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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정부와 여당 주도로 급진전되고 있는 행정통합 논의에 지역 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통합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 청취나 지역의 정체성·도농격차 문제 등 통합에 따른 부작용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전·충남 통합 반대 국민청원 참여 인원수가 1만명을 넘어섰다.
오는 7월1일부터 ‘광주·전남특별시’ 출범을 기정사실화한 광주시와 전남도는 19일 관내 시도민들의 의견을 듣는 합동 공청회를 열었다. 두 지자체는 지난 2일 행정통합을 선언했고, 관련 특별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양측이 주민 공청회를 개최한 것은 처음이다. 특별법안이 더불어민주당을 통해 국회에 제출되기 전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유일한 자리이다.
공청회가 열린 영암군 영암청소년센터는 360석 좌석에 주민 500여명이 참석했다. 주민들은 통합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밝혔다. 통합으로 농어촌이 소외되고, 인구와 인프라 등이 대도시인 광주로 쏠릴 수 있다는 우려가 많이 나왔다. 신양심씨는 “통합 과정에서 작은 지역과 농민이 희생되는 구조가 되지 않을지 걱정된다”며 “신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임차농의 생존권을 어떻게 보장할지 구체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전 다 사라진다” 통합 급진전에 허위 정보 빠르게 확산
순천 주민 정태종씨는 “순천시에 편입된 승주군은 소멸위험지역이 됐지만 도시로 묶여 농촌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특별법에 농촌 예산 배분 등 보호 장치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합의 절차와 소통 방식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주민 손모씨는 “주민 생활에 중대한 사안인 만큼 속도전보다는 주민투표 등을 통해 충분히 의견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주민 김황철씨도 “일방적 설명은 줄이고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주민 임모씨는 “전남의 정체성을 살려 명칭을 ‘전남·광주특별시’로 해야 한다”고 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소멸지역을 위한 균형발전기금 신설과 농어촌 기본소득을 활용해 어느 쪽도 손해 보지 않는 통합을 만들겠다”고 했다. 주민투표에 대해선 “법상 시도의회 의견 수렴이 핵심 절차인 만큼 주민투표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정당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이날 광주시 공청회도 300석 규모에 420명이 사전신청할 정도로 열기가 뜨거웠다. 여기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박경희 충장동주민자치회장은 “행정통합 논의가 갑자기 힘을 받는 모습인데 어떤 정책적·경제적 배경이 있나”라고 물었다. 지산2동 주민 박영호씨는 “통합 타이틀은 참 좋은데 실질적으로 주민투표나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은 제한적인 상황”이라며 “시민들의 동의를 어떻게 받을 것이냐”고 질의했다. 김호성 동구주민자치협의회장도 “공청회는 주로 통합에 찬성하는 분들이 참석했다”며 “반대하는 분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고 물었다.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은 “속도전을 하더라도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시민들의 생각에 비해 절차가 부실하다”며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시민들이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면 안 된다”고 했다. 광주지역 9개 시민단체가 모인 광주교육시민연대는 동구청 공청회장 입구에서 “교육계와 논의 없이 강행되는 행정통합 공청회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대전·충남 행정통합 중단 및 주민 소통 요청에 관한 청원’에 1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청원은 게시 후 30일 이내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공식 회부된다.
불명확한 정보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통합 논의 이후 개설된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충남대전특별시 출범 반대’라는 이름의 홈페이지는 “오는 7월 대전시가 충남에 강제 통합된다”는 주장을 하며 반대 서명을 받고 있다. 이들은 “전 세계 어느 나라도 투표 없이 대도시를 해체한 적은 없다. 대전의 정체성이 사라지고 지방자치권이 훼손될 것”이라며 주민투표를 통한 절차적 정당성을 요구했다.
대전 시민 900여명이 참여하는 SNS 오픈채팅방에서는 “대전시와 대전시의회, 대전교육청이 모두 사라진다” “대전시청이 내포로 이전된다” “행정·의회·사법·교육 등 모든 본청 기능이 내포에 집중된다” 등 미확인 정보가 공유됐다. 한 채팅방 참여자는 “통합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주민 의견을 충분히 묻거나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절차 없이 행정 편의나 특정 세력의 정치적 이익을 앞세운 ‘강제 통합’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이날 정부의 행정통합 재정 지원 대책에 대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 8조8000억원 규모의 재정 이양을 요구했으나, 정부안은 그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며 “전면적인 세제 개편을 통한 항구적인 대책이 아니라 4년짜리 임시방편에 그친, 우는 아이를 달래기 위한 사탕발림 수준”이라고 했다.
국가유산청이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국가유산 사적 유용에 대해 경찰에 고발했다. 궁·능 유산 관리 및 사용 허가를 정하는 책임이 있었던 이재필 당시 궁능유적본부장은 직위를 해제하고 중징계를 요청했다. 사적 유용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통령 참여 행사라도 공문서를 제출하게끔 관련 규정도 개정하고 있다.
