경단체의 반발은 여전히 부담으로 남아 있다.
■외교부 △대변인실 언론담당관 조성욱
■재정경제부 ◇부이사관 승진 △종합정책과장 김귀범 △국제금융과장 김희재 △재정경제부 권재관
■한전산업개발 △상임감사 이상호 △신성장사업본부장 전시식
■DB증권 ◇본부장 보임 △PF1본부장 백진욱 △PF2본부장 서석민 △PF3본부장 유숭종 ◇팀장 보임 △디지털컨설팅팀장 이정준 △IB솔루션1팀장 심현보 △부동산금융1팀장 육명환 △부동산금융2팀장 윤양식 △개발투자1팀장 이덕관 △개발투자2팀장 신준호 △PF금융1팀장 김기만 △PF금융2팀장 서지완 △Syndication팀장 김경민 △CIS팀장 최상림
■데일리안 ◇임원 승진 △부사장 이상준 △편집국장 박관종 △편집국 문화부장 겸 문화기획총괄(부국장) 유명준 △〃 정책경제부장(부국장) 배군득 △〃 콘텐츠편집실장 이홍석 △〃 정치부장 정도원 △〃 금융증권부장 원나래 △〃 정치부 차장 고수정 ◇전보 △편집국 생활경제부장 최승근 △〃 스포츠·지역기획부장 김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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