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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상위노출 [사설]구글에 고정밀 지도 조건부 반출, 안보·국익 촘촘히 챙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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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3-04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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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상위노출 정부가 27일 구글이 요구한 1대5000 축척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허가했다. 국가 안보와 관련한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 조건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구글 측이 거부한 국내 데이터센터 설립은 조건에서 제외됐다.
축척 1대5000 지도는 50m를 1cm로 표시할 정도로 세밀하다. 군사기지를 포함한 민감·보안 시설 등의 좌표와 지형·지물이 고스란히 누출될 위험성이 클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정부는 반출 대상 지도를 네비게이션·길찾기 서비스에 필요한 데이터로 제한했다. 구글에는 위성·항공 사진에 대한 보안 처리와 군사·보안시설 가림 조치, 국내 영토에 대한 좌표 표시 제거 또는 노출 제한을 하도록 했다. 또 구글의 국내 제휴기업이 국내 서버에서 원본을 가공한 뒤 정부의 검토·확인을 거친 경우에만 반출하도록 했다. 정부는 구글의 한국 지도 데이터 활용이 안보 위협 요인이 되지는 않는지 꼼꼼히 챙겨야 한다.
구글은 2007년과 2016년에도 고정밀 지도 반출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허용하지 않았다. 구글이 지난해 다시 요청하고 정부가 조건부로 승인한 것은 미국과의 관세·통상 협상과 무관치 않다. 미국은 디지털 분야 규제를 비관세 장벽이라며 해소를 요구해왔다. 지난해 11월 한·미 관세 합의에서 ‘디지털 분야에서 미국 기업에 대한 비차별’을 포함했는데, 미국은 이달 초 “비관세 협상 진척이 없으면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후에는 무역법 301조를 동원해 교역 상대국의 비관세 장벽에 대한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미국의 관세 압박 빌미를 주지 않고, 한국이 기대하는 우라늄 농축·재처리, 핵추진 잠수함 건조 등 안보 이슈로 파장이 미치지 않도록 차단하려는 것이다.
정부가 이번에 구글 요청을 들어주면서 다른 빅테크들의 요구가 밀려들 수 있다. 한국에서의 시장 지배력을 공고히 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 기업을 위한 혜택이 한국의 관련 산업과 기술에 대한 역차별이 된다거나 경쟁력 저하 요인이어선 안 된다. 정부는 비관세 분야에 대해 분명한 기준을 정하고, 한국의 주권·안보·국익을 해치는 과도한 요구는 단호하게 차단해야 한다. 미국이 압박한다고 섣부르게 합의한다면 또다른 부당한 요구에 직면할 수 있음을 잊어선 안 된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이란을 공습하자 국내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이 미국을 규탄하고 나섰다. 반면 한국에 사는 이란인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자주통일평화연대·전국민중행동 등은 1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미국 대사관 인근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트럼프 행정부의 이란 대규모 공습은 유엔헌장을 무시한 불법 침략”이라며 “자신의 정치적 입지와 이익을 위해 이란과 중동 전역 시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지구촌 전체의 경제를 도탄에 빠뜨리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행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핵·미사일 위협은 이란 침공을 정당화하기 위한 기만적인 핑계에 불과하다”며 “유럽과 미국, 이란이 함께 합의한 이란 핵 합의를 트럼프 자신이 일방적으로 파기해 사태를 악화해놓고 인제 와서 이란의 위협을 운운하는가”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도 이날 성명을 내고 “이스라엘과 미국의 군사행동은 결단코 이란 민중을 위한 것도 민주주의를 위한 것도 아니”라며 “미국이 시작한 이른바 ‘테러와의 전쟁’ 이후 이란의 민주주의 세력은 도리어 큰 희생을 치렀고 이란 체제는 훨씬 권위주의적인 체제로 후퇴했다”고 말했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성명에서 “특히 이란 남부의 한 여자 초등학교를 공습해 80여 명이 넘는 소녀들이 죽었다고 하는데, 전쟁과 집단학살의 피해를 가장 많이 입는 것은 여성과 아동임을 보여준다”며 “오는 3월8일 국제여성의 날을 앞두고 끔찍한 전쟁과 학살이 또 중동에서 벌어진 것은 너무 참담하다”고 밝혔다.
