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이혼전문변호사 “파병 북한군, 돌아가면 100만 대군 훈련시키는 ‘교관자원’될 것”[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북한군 파병1년] > 질문답변

김해이혼전문변호사 “파병 북한군, 돌아가면 100만 대군 훈련시키는 ‘교관자원’될 것”[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북한군 파병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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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1-22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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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이혼전문변호사 [신년기획]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북한군 파병1년
안드리 체르냑 우크라이나 국방부 산하 정보총국 대변인 인터뷰
안드리 체르냑 우크라이나 국방부 산하 정보총국 대변인은 우크라이나 전장에 투입된 북한군과 관련, “러시아로부터 현대전 방식을 매우 철저하게 교육받아 가장 현대적인 형태의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군대 중 하나가 됐다”며 “이들이 북한으로 돌아가면 100만 대군을 훈련시키는 ‘교관자원’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체르냑 대변인은 지난해 말 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처음에 북한군은 통신장비, 전자전장비, 전자정찰, 드론 사용법을 전혀 알지 못해 전투투입 몇분 만에 소대원 90%가 사상당했다”며 “잠시 철수해 러시아 부대에 편입돼 전술과 전자장비 사용법을 배워 새로운 전쟁방식을 완전히 익혔다”고 말했다. 그는 “돌격전술도 러시아군과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바꿨다”며 “초기에는 수십명 또는 수백명 단위로 공격했지만 지금은 러시아 병사 한두명이 먼저 들어가고, 그 뒤를 북한 병사 두명이 따라가는 방식을 통해 진지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군은 드론을 매우 적극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했고, 러시아군은 그들을 정찰용 드론과 공격용 드론 운용에 투입하기 시작했다”며 “현재 우크라이나 방위군을 상대로 북한군이 UAV(무인기)를 운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미 확인됐다”고 했다. 체르냑 대변인은 “북한군은 드론 공격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전자전장비 사용법도 익혔다”며 “북한군은 드론으로 공격하는 법도 알고, 방어하는 법도 알고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군이 본국으로 돌아가면 교관이 되어 병력을 훈련시킬 수 있다”며 “우크라이나 전쟁에 1만명, 2만명 전력만 투입됐다고 볼 수 없다. 이들은 북한군 100만 대군을 훈련시키는 ‘교관자원’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우크라이나 영토 내에서 벌어지는 국지전으로 보이지만, 북한군이 배치될 수 있는 지역, 즉 한국, 일본 및 주변 국가들에는 매우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한군도 광섬유 드론을 사용하느냐”고 묻자 그는 “물론이다. 그들은 러시아군이 보유한 모든 장비를 사용하는 법을 알고 있다”며 “러시아와 북한이 맺은 협력은 매우 심층적인 군사·기술 협력”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미사일도 개량되고 있다고 그는 밝혔다. 체르냑 대변인은 “초기 북한의 미사일은 목표에서 400m씩 벗어난 곳에 떨어지는 등 매우 부정확했지만 러시아 기술자들이 미사일 생산에 개입한 뒤로 훨씬 더 정밀하고 치명적으로 변했다”며 “북한은 창고에 수십년간 보관해온 오래된 탄약을 러시아에 제공하는 대신 신형무기를 생산해 창고에 비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우리는 지금 현대전에 완전히 대비된 북한 병력, 돌격 작전에 맞게 변화된 북한 부대의 인력 구조, 그리고 북한군의 절대적인 강화·재무장을 보고 있다”며 “이것이 우리가 인식해야 하는 객관적 상황이며 어떠한 방식으로든 맞서야 하는 현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불행하게도 한국은 ‘용맹하고, 잘 훈련됐으며, 신식 무기로 무장한’ 이웃(적)을 갖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키이우 | 김영미 국제분쟁전문PD
정리=박병률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사건 1심 판결이 오는 21일 나온다. 12·3 불법계엄 사태가 ‘국헌문란 목적 내란’인지를 가리는 사법부의 첫 판단이라 이목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21일 오후 2시에 한 전 총리의 내란 방조 등 혐의 사건 재판 선고기일을 연다. 선고는 방송사를 통해 생중계된다.
한 전 총리는 2024년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기 직전 국무회의를 열어 불법계엄이 합법인 것처럼 꾸며내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언론사 단전·단수 관련 조치를 논의하고, 계엄 이후 허위로 만든 계엄선포문에 서명하고 이를 폐기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도 있다.
최대 쟁점은 한 전 총리의 행동을 불법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해 내란에 동조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다. 그동안 한 전 총리는 다른 국무위원들의 반대 의견을 모아 윤 전 대통령을 말리려 했던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이런 주장이 얼마나 인정되는지에 따라 법원 판단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증인으로 나온 대통령실 관계자 등은 한 전 총리가 ‘정족수를 갖춰야 한다’며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고, 이후 윤 전 대통령이 특정 국무위원만 골라 대통령실에 부르도록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다만 이때 한 전 총리가 모든 국무위원에게 연락을 하라고 지시하거나 계엄에 반대하는 모습은 보지 못했다고 한다.
한 전 총리 재판에서는 계엄 당일 국무위원들이 모인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 영상이 처음으로 공개됐는데, 여기에는 ‘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적 없다’ 는 등 한 전 총리의 주장과 배치되는 장면이 다수 있었다.
