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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자신이 의장을 맡은 가자지구 평화위원회가 유엔을 “대체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국의 주요 동맹국인 영국과 프랑스가 평화위 참여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트럼프판 유엔’ 구상은 시작부터 차질을 빚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취임 1주년을 맞아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평화위가 유엔을 대체하길 원하느냐’는 질문에 “그럴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유엔은 정말 도움이 되지 못했다. 유엔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지만 그 잠재력을 제대로 발휘한 적이 없다”며 “유엔은 내가 수많은 전쟁을 해결했음에도 나를 한 번도 도와준 적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유엔이 계속 운영돼야 한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당초 평화위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가자지구 전쟁을 끝내기 위해 만든 ‘가자 평화계획’에서 전후 가자지구 재건과 통치를 감독할 기구로 제시됐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60여개국에 보낸 초청장에서 평화위는 국제 분쟁 해결 기구로 묘사돼 있다. 이에 평화위가 기존 유엔을 약화하는 ‘트럼프판 유엔’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전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가장 먼저 불참 의사를 밝혔다. 엘리제궁은 평화위가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하고 유엔 체제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프랑스산 와인과 샴페인에 200%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참여를 압박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또한 참여를 거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정부 관계자는 “공식 입장은 ‘검토 중’이라는 것이지만 납세자들의 돈을 10억달러(약 1조4700억원)나 내면서 푸틴과 함께 위원회에 앉는 것이 통하지 않는다는 점은 정치 천재가 아니어도 알 수 있다”며 “사람들이 가입할 것 같지 않다”고 파이낸셜타임스에 말했다. 앞서 미국은 10억달러를 내면 평화위 종신 회원 지위를 주겠다고 밝혔다.
노벨평화상을 두고 트럼프와 갈등을 빚고 있는 노르웨이의 안드레아스 모츠펠트 크라비크 외무부 차관도 평화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다. 헬렌 맥엔티 아일랜드 외무장관은 평화위원회 참여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면서도 “유엔과 국제법의 우선성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탈리아 역시 평화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탈리아 매체가 전했다.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유럽 주요 국가 정상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평화위원회 초청장을 받은 60여개국 가운데 현재까지 참여 의사를 밝힌 국가는 10여개국 수준이다. 아랍에미리트(UAE), 바레인, 카자흐스탄, 모로코, 헝가리, 카자흐스탄, 아르헨티나, 베트남, 벨라루스, 우즈베키스탄, 이스라엘 등이다. 헝가리와 아르헨티나는 친트럼프 성향의 극우 정권이 집권하고 있으며, 알렉산드르 루크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은 독재와 인권 탄압,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지원 등을 이유로 수년간 국제무대에서 외면받은 인물이다.
평화위원회에 대해 전문가들은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로버트 우드 전 유엔 주재 미 차석대사는 “푸틴은 러시아의 평화위원회 회원국 자격을 이용해 유엔을 약화시키고, 미국의 동맹 관계에 분열을 조장할 것”이라며 “평화위원회가 유엔을 대체하려는 시도는 대부분의 유엔 회원국들의 반대에 부딪힐 것”이라고 CNN에 말했다.
가디언의 줄리안 보거 국제 선임 특파원은 유엔이 트럼프의 전형적인 ‘미끼 상품 판매 수법’에 걸려 들었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해 11월 승인한 평화위원회는 가자지구 평화에 관한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트럼프가 지배하는 ‘돈을 내면 참여할 수 있는 클럽’, 유엔 자체를 대체하려는 트럼프의 마러라고 궁정의 국제판”을 지지하도록 속아 넘어갔다고 꼬집었다.
평화위원회의 참여율 저조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초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베네수엘라 군사작전과 그린란드 병합 야욕 등 공격적인 외교 정책을 펼쳐 우크라이나 휴전 논의부터 가자지구 휴전 협상 진전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주요 외교적 목표들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소비자들의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업체) ‘갈아타기’가 심화되면서, 쿠팡 경쟁사들의 이용자·주문·거래액 지표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컬리의 지난해 12월 주문 건수는 전년 같은 달보다 15% 이상 증가했다. 쿠팡 사태 이후 컬리의 신규 고객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신선식품 새벽배송 수요를 상당 부분 흡수한 것으로 분석된다.
모바일인덱스가 추정한 12월 컬리의 월간 활성 사용자 수(MAU)는 449만명으로 1년 전보다 34% 증가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이는 직전 달과 비교해도 11% 늘어난 수치다.
