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최음제구입 한준호 “혁신당과 합당 제안 멈춰달라” 채현일 “중도 이탈 우려 답해라”···민주당 내 이견 분출 > 질문답변

여성최음제구입 한준호 “혁신당과 합당 제안 멈춰달라” 채현일 “중도 이탈 우려 답해라”···민주당 내 이견 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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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2-03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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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최음제구입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조문 정국이 마무리된 1일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정청래 대표가 추진 중인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본격적으로 터져 나왔다. 합당 논의가 중도층 이탈과 당내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합당 제안 자체를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은 여기에서 멈춰달라”며 “충분한 숙의 없는 통합은 또 다른 분열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혁신당과의 합당이 전국적인 지방선거 승리에 도움이 된다는 객관적인 근거와 지표는 무엇인지, 후보연대, 정책연대 등 다양한 협력 방식이 있음에도 왜 반드시 합당이어야 하는지, 그리고 왜 지금이어야 하는지”라며 “이 질문들에 대해 당원과 국민께 충분한 설명과 공감이 없다면 합당 논의는 득보다 실이 클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정 대표는 ‘합당은 당내 의견 수렴 절차를 충분히 밟겠다’는 입장이지만 한 의원은 ‘제안 철회’를 요구했다. 그는 “코스피 5000 달성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굳이 그 시간대에 가서 최고위원들과 논의도 되지 않은 합당을 제안하지 않았냐”며 “당대표 말씀처럼 합당이 단순 제안이었다고 한다면, 그 제안 자체가 정부에도 당에도 부담을 준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그러면서 “일단 (합당 제안을) 거둬들이고 국민과 당원께 설명할 시간을 갖고, 할 수 있다면 이런 논란이 다른 의심 불러일으키지 않는 지방선거 이후에 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의 당대표 도전설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정 대표가 지지 기반 확대와 전당대회 연임을 염두에 두고 합당 논의를 서두르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채현일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혁신당의 핵심 의제들이 합당의 ‘전제조건’인지, 아니면 통합 후 사회적 합의를 거쳐 논의할 ‘열린 과제’인지 분명히 밝혀라”라고 말했다.
채 의원은 ‘어떤 경우에도 정치인 조국, 혁신당의 비전과 가치, 정치적 DNA가 사라져서는 안 된다’는 조국 혁신당 대표의 발언을 언급하며 “혁신당이 강조해 온 그 DNA가 민주당이 오랜 시간 축적해 온 중도·실용주의 노선과 어떻게 조율될 수 있는지,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합당이 추진된다면 문제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넘어간다”고 말했다.
채 의원은 혁신당과의 합당이 상시적인 노선 갈등과 내부 긴장, 중도층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차별금지법과 토지공개념 등은 혁신당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의제일 수 있다”며 “만약 혁신당의 핵심 의제가 곧바로 통합 정당의 당론이 될 경우, 중도층 이탈과 지방선거 전략의 혼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현장의 우려에 대해서도 답해달라”고 말했다. 채 의원은 김민석 국무총리와 가까운 의원으로 분류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8일 엑스를 통해 공론화한 ‘설탕세’는 사실 낯선 제도가 아닙니다. 영국·미국·프랑스·멕시코 등 전 세계 약 120개국이 시행하고 있고, 전 세계 인구의 51%가 직간접적으로 적용받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이미 2016년 각국에 설탕세 도입을 권고했습니다. WHO는 처음엔 가당 음료 가격의 최소 20%를 세금으로 부과할 것을 제시했는데요. 지난해에는 가당 음료와 술·담배 가격을 2035년까지 50% 인상하라는 목표를 제시해 권고 수준을 끌어올렸습니다.
설탕세의 이론적 배경은 담뱃세와 비슷합니다. 설탕 과다 섭취로 비만·당뇨병 등 질병이 늘어나면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커집니다. 이에 사회 전체가 부담하는 비용을 가격에 반영해 당류 소비를 줄이자는 논리입니다. ‘서민 증세’라는 비판도 나오지만, 국민 건강이 개선되면서 사회·경제적 편익이 더 크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WHO는 ‘부정적 외부효과’를 줄이기 위해서 설탕세가 필요하다고 제안합니다. 시장 가격에는 가당 음료 과다 섭취로 생기는 질병 치료비나 생산성 손실 같은 사회적 비용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시장 실패를 바로잡기 위해 과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계은행도 2019년 보고서에서 저소득·중간소득 국가들이 ‘보편적 의료보장’을 위한 재원을 설탕세·담뱃세·주류세 인상을 통해 조달할 수 있다고 권고했습니다.