영상에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을 들고나오는 모습, 이를 다른 국무위원들과 함께 돌려 읽는 모습, 국무회의가 끝난 뒤 이 전 장관과 남아 단전·단수 관련 지시 내용이 담긴 것으로 보이는 문건을 함께 보며 논의하는 모습 등이 담겼다. 한 전 총리는 법정에서 영상을 본 뒤에도 계엄 당일 상황이 “기억에 없다”고 부인했다.
앞서 법원은 윤 전 대통령 재판에서 한 전 총리와 겹치는 일부 혐의에 유죄를 인정했다. 법원은 지난 16일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회의에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에 대해 “계엄법이 국무위원들의 심의를 명시하는 것은 국가긴급권 행사의 오남용을 막고 독단을 견제하기 위함이므로, 대통령으로서는 계엄 선포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평시 현안 관련 회의보다 국무위원 전원의 의견을 더욱 경청하고 신중을 기했어야 한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사후에 허위 계엄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혐의에 대해서도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한 전 총리도 최소 징역형은 피할 수 없을 거라고 본다”며 “국무위원 중에는 계엄 선포 계획을 듣고 접견실을 뛰쳐나온 사람도 있는데,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의 지위에서 다른 국무위원보다 계엄을 먼저 인지하고도 제대로 말리지 못했다는 점에서 내란 방조 혐의를 피해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내란 특검팀은 애초 한 전 총리를 내란 방조 혐의로 기소했는데, 재판부 요청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내란 방조 혐의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중 한 가지를 적용해 유무죄를 가릴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재판에서는 불법계엄 사태 이후 형법상 내란죄가 적용되는 첫 판결이 나온다. 재판부가 ‘12·3 불법계엄 사태가 내란인지’, ‘내란 중요임무종사죄가 성립하는지’ 등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을 언급할지 주목된다. 앞서 대법원은 1997년 전두환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판결에서 “내란집단의 구성원으로서 부분적으로라도 내란 모의에 참여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기여했음이 인정되는 이상 일련의 폭동행위 전부에 대해 내란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남극 빙하 아래에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2배 많은 총 7만여개 언덕과 계곡, 분지가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빙하 아래 지형이 예상보다 매우 거칠다는 것인데, 이는 빙하가 바다로 밀려가는 속도를 늦출 수 있는 요인이다. 남극 빙하로 인한 해수면 상승치를 정밀 계산할 수 있는 새로운 근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8일(현지시간) 유럽 과학계에 따르면 영국 에든버러대 연구진은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최신호에 자신들이 제작한 남극 대륙 빙하 아래의 지도를 공개했다. 지도에는 언덕과 계곡, 분지 등이 그려져 있다. 남극 대륙 빙하의 전체 넓이는 약 1400만㎢다. 남한(약 10만㎢)의 140배에 이른다. 빙하의 최대 두께는 약 4㎞다. 이에 두꺼운 빙하를 이고 있는 남극 대륙 지형은 육안으로 확인하기가 어렵다.
7만여개 언덕·계곡·분지 등 포착빙하의 바다 이동 속도 지연시켜해수면 상승치 예측에 도움 기대
과학계에서는 남극 대륙에 비행기를 띄운 뒤 빙하를 향해 전파를 쏘는 방법으로 빙하 아래 지형을 파악해 왔다. 하지만 전파는 매우 얇은 ‘선’처럼 발사된다는 것이 문제였다. 광대한 남극 대륙 전체에 쏘려면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걸린다. 그림으로 따지면 연필을 뾰족하게 깎아 넓은 스케치북 전체를 까맣게 칠하는 것과 비슷한 수고로움이 든다.
연구진은 이 문제를 인공위성으로 해결했다. 지구궤도에 떠 있는 인공위성에서 남극 대륙 전체를 찍은 뒤 시간이 지나면서 나타나는 빙하의 ‘꿀렁거림’을 정밀 관찰했다. 남극 대륙 빙하 밑 지형을 직접 보지는 못하지만, 울퉁불퉁한 지형 때문에 빙하가 미세하게 요동치는 모습을 촬영한 것이다. 이를 통해 빙하 아래 지형을 간접적으로 파악했다. 연구진은 논문에서 “(계곡과 분지 등을) 총 7만1997개 발견했다”며 “기존에 확인된 숫자의 2배”라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의 가치는 그동안 안 보였던 남극 빙하 밑 지형을 알아냈다는 데에 그치지 않는다. 기후변화 영향을 파악하는 일과 깊은 연관이 있다.
남극 빙하 아래에 예상보다 많은 언덕과 계곡, 분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바다 방향으로 흐르는 남극 빙하의 이동 속도를 다시 계산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다. 예상보다 거친 남극 빙하 아래 지형은 겨울철 신발에 채워 사용하는 ‘아이젠’처럼 빙하가 천천히 바다로 흘러들도록 하는 제동장치 역할을 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남극 빙하는 그린란드 빙하와 함께 지구 해수면을 높이는 주요 변수다. 연구진은 “해수면 상승 예측치의 정확도를 개선하는 데 (이번 연구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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