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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혜 신임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 이사장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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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4-18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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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 이사장으로 박정혜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교수(65)가 임명됐다.
국가유산청은 16일 박 교수를 제5대 국외재단 이사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2029년 4월15일까지 3년이다. 국외재단은 국외에 있는 한국 문화유산의 조사와 연구, 환수·활용 관련 사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수행하고자 2012년 7월 설립된 국가유산청 산하 법인이다.
박 신임 이사장은 홍익대 미대에서 서양화를 전공했고, 홍익대 대학원에서 미술사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2002년부터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에서 미술사학전공 교수로 재직 중이다. 한국미술사학회 회장, 국사편찬위원회 위원,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장,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동산문화재분과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2024년부터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진흥사업단장을, 지난해부터 사단법인 미술사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다.
조선 왕실의 기록화, 궁중 회화 등을 연구하며 저서로 <조선시대 궁중기록화, 옛 그림에 담긴 조선왕실의 특별한 순간들>, <조선시대 사가기록화, 옛 그림에 담긴 조선 양반가의 특별한 순간들> 등을 펴냈다.
다주택자 A씨는 오는 17일부터 시행되는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 제한을 앞두고, 전세 세입자가 살고 있는 서울 강남구 아파트 한 채를 팔려다 혼란에 빠졌다. 이 아파트는 2028년 3월1일 전세 계약이 만료되는데 한 부동산 중개업소는 “매매가 어렵다”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상 실거주 의무 유예가 적용되지 않아 매매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 다른 부동산 중개업소는 “매매가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실거래 의무 유예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A씨는 “양도세 중과, 보유세 부담을 피하고 싶어 매매를 하려고하는데 매매가 가능한 것인지 아닌지 몰라 답답하다”고 15일 말했다.
최근 정부가 5월 9일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다주택자의 전세 낀 주택 거래의 ‘퇴로’ 마련을 위해 토허제 적용 예외를 잇따라 발표하면서 ‘예외 적용 시점’을 두고 시장 일각에선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혼선은 실거주 의무 유예가 적용되는 임대차 계약 시점이 발표때마다 다르게 제시되면서 발생했다.
지난 2월12일 정부는 다주택자가 5월9일까지 토지거래허가와 매매 계약을 완료했다면 토허제상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 종료 시점까지 유예하도록 했다. 이날 발표에선 단서가 붙었다. 발표일인 2월12일 기준 유효한 임대차 계약이어야 하며, 늦어도 2028년 2월12일까지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돼야 한다는 것이다.
즉, 2028년 3월1일에 전세 계약이 만료되는 A씨 주택의 경우 실거주 의무 적용 예외를 적용받을 수 없었다.
이 기준은 지난 2월 개정 시행령에 반영돼 공포·시행됐다. 이후 5월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까지 실거주 의무 유예가 적용되도록 또 개정돼 오는 17일까지 입법예고된 상태다.
문제는 지난 1일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방안에서 다른 기준이 등장한다는 점이다.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주담대 만기 연장을 제한하면서 ‘전세 낀 매물’의 거래가 가능하도록 또 한번 퇴로를 열었다. 세입자와 주담대가 존재하는 주택의 경우, 올해 12월31일까지 무주택자가 이 집을 매수하고 토허제 신청을 하면 기존 세입자의 임대차 종료 시점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한다고 밝힌 것이다.
이때는 2월 발표와 달리 유효한 임대차 계약 체결 시점이나 유예 적용 범위 등을 따로 제시하지 않았다. 이 경우 올해 4월1일에 전세 계약을 체결했거나 갱신한 경우에도, 연말까지 토허제 신청만 한다면 2028년 4월1일까지 실거주 의무가 유예가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그렇다면 2028년 3월에 전세계약이 종료되는 A씨의 ‘전세 낀 매물’도 팔 길이 열리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관련해 아직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당장 오는 17일부터 대출 만기 연장 제한이 시작되는데도 정책에 ‘공백’이 남아있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4월1일 발표된 토지거래허가 관련 실거주 유예 세부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현재 시행령 개정을 위한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A씨가 지난 1일 발표 내용만 믿고 중개업소나 지자체를 찾아도, 뚜렷한 답을 듣지 못한 이유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같은 다주택자 매물이라도 적용 규정에 따라 거래 가능 여부가 달라지면서 소비자 혼란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심형석 법무법인 조율 수석전문위원은 “로드맵 없이 그때그때 대응하다 보니 토허제가 누더기처럼 정합성 없이 운영되고 있다”면서 “앞서 발표한 정책을 뒤이은 대책으로 계속 허물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앞으로 발표될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 낀 매물과 관련된 대책에서도 실거주 의무 예외가 적용되면 토허제의 실효성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토허제 예외 규정이 계속 추가되는 것을 규제 완화 신호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다”면서 “최근 매물이 늘어나기보다 오히려 매도자들이 가격을 올리거나 관망하는 모습이 나타난 이유”라고 말했다.
