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범죄변호사 인간 띠 만들고 ‘윤석열 체포 방해’ 가담했지만…국민의힘 “입장 없다” > 질문답변

용인소년범죄변호사 인간 띠 만들고 ‘윤석열 체포 방해’ 가담했지만…국민의힘 “입장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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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1-22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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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범죄변호사 국민의힘이 1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1심 유죄 선고를 두고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절반에 가까운 당 소속 의원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에 동조했음에도 사과는커녕 정치적 책임에 대한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윤 전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 1심 선고 이후 이날까지 관련 논평을 내지 않고 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의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별도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1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판 결과에 대해 특별한 입장이 없다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이라며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1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게 한 혐의로 같은 해 7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 기소됐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 대다수는 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이를 저지하는 데 가담했다.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 45명은 지난해 1월6일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 집결했다. 같은 달 15일에는 국민의힘 의원 35명이 인간 띠를 만들고 체포영장 집행을 막았다. 윤상현 의원 등 일부는 체포영장 집행 직전 관저에 들어가 윤 전 대통령을 만났다.
이튿날 국민의힘 의원 35명은 체포영장을 집행한 공수처에 항의 방문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3월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지휘한 오동운 공수처장을 고발했다. 이후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고발돼 특검 수사 대상에 올랐다.
국민의힘은 지난 13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사형 구형이 이뤄졌을 때도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장 대표는 14일 대전시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원에서 공정한 재판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특검의 구형을 가지고 제가 언급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고만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같은 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서울시당 신년인사회에 들어서던 중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강성 지지층을 중심에 놓고 장 대표가 단식에 나선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논의 때와 마찬가지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흐지부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올해부터 인천시민들은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사고를 당하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인천시는 올해부터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에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상해를 신설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15세 이상 시민이 전동킥보드를 타다 사망하면 1000만원, 후유장해 때도 최대 1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인천지역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2022년 74건, 2023년 71건, 2024년 75건이다.
인천시는 또 인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과 등록외국인뿐만 아니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가 인천에 머무르면서 사고를 당해도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시민안전보험 대상자는 일반시민 305만547명과 등록외국인 9만3251명, 국내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 4만4995명 등 318만8793명으로 늘어났다.
시민안전보험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사고에 대해서도 보장받을 수 있다.
인천시민안전보험은 2019년부터 8년째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보장 항목도 16개로 늘었고, 각종 재난과 사고가 발생하면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청구하면 심사를 거쳐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시민안전보험 수혜자는 2024년 193건에 2억7700만원, 지난해는 153건에 4억8600만원이다.
윤백진 인천시 시민안전본부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재난과 사고로부터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가 원화 약세에 다른 외환시장 부담을 이유로 올해 예정됐던 대미 투자 최대 200억달러(약 29조3280억원) 집행을 미룰 가능성이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은 “외환 시장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투자는 미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과 개인 투자자들의 자본 유출이 환율에 부담을 주고 있으나 곧 안정될 것”이라면서도 한국 정부가 특정 환율 수준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 소식통은 또한 지난 14일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한국의 강력한 펀더멘털과 부합하지 않는다”며 한국 환율 시장에 ‘구두 개입성’ 발언을 한 것이 원화 가치를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됐다고 평가하면서도, 아직 그 영향력을 평가하기는 이르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1월 한·미는 관세 후속 협상을 통해 한국의 대미 투자금 3500억달러(약 513조4850억원) 가운데 1500억 달러는 조선 분야 투자에 배정하고 2000억 달러는 연간 2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장기 투자한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환율 압박으로 한국이 올해 예정된 대미 투자를 미룰 것으로 보인다는 이날 보도는 대미 투자 규모와 개시 시점을 유연하게 잡을 수 있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평가도 나온다.
지난해 한·미가 체결한 대미 투자 관련 양해각서(MOU)에는 외환시장 불안 등 특별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 납입 시기나 규모 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마련돼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16일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대미 투자가 상반기에 시작될 수 있냐는 질문에 “그럴 것 같지 않다”며 “적어도 올해에는, 현재의 외환 시장 여건에서 많은 금액을 투자할 수는 없다”고 말한 바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올해 대미 투자 연기 가능성을 재정경제부에 문의했으나, 재정경제부는 한국의 대미 투자 사업이 2026년 상반기에 시작될 가능성은 낮다는 구 부총리의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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