영국은 설탕세를 가장 성공적으로 도입한 국가로 꼽힙니다. 2018년부터 탄산·청량음료에 설탕세를 매겼는데요. 당 함량에 따라 세율을 차등화했습니다. 100㎖당 설탕이 5g 미만이면 비과세, 5~8g이면 ℓ당 0.18파운드, 8g 이상이면 0.24파운드의 세금을 매겼습니다. 그 결과 음료 제조업체의 절반이 2018년 이전에 제품의 설탕 함유량을 줄였다고 합니다. 현재 영국에서 판매 중인 음료의 90%는 설탕 함량이 100㎖당 5g 미만으로 집계됩니다.
어린이 건강 지표도 개선됐습니다. 영국 케임브리지대·옥스퍼드대 연구진이 2023년 발표한 논문을 보면, 설탕세 도입 이후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 비만율이 매년 8%(약 5000명) 감소했습니다. 특히 빈곤 지역 학교 여학생의 비만 감소율이 9%로 더 높았습니다. 같은 해 케임브리지대 연구진은 설탕세 시행 이후 영국 18세 미만 아동의 충치로 인한 발치 건수가 12% 줄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국내에도 비슷한 연구가 있습니다. 심지선 연세대 의대 교수팀은 2019년 발표한 보고서에서 2015년 기준 가당음료 과다 섭취로 인한 질병의 사회경제적 비용은 5940억원, 사망으로 인한 비용은 390억원으로 추산했습니다. 가당음료 과다 섭취를 예방한다면 총 6330억원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분석한 것이지요.
블룸버그 자선재단인 ‘보건재정정책 태스크포스(TF)’도 2019년 연구에서 가당음료 가격을 50% 인상하면 앞으로 50년간 전 세계적으로 220만명의 조기 사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설탕세의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연구도 있습니다. 가당음료 대신 다른 고칼로리 식품이나 음료를 찾는 ‘풍선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미국 캘리포니아대 연구진은 2017년 발표한 논문에서 20%의 설탕세를 부과하면 가당음료 구매량은 약 10% 줄지만, 전체 칼로리 섭취량 감소는 4.8%에 그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영국 카디프대 연구진이 2009년 국제역학저널에 발표한 연구에서도 포화지방식품에 대한 과세인 이른바 ‘비만세’만으로는 심장질환과 암 사망 감소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은 건강위해식품 전반에 세금을 매기고, 과일·채소류에 17.5%의 보조금을 지급하면 매년 2900명의 심혈관질환·암 사망을 줄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물가 상승 우려도 있습니다. 덴마크는 2011년 포화지방 함량이 2.3% 이상인 식품에 비만세를 도입했다가 식품가격 상승, 영세업체 폐업, 비만세가 없는 인접 국가 제품 사재기 현상 등이 이어지자 1년 만에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설탕세를 둘러싼 가장 큰 쟁점은 ‘서민 증세’ 여부입니다. WHO는 2022년 펴낸 ‘건강한 식단을 촉진하기 위한 가당 음료(SSB) 과세정책 매뉴얼’에서 “세금 인상으로 가격이 상승하면 가당음료 소비가 감소하고, 특히 젊은층이나 저소득층과 같은 취약 계층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WHO는 동시에 “세금 부담만을 기준으로 역진성을 판단하는 것은 과도한 가당 음료 소비로 인한 광범위한 건강 및 경제적 피해를 고려하지 않는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저소득층과 젊은층은 가당 음료 섭취량이 많아 비만·당뇨병·충치 등 건강 문제에 더 크게 노출돼 있고, 가격 인상에 대한 민감도 역시 높지요. 이 때문에 설탕세 도입으로 인한 과당 음료 소비 감소와 식단 개선 효과가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에서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세계은행은 2020년 보고서에서 카자흐스탄 사례를 분석한 결과, 설탕세가 장기적으로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에 더 큰 혜택을 줬다고 평가했습니다. 질병 발생률 감소로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줄고, 수명 연장에 따른 노동소득 증가가 세금의 역진성을 상쇄한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가당 음료에 대한 세금의 순소득 효과는 누진적”이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건강, 삶의 질, 수명의 실질적인 향상이 가져다주는 소득 외적인 내재적 가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설탕세를 도입하더라도 부담 주체를 소비자가 아닌 기업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유호림 강남대 교수는 2019년 논문에서 “소비자에 대한 간접세가 아닌 위해식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공급자에 대한 직접세 형태로 건강세를 부과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며 “소비자에게 건강세를 과세하는 경우보다 사회후생의 감소가 적을 뿐 아니라 사중손실(시장의 균형이 최적이 아닐 때 생기는 순손실) 또한 예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전국 최초 ‘청소년 임장 수업’ 실시공인중개사와 인근 원룸 직접 찾아임대차 계약 등 배워···전세사기 예방 목적“학교서 배우지 못한 값진 지식 쌓아”
“등기부등본이나 근저당·선순위 등 수학능력시험 지문에서만 보던 단어를 실제 문서로 직접 보니 신기해요.”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에서 구청이 운영하는 ‘청소년을 위한 전세사기 예방 실전 교육’에 참여한 A씨(20)가 웃으며 말했다.