유료 멤버십 서비스인 ‘컬리멤버스’의 12월 기준 누적 가입자 수는 전년 같은 달 대비 94% 증가했으며 전달과 비교해선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컬리멤버스는 월 1900원으로, 무료배송·할인쿠폰 혜택, 적립 혜택 등이 포함된다.
투자은행(IB) 업계에서는 컬리가 지난해 12월 총거래액(GMV) 기준 20% 넘는 성장세를 보였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4분기 기준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두 자릿수 매출 성장을 기록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탈팡’(쿠팡 회원 탈퇴) 흐름 속에 새 멤버십을 내놓은 SSG닷컴(쓱닷컴)도 수혜를 입고 있다. 이달 1일부터 15일까지 SSG닷컴의 일평균 신규 방문자 수는 작년 동기 대비 330% 급증했다. 쓱배송 첫 주문 회원 수도 53% 증가했다.
같은 기간 쓱배송 주문 건수는 지난해 12월 동기 대비 15% 늘어나면서 신규 유입이 실제 구매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됐다.
이들 업체는 갑자기 증가한 주문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 물류 효율화에도 나서고 있다. 컬리는 지난해 말부터 주문량이 급증하며 물류센터 가동률이 지속적으로 높아지자 물류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배송 서비스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 쓱배송(주간·새벽배송)과 바로퀵(즉시배송) 배송을 운영 중인 SSG닷컴도 최근 주문 증가로 새벽 배송 운영을 효율화하면서, 배송 처리 물량을 늘리고 있다. 올해 상반기 내 바로퀵 물류거점도 기존 60개에서 90개로 늘리기로 했다.
‘29년째 중단’ 사실상 폐지 국가일각 “윤 영웅화” 부작용 우려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형을 구형받으면서 사형제와 관련해 갑론을박이 나오고 있다. 한국은 29년째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사실상 사형제 폐지 국가로 여겨진다. 사형을 구형한 조은석 특별검사는 “공동체가 재판을 통해 범죄 대응 의지를 보이고 신뢰를 구현하는 기능이 있다”며 사형 구형의 의미를 강조했다. 반면 일부 학자들과 인권단체 등은 윤 전 대통령을 중형에 처할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인권침해가 명백한 사형제 존치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말한다.
특검이 13일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하면서 “대한민국 형사사법에서 사형은 집행해 사형을 시킨다는 의미가 아니라, 공동체가 재판을 통해 범죄 대응 의지와 그에 대한 신뢰를 구현하는 것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 29년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 한국에선 사형이 선고되더라도 ‘집행되지는 않을 것’이란 믿음이 있다. 이번 사형 구형도 범죄의 중대함을 보여주는 상징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그럼에도 일부 여권 인사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만큼은 사형 구형 및 선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내란 사건이 민주주의와 법치의 근간을 흔든 중범죄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반면 몇몇 학자들과 인권단체들은 사형 구형에 반대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최고 중형을 내려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인권침해가 명백한 사형제 존치를 정당화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사형제 헌법소원은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다.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14일 “사형을 구형하는 것은 인권에 대한 명백한 후퇴”라고 했다. 앰네스티는 “윤 전 대통령의 행위가 기본 인권을 심각하게 위협했으며 책임 규명이 필요한 것은 맞다”면서도 “사형 구형은 법치주의가 보호해야 할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예외 없이 사형제에 반대한다”고 했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인도주의적, 인권의 관점에서 사형은 완전히 시대착오적 형벌”이라며 “1998년부터 사형은 집행되지 않는 등 사형제 폐지의 역사가 쌓여서 실질적 사형폐지국이 된 현재 가장 중대한 형벌은 무기징역”이라고 했다. 이덕인 부산과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간첩조작 사건 등 근현대사에선 정치적 의도에 따라 사형이 자주 오남용돼왔다”며 “아무리 내란 같은 중범죄더라도 한국에서 사형제가 악용돼온 역사를 고려하지 않은 채 사형을 외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사형의 상징성이 오히려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고 했다. 한 교수는 “집행되지 않을 것이 당연한 사형을 구형, 선고하는 것은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순교자 이미지를 줄 수 있다”고 했다. 이 교수도 “실질적으로 폐지된 사형 구형은 되레 윤 전 대통령을 영웅화할 수 있다”고 짚었다. 이 교수는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선고하되 추후 특별사면을 안 해야 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판결문에 감형이나 가석방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포함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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