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팔정구입 “합동작전사 창설, 드론작전사 폐지”…민관군 자문위, 전작권 전환 대비 ‘합참 작전권 이양’ 권고 > 질문답변

팔팔정구입 “합동작전사 창설, 드론작전사 폐지”…민관군 자문위, 전작권 전환 대비 ‘합참 작전권 이양’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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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1-22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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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정구입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해 합동작전사령부를 창설해 합동참모본부의 작전권을 이양하는 방안을 국방부 자문기구인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자문위)가 권고했다. 합동작전사는 군 작전 기능을 총괄하고 합참은 전략 상황 평가, 군사전략 수립을 맡는다는 구상이다. 그간 기능 중복 지적을 받아온 드론작전사령부를 폐지하고, 분산돼 있던 군 수사기관을 국방부 장관 산하로 이관하는 방안도 권고안에 담겼다.
자문위는 20일 전작권 전환에 대비해 합동작전사를 창설, 군 작전 기능을 단일화할 것을 권고했다. 권고안에 따라 합동작전사가 신설될 경우 합참의 작전 기능은 합동작전사로 이관되며, 합참은 전략 상황 평가와 군사전략 수립, 군사력 건설 등 기능을 맡게 된다.
현행 한·미 합의에 따라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연합사는 한국군 대장이 지휘하는 미래연합사령부 체제로 개편된다. 이 과정에서 합참의장에게 평시 작전권이 부여될 경우 전·평시 작전권이 이원화돼 지휘 책임이 분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자문위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휘 구조를 단일화하는 것이 전·평시 작전 지휘의 완결성을 높이는 방안이라고 판단했다.
민관군 합동 자문위 권고안 “육해공군 수사기관 국방장관 직속 통합”
권고안이 수용될 경우 전작권 전환 이후 합동작전사령관이 미래연합사령관을 겸직하게 된다. 평시 작전은 합동작전사령관과 합동작전사 참모가 담당하고, 연합작전은 미래연합사령관 명의로 연합사 참모와 함께 수행하는 체계가 된다. 이에 따라 합참의장은 군령권이 삭제되고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에 대한 전략적 보좌 역할에 집중하게 된다.
드론작전사는 폐지된다. 2023년 윤석열 정부에서 출범한 드론작전사는 당시에도 육해공군 등 각 군 내 기능과 중복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드론작전사는 12·3 불법계엄 당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는 등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자문위는 합참과 기능 중복이 지적돼왔던 전략사령부를 대통령·국방부 장관 직속부대로 변경해 지대지 탄도미사일 ‘현무-5’와 같은 전략자산을 보유하도록 주문했다. 우주 안보 상황과 향후 미래전 양상을 고려해 우주사령부 창설 필요성도 권고안에 담겼다.
자문위는 계엄 재발 방지를 위해 각 군 수사기관을 국방부 장관 직속으로 통합하는 방안도 내놨다.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장관 직속 통합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에서다. 그간 군 수사기관은 육해공군 각급 소속으로 운용돼왔다. 다만 수사권 통합으로 국방부 장관의 권한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감찰과 외부 감시 기능을 확대하고 민간자문위원회를 도입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자문위는 권고했다.
장기적으로는 헌법 개정, 단기적으로는 계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문도 나왔다. 계엄법에 명시된 계엄 선포 요건인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등 불명확한 표현을 구체적인 구성요건으로 바꾸고, 계엄 시 계엄사령관에게 부여되는 행정·사법 사무 전반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분산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자문위는 군인이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군인복무기본법을 개정하고, 일선에서 위법한 명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국방부는 자문위 권고안의 실현 가능성을 검토해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헌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20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큰글자책은 저시력자와 고령층을 위해 글자 크기와 행간을 키워 특수 제작된 도서다. 기존에 출간된 도서를 큰글자책으로 다시 변형해 제작하는데, 판형과 문단 배치를 비롯해 사진 구성까지 편집을 다시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과 돈이 더 든다. 쉽게 찾아볼 수 없었던 큰글자책을 가까이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교보문고의 큰글자책 브랜드 ‘이지페이지(EasyPage)’를 통해서다.
지난 19일 교보문고 서울 광화문점, 상품 진열 매대에 한 중년 남성이 책을 유심이 살펴보고 있었다. 일반 책들보다 조금 크고 투박한 듯 보이기도 하는 책들은 교보문고가 출판사들과 협업해 제작한 큰글자책들을 모은 ‘이지페이지’ 특별 진열 매대에 놓인 것들이다.
‘눈이 편한 책’이라는 이름으로 달고 나온 이지페이지는 눈의 피로를 줄이고 독서의 편의성을 극대화한 큰글자책 브랜드로 교보문고는 지난 15일부터 광화문점과 강남점을 포함한 전국 15개 주요 점포 및 온라인 사이트에서 본격적인 판매와 전시를 시작했다. 개별적으로 출간되던 큰글자책을 브랜드로 묶어서 낸 것은 이번이 국내 첫 시도다.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과 텍스트힙 열풍으로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독서 열풍이 불고 있지만, 저시력자와 중장년층의 경우 신체적 한계로 인해 책과 가까이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서점에서 이지페이지 매대에 놓인 책을 살펴보던 한 50대 남성은 “눈이 안 좋아지면서 영화관에서 자막으로 나오는 외화는 보지도 않는다. 책도 보기 어렵다. 글씨들이 너무 작다”고 말했다. 매대 옆에 ‘미니북’들이 놓인 것을 가리키고는 “이런 건 뭔지 보이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시각장애인을 위해 ‘듣는 소설’로 출간된 김금희 작가의 <첫 여름 완주>를 비롯해 인기 아이돌 그룹 아이브의 멤버 장원영이 추천해 장기간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랐던 코이케 류노스케의 <초역 부처의 말>을 비롯해 기존에 출간됐던 도서 10종과 알베르 카뮈의 <이방인>,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노인과 바다> 등 고전 작품을 ‘이지페이지’로 새롭게 선보인 클래식 라인 5종 등 총 15종의 책이 이달 ‘이지페이지’ 큰글자책으로 나왔다.
교보문고와 함께 이지페이지 클래식 라인을 펴낸 민음사는 “최근 중장년 독서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상대적으로 새로운 독서층을 배려하는 출간물은 드문 것이 현실”이라며 “클래식 라인은 노안, 시력 장애 등으로 물리적 고충이 있지만 일상에서 고전을 읽고 싶어 하는 독자들을 위해 제작됐다”고 밝혔다.
교보문고 관계자는 “기존에도 큰 글자책이 있지만, 브랜드로 묶어 일관성을 보여주고 싶었다. 브랜드가 있어야 ‘큰 글자책’에 대한 주목도를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도 생각했다”며 “이번에 15종, 다음 달에 5종이 더 나온다. 시장 반응을 보고 권수를 더 확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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