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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마케팅 전직 동작구의원들로부터 정치헌금 3000만원을 받아 김병기 무소속 의원(전 더불어민주당)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지희 동작구의회 부의장이 21일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4시간에 걸쳐 이 부의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이 부의장은 제21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둔 2020년 1월 당시 동작구의원이었던 전모씨와 김모씨로부터 각각 1000만원과 2000만원 등 총 3000만원을 받아 김 의원 측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전씨와 김씨는 지난 8일과 9일 경찰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금품 전달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와 김씨는 정치헌금 명목으로 금품을 건넸다 이후 돌려받았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해 2023년 12월 인근 지역구 국회의원이었던 이수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전달했다. 이 탄원서에는 이 부의장이 전씨와 김씨에게 김 의원 측에 전달할 선거 자금을 요구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전씨와 김씨는 수개월 뒤 돈을 돌려받았는데, 전씨에게 돈을 돌려준 것도 이 부의장이었다고 한다.
해당 탄원서는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보좌관 김현지 현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 관련 의혹을 제기한 김 의원의 전직 보좌관들은 “탄원서가 전달된 이후 별다른 조치 없이 다시 김 의원에게 그대로 전달됐다”고 주장했다.
이 부의장은 김 의원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인사다. 2018년 김 의원의 지명을 받아 비례대표로 처음 구의회에 입성했고, 2022년 지방선거에서는 김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동작갑(상도3동·대방동)에 출마해 재선에 성공했다. 2024년 7월부터는 구의회 부의장을 맡고 있다. 이 부의장은 김 의원 배우자 이모씨의 수행비서 역할을 하며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의장은 ‘정치헌금 3000만원 전달’ 의혹을 비롯해 김 의원 차남의 숭실대 특혜 편입 의혹,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 등 여러 사건의 핵심 인물로도 지목된다.
김 의원의 배우자 이씨는 2022년 7~9월 당시 동작구의회 부의장이었던 조진희씨로부터 업무추진비 법인카드를 받아 서울 여의도 소재 고급 일식집 등에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그런데 이지희 부의장이 재임 중인 최근에도 업무추진비가 유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경찰은 지난 19일 동작구의회 부의장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 부의장을 상대로 정치헌금 전달 경위와 역할, 김 의원과의 관계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업무추진비 유용이나 숭실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로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누구나 차별 없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디지털포용법’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디지털포용법은 기존의 지능정보화 기본법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 위주의 정책만으로는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차별을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공감대 아래 마련됐다.
법 시행에 따라 정부는 3년 주기로 디지털포용 기본계획을,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민간이 디지털포용 정책의 형성·집행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공부문의 디지털 포용성을 진단하는 디지털포용 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공공부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디지털 취약계층의 차별과 격차 발생 가능성을 점검한다.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제조·임대자에게도 이용·편의 제공 의무를 부여한다. 기존 관련 법령에서는 단말기 설치·운영자 또는 재화·용역 제공자에게만 의무를 부과했다. 하지만 식당·카페 등 대부분의 매장에서 기성품을 구매·임차하는 현실을 반영해 제조·임대자에게도 일정 의무를 분담하도록 규정했다.
제조자는 보조 인력을 호출하는 기능 또는 실시간 음성안내 서비스 기능을 갖춘 단말기나 ‘배리어프리(장애물 없는) 키오스크’와 같이 검증기준을 충족하는 단말기를 제조해야 한다. 임대자는 해당 제품의 임차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조·임대자의 조치 의무가 새롭게 시행되는 만큼 계도기간과 시행 유예를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중소기업은 법 시행 이후 6개월 후부터, 소기업·소상공인은 1년 후부터 조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대기업과 중견기업도 3개월의 계도기간을 둬 시정명령과 과태료 처분 없이 법령 이행을 독려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실태조사를 통해 디지털 포용 정책의 효과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역량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역량 함양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디지털포용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표준화와 유망 기술·서비스 발굴, 연구·개발(R&D), 사업화, 해외 진출까지 연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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