국가유산청은 김 여사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 김 여사의 국가유산 사적 유용 논란이 확인됐다며 21일 김 여사를 서울 종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윤 대통령 재직 시절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에서 지인들과 차담회를 열고, 국립고궁박물관 수장고를 시찰하거나 경복궁 휴관일에 근정전 어좌(임금이 앉는 자리)에 앉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국가유산청은 지난해 11월 차장 직속 임시조직으로 특별감사반을 구성해 이를 사실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감사는 김 여사 관련 특별검사 수사와는 별도로 국가유산청에서 자체 진행한 것이다.
국가유산청은 김 여사가 “대통령의 국가유산 사무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을 월권했다”며 “국가유산청의 관리행위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는 형법상 공무집행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청탁금지법 및 문화유산법 위반이라고 국가유산청은 판단했다.
국가유산청은 “(김 여사의) 차담회 당시 목적을 알리지 않고 국가유산청 직원들을 배제하는 등 사적 유용을 막지 못한 궁능유적본부장은 청탁금지법 위반 등을 이유로 인사혁신처에 중징계를 요구하며 직위를 해제했다”고도 밝혔다. 2024년 취임한 이재필 전 본부장의 임기는 올해 6월까지였다.
이에 앞서 궁능유적본부는 대통령이나 정부가 궁·능에서 형사를 열 때 공문서를 제출하도록 관련 훈령인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지난 5일 행정예고했다.
이 훈령의 32조는 ‘장소사용절차 허가 등’을 정했는데, 6항에는 ‘정부 행사 중 긴급을 요하거나 대외적으로 공표가 불가능할 경우 사후보고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훈령 개정안은 여기에 ‘공문서 신청 접수 후 사후보고’하라는 내용을 추가했다. 정부가 궁·능에서 행사를 열 때도 허가 과정을 공문서 등으로 남기겠다는 게 개정 취지다.
궁능유적본부는 김 여사의 종묘 차담회가 처음 알려진 뒤 관련 규정을 일부 정비한 바 있다. 기존에는 훈령 34조에 “국가원수 방문, 정부가 주최하는 주요 행사(기념일 행사 등)에는 장소사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있었지만, 김 여사의 국가유산 사적 유용이 문제가 되자 이 조항은 지난해 5월 삭제됐다.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이 특정인이나 특정 권력에 의해 사적으로 유용돼 그 가치나 원형이 훼손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점검하고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사진)를 정무수석에 임명했다. 친이재명(친명)계와 거리가 있는 홍 수석을 임명한 것을 두고 청와대와 여권의 소통, 야당과의 협치에 대한 이 대통령의 통합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무수석 인선 발표를 시작으로 이재명 정부 집권 2년 차 청와대 참모진 개편도 시동이 걸린 것으로 분석된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그는 홍 신임 정무수석에 대해 “국회의원 시절 갈등과 대립을 타협과 합의로 해결해야 한다는 신념 아래 관용과 협업의 정치를 지속적으로 실천해온 분”이라고 말했다.
서울 출신의 홍 신임 수석은 참여정부 당시 통일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거쳐 3선 의원을 지내는 동안 민주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민주연구원장 등 당직을 두루 거쳤다. 2023년 9월 당시 민주당 대표이던 이 대통령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직후 원내대표로 선출된 뒤 당 지도부에서 이 대통령과 함께 호흡을 맞췄다. 서울 성동을(19대), 중·성동갑(20·21대)에서 3선에 성공했지만 2024년 22대 총선에서는 민주당의 험지로 분류되는 서울 서초을로 지역구를 옮긴 뒤 낙선했다.
친명계나 성남 라인과 거리가 있는 홍 신임 수석의 청와대 기용은 “야당 대표일 때와 대통령으로서 국정 전반을 책임질 때는 다를 수밖에 없다”며 통합 의지를 강조하고 있는 이 대통령의 의중이 인사에도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홍 신임 수석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저에게 맡겨진 제1의 소임은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자 하는 이 대통령의 관용과 통합의 철학을 실현하는 것”이라며 “갈등과 대립, 분열을 넘어 다양한 생각과 입장이 조화롭게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우상호 정무수석은 6·3 지방선거에서 강원지사로 출마하기 위해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 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청와대와 각 정당 사이에 대화와 소통이 끊기지 않고 진행된 것을 큰 보람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정무수석 인선 발표는 청와대 참모진 개편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분석된다. 정무수석실 산하 김병욱 정무비서관의 후임으로 고용진 전 민주당 의원이 거명되는 등 순차적으로 참모진 사·보임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 비서관은 성남시장 선거 출마를 위해 청와대를 조만간 떠날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도 이 대통령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가 유력시된다. 비서관 이하 행정관급을 포함하면 선거 출마를 위해 청와대를 떠나는 참모의 숫자는 두 자릿수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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