그는 “처음엔 등본에 글씨가 너무 많아 깜짝 놀랐는데, 앞으로 자취방 구할 때 무엇을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며 “학교에서는 배울 수 없는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을 쌓게 돼 유익했다”고 덧붙였다.
2일 동대문구청에 따르면 지난 14일부터 고3 청소년을 상대로 임대차 계약을 배우고 매물로 나온 집을 찾아 확인하는 ‘강의+임장(현장 답사)’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고3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임장 교육은 국내 처음이다. 동대문구는 2년 전 대학가를 중심으로 전세사기가 번져 몸살을 앓은 뒤 이번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교육은 임대인·임차인에 대한 기본 개념부터 시작해 처음 계약을 접하는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구성했다. 임대차 계약 전·계약 시·계약 후·마지막까지 점검해야 할 사항에 대한 리스트를 만들어 어떤 상황이 위험 신호가 되고,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를 짚어준다. 임장체험은 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받아 ‘3인 1조’ 소수정예로 운영된다.
이날 교육에는 대학 입학을 앞둔 고3 학생 2명과 서울시립대 편입을 앞둔 대학생 1명이 참여했다. 현장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추천한 김영숙 공인중개사(56)가 동행했다. 한 시간가량 서류와 계약서 보는 법 등에 대한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매물로 나온 인근 원룸으로 이동했다. 김씨는 이동하는 동안 학생들에게 매물 주변의 마트와 병원, 교통 등의 인프라에 대해 안내했다. 집안 상태 못지않게 임차인 성향에 맞는 집 밖 인프라도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처음 방문한 원룸은 4.5평임에도 창문이 3개가 있어 볕이 잘 들고 환기가 잘되는 곳이었다. 김씨는 채광, 장판, 수압, 곰팡이 보는 법, 화장실 청결 여부 등 확인해야 할 것들을 학생들에게 꼼꼼히 안내했다.
그는 “가끔 보면 관리비가 4만원대로 저렴하게 나오는 방이 있는데, 그럴 때는 수도·전기세 등이 별도 인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두 번째로 간 곳은 7.5평 규모의 인근 원룸이었다. 방이 커진 만큼 화장대와 식탁 같은 새로운 가구를 들일 수 있는 공간이 있었다. 줄자를 이용해 학생들이 가구를 들일 공간을 직접 측정해 보고, 앞선 원룸에서 배운 대로 곳곳을 돌며 수압 등을 스스로 체크했다.
김씨는 “전기요금에 TV수신료 2500원이 붙어서 나오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내는 경우가 많다”며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를 보느라 TV설치를 안 하는 분들은 한전에 전화해 TV수신료 해지를 신청해야 헛돈이 새는 걸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부모님 권유로 생애 첫 임장에 나선 B씨(20)는 “기본적인 서류 외에 특약사항도 챙겨야 한다는 걸 처음 배웠다”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질문을 옆에서 듣고 무엇에 관심을 보이는지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좋은 경험이 됐다”고 말했다. 김씨는 “아무리 작은 사항이라도 계약 전 현장에서 확인하는 습관을 익히는 것이 전월세 사기 예방의 출발점”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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