심 전문위원도 “매물 출회를 유도하려다 오히려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며 “가격 상승 기대를 자극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4일 6·3 지방선거와 함께 열리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경기 평택을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가 출마하겠다고 밝힌 평택을에 조 대표가 출마 선언을 하면서 진보당이 강력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의 단일화 셈법이 복잡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평택을은 지난 19·20·21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내리 승리한 곳으로 민주개혁 진영에는 험지 중의 험지”라며 “저 조국만이 유일하게 이러한 극우 내란 정치세력을 모두 격퇴하고 민주개혁 진영의 확실한 승리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평택을은 이병진 전 민주당 의원이 재산신고를 누락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으면서 재선거 지역이 됐다. 조 대표는 “재선거가 이뤄지는 곳에는 귀책 사유가 있는 정당이 무공천을 해야 한다”며 민주당에 무공천을 요구했다.
조 대표는 민주당과 후보 단일화 등의 선거연대를 논의하지 않고 평택을 출마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조 대표는 기자들에게 “민주당에서 후보를 내는 것에 대해 ‘내라, 내지 말라’ 그런 요구 자체를 한 적이 없다”며 “선거연대를 생각하며 출마선언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평택을에 조 대표까지 뛰어들면서 범여권의 단일화 구도가 복잡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치개혁 입법에 혁신당과 호흡을 맞췄던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가 이미 출사표를 던졌고,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출마도 거론된다. 야권에서는 3선을 지낸 유의동 전 국민의힘 의원, 박근혜 정부 국무총리를 지낸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가 출마했다.
조 대표는 ‘김용 전 부원장이 평택을에 출마할 경우에도 단일화하지 않고 경쟁할 것이냐’는 질문에 “민주당의 어느 분이 후보로 나오든 간에 제가 이겨야겠다”고 대답했다. 조 대표는 김 대표와의 단일화에 대해선 “진보당으로부터 그런 제안을 받은 적이 없어 논의 자체가 없다”며 “선의의 경쟁을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청래 대표가 지난 10일 재보선에 대해 “전 지역 공천이 원칙”이라고 발언하는 등 단일화에 선을 긋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도 이날 통화에서 조 대표와의 단일화에 대해 “그쪽의 요청이고 희망 사항인 것”이라며 “아직 논의한 바 없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 인재영입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영진 의원은 전날 MBC 라디오에서 “정 대표와 조 대표가 (선거연대를) 논의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과 이해민 혁신당 사무총장의 이번주 비공개 회동에서 선거연대 등을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 내부에선 단일화에 회의적 시각도 나온다. 한 초선 의원은 “정 대표가 조 대표를 위해 후보를 안 낸다면 당원들의 집중포화를 맞을 것”이라며 “저번 합당 논란 수준의 어려운 숙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재선 의원도 “당원들이 단일화를 용납하지 못할 것 같다”며 “조 대표가 특별사면된 이후 우리 당원들에게 아무런 감동을 준 것이 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진보당은 이날 조 대표의 출마 철회를 요구했다. 김재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조 대표는 험지 출마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평택을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민주진보 단일후보가 범보수 후보를 52.5% 대 29.4%(평택시민신문 의뢰로 에스티아이가 3월30~31일 평택을 거주 만 18세 이상 802명을 무선 ARS 방식으로 조사,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로 압도하는 곳”이라며 “조 대표는 대의도 명분도 없는 평택 출마를 철회하라”고 반발했다. 손솔 진보당 수석대변인도 “정치적 신의마저 짓밟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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