팔레스타인 활동가들도 미국과 이스라엘을 비판했다. 뎡야핑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활동가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서 아이들을 불태워 죽이는 등 어떤 짓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란의 여자 초등학교 폭격 같은 일이 발생한 것”이라며 “이런 일은 이미 팔레스타인에서 벌어지고 있었고 그 연장선에서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재한 이란인 일부는 이번 공습을 환영했다. 최근 이란 정권이 반정부 시위를 유혈 진압하는 등 민심을 거슬렀기 때문이다. 한국에 귀화한 이란 출신 A씨(48)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시민들을 도와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이제서야 미국이 왔다며 다들 반겼고, 우리는 미국을 기다리기도 했다”며 “이란 사람들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시민이 아니라 이란 정부를 공격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A씨는 또 “우리 가족들이 사는 지역이 이란 반정부 시위 때 많은 사람이 죽은 동네”라며 “어머니는 직접 그 상황들을 보기도 했고 우리 가족들은 이란 현 지도부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이란이 공격받는 것에 대해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고 했다.
역시 이란 출신인 시아바시 사파리 서울대 아시아언어문명학부 교수는 “이번 공격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극도로 위험한 행동”이라며 “이란 정부가 자국민을 살해하고 경제를 망가뜨리는 등 매우 억압적이기 때문에, 이번 공격이 현 정권의 종말을 가져올지도 모른다는 희망에 일부 이란인들은 기뻐하는 것”이라면서도 “과거 리비아와 이라크처럼 결국 나라가 혼돈에 빠질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의 축하는 일시적인 반응일 뿐이며 사실 많은 이란인은 미래를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3·8 세계여성의날을 앞두고 시민사회단체들이 ‘여성 파업’을 선포했다. 이들은 정권이 교체됐음에도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며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을 촉구했다.
29개 단체가 모인 2026년 3·8 여성파업조직위원회는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청와대 앞은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상담사들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농성을 이어온 곳이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특수고용·비정규직 노동자 등 열악한 노동 환경에 놓인 여성들의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고 했다. 25년차 방문학습지 교사 오수영씨는 “(25년 사이) 3000원이던 순두부찌개가 1만원이 됐지만 제 노동의 가치는 그대로 멈춰 있고, 회사는 우리를 개인사업자라고 한다”며 “우리는 회사의 영업 손실을 떠안는 완충장치가 아니다. 우리는 노동자”라고 말했다.
김주환 비정규직이제그만 공동투쟁 공동소집권자는 “보험설계사·학습지 교사·요양보호사·콜센터 상담사 등 저임금과 차별이 구조화된 일터의 중심에는 여성 노동자들이 있다”며 “왜곡된 노동 구조를 바로잡고 여성 노동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파업에 나선다”고 했다.
이들은 정부가 이주·장애·성소수자 여성들의 의제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정혜진 이주노동법률지원센터 소금꽃나무 노무사는 “이주 여성에게 성희롱과 차별은 일상적이지만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국경과 인종, 종교를 넘어 모든 억압받는 이들과 연대해야 한다”고 했다. 남태령아스팔트동지회 활동가 별(활동명)은 “윤석열 탄핵 광장과 남태령을 온몸으로 지킨 것은 여성이었지만, 노동 현장에서 여성은 정당한 인정과 분배를 박탈당해왔다”며 “오늘 우리는 감정노동과 돌봄노동 등 여성의 몸에 부과된 성별화된 규범으로부터 파업한다”고 했다.
전국적인 여성 파업은 1975년 10월24일 아이슬란드에서 처음 시작됐다. 당시 여성들이 임금노동과 가사·돌봄노동을 거부하고 거리로 나선 것을 계기로 세계 각지에서 유사한 여성 파업이 이어졌다. 한국에서는 2024년 처음 3·8 여성파업조직위가 꾸려졌다. 조직위는 오는 6일 서울역 광장에서 여성파업대회를 열고 일터 내 성차별 금지, 가사사용인·특수고용·프리랜서·장애인·이주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돌봄 일자리 확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 7대 요구안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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