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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코디네이터 지방 의대 정원 확대로 의대 입시 과열 조짐이 나타나자 정부가 지역의사 선발 전형 요건을 대폭 강화했다. 당초 2033학년도 입시부터 적용하려던 중학교 소재지 요건을 2027학년도 입시 지원자 전체에게 즉시 적용하고, 의과대학 소재지와 같은 광역권 내 중학교를 졸업해야만 지원할 수 있도록 범위를 좁혔다. 입시를 목적으로 한 일시적 지방 이주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지역의사제 도입을 위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양성법)’ 시행령 제정안의 수정안을 마련해 오는 3월 6일까지 재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입법예고 이후 관계부처 협의와 각계 의견을 수렴해 요건을 더욱 명확히 규정한 것이다.
수정안에 따르면 중학교 소재지 요건이 기존 ‘비수도권’에서 의과대학 소재지 인접 지역인 ‘광역권’으로 구체화됐다. 예를 들어 대전·충남 소재 의과대학에 지원하려면 중학교를 대전·세종·충남·충북 지역에서 졸업해야 한다. 이는 해당 지역에서 성장한 학생을 선발해 지역에 장기 정주할 의사를 양성하겠다는 법률 취지를 강화하고, 소위 ‘의대 유학’을 노린 단기 이주를 차단하기 위함이다.
지역의사 선발 비율과 지역학생 선발 비율도 시행령에 직접 규정됐다.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대는 정원 총합의 최소 10% 이상을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아야 한다. 2027학년도 비 서울 의대 총 정원(2722명) 중 지역의사로 선발해야 하는 증원분(490명)과 지역의료 현황, 대학별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해 산정한 하한선이다. 또한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은 100% 해당 지역의 중·고등학교 소재지 요건을 충족한 지역학생으로 선발하도록 명시했다.
이번 재입법예고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미군이 이란에서 “대규모 전투 작전”을 시작했다며 미군의 이란 공격을 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루스소셜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8분 길이의 영상을 게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영상에서 “이란이 핵 프로그램 재건을 시도했다”며 “이란이 절대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이란이 미국과 다른 국가들을 위협하는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 중”이라며 “우리는 그들의 미사일을 파괴하고 그들의 미사일 산업을 완전히 파괴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목표는 이란 정권으로부터 오는 임박한 위협을 제거함으로써 미국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란 국민들을 향해서 미국의 군사작전이 완료되면 “정부를 장악하라”며 “그러면 당신들의 것이 될 것이다”라고 선동했다. 그는 “이것이 아마도 여러 세대에 걸쳐 여러분에게 주어질 유일한 기회일 것”이라며 “수년 동안 여러분은 미국의 도움을 요청했지만, 결코 받지 못했다. 이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대통령이 생겼다”고 덧붙였다.
AP,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은 이날 이란을 상대로 예방적 미사일 공격을 단행했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미국 당국자도 미국이 대이란 타격을 진행 중이라며 해상과 공중에서 이란을 향해 공격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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