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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변호사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 전환 투자 규모가 세계적으로 지난 10년간 5배가량 증가한 데 비해, 한국은 특정 제조 분야에 투자가 집중되는 등 구조적 한계에 직면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20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의 ‘글로벌 기후 테크 투자 트렌드 분석과 한국 투자 생태계 활성화 전략’ 보고서를 보면, 2024년 세계 에너지 전환 설비·인프라 투자는 2조800억달러(약 3073조원)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2015년(약 3800억달러)의 5.5배 규모다. 주요국들의 탄소중립 약속이 산업 현장에서 설비 구축과 인프라 확충으로 이어지는 본격 ‘이행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보고서는 평가했다. 미국·중국·유럽연합(EU) 중심으로 확대된 가운데 인도·캐나다·일본도 주요 투자국으로 떠올랐다.
한국도 지난 10년간 투자 규모가 증가했다. 2015년 55억달러에서 2024년 285억달러로 5.2배 늘었다. 그러나 세계적 흐름과는 차이를 보였다. 2024년 에너지 전환 투자의 45.6%가 전기차 등 모빌리티 제조에 집중됐다. 에너지 전환의 핵심인 재생에너지 투자는 24.6%에 그쳤다.
특히 수소나 탄소포집·저장(CCS) 등 차세대 탄소중립 기술에 대한 투자는 사실상 없었다. 같은 해 세계 평균을 보면 친환경 모빌리티(36%), 재생에너지(35%), 전력망(19%) 등 한국보다 균형 있는 투자가 진행됐다.
혁신을 견인할 수 있는 벤처 자본도 기존 산업구조인 제조업에 과도하게 편중됐다.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기후 테크 벤처투자의 65%가 2차전지·배터리 부품 등 에너지 저장 분야에 집중됐다. 이 기간 한국의 벤처 투자 규모는 36억5000만달러로 미국(601억달러)이나 중국(345억달러), 영국(81억달러), 인도(79억달러), 독일(66억달러), 스웨덴(65억달러)에 크게 못 미쳤다.
보고서는 또 한국의 경우 기술 검증 이후 설비·인프라 확충에 필수적인 중·후기 단계에서 투자가 급감했고, 특히 양산 직전 단계부터는 투자가 1건도 없는 ‘투자 절벽’ 현상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유망 기업들이 세계 시장으로 치고 나가지 못하는 ‘스케일업의 병목현상’이 이어졌다.
실증 기회 부족도 해결할 주요 과제로 꼽혔다. 기후 테크는 현장에서 실제 설비를 가동하며 쌓은 운영 데이터가 있어야 기술 신뢰도를 입증할 수 있다. 그러나 공공입찰 시스템은 가격 요소를 우선하고 있어 혁신 기술의 시장 진입이 어렵다.
박소영 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한국의 제조 역량을 기후 테크 상용화의 발판으로 삼기 위해서는 공공 주도로 실증 환경을 체계적으로 확대하고, 민관 혼합금융으로 이를 뒷받침하는 투자 생태계 조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서울 강서구의회 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구의회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20일 오전 10시쯤부터 강서구의회에 수사관들을 보내 의장실과 운영위원장실 등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강서구의회 소속 별정직 공무원이 채용 비리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담긴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은 권익위로부터 의뢰를 받아 정식 수사에 착수하고 지난달 11일 강서구의회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물을 분석해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강선우 무소속 의원(전 더불어민주당)에 1억원의 공천헌금을 건넨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사진)이 18일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김 시의원은 지난 11일 미국에서 귀국한 직후부터 일주일 새 3번째 경찰에 출석했다.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씨도 이날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김 시의원과 공천헌금 의혹 당사자인 강 의원, 남씨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김 시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시의원은 지난달 언론 보도로 공개된 김병기 민주당 의원과 강 의원의 대화 녹취에서 공천헌금 1억원을 강 의원에게 건넨 인물로 지목됐다. 의혹이 불거지자 미국으로 출국한 김 시의원은 지난 11일 귀국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
김 시의원은 지난 조사에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 의원의 전 보좌관·사무국장이었던 남모씨가 먼저 공천헌금 전달을 제안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남씨가 먼저 연락해 돈 액수까지 제시했다는 것이다.
강 의원과 남씨의 주장은 다르다. 남씨는 지난 6일 경찰 조사에서 ‘강 의원의 지시로 차에 물건을 실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한 카페에서 강 의원과 함께 김 시의원을 만난 사실은 있지만, 자신은 당시 돈이 오갔던 사실 자체를 모른 채 짐을 실었다는 것이다. 남씨가 먼저 돈을 건네라고 권유했다는 김 시의원 주장과 배치된다.
강 의원은 지난달 공천헌금 의혹이 불거지자 SNS에 글을 올려 ‘돈을 받은 사실이 없고, 남씨에게 보고를 받기 전에는 돈을 수수한 사실을 몰랐다’고 했다. 또 금품을 받은 사실을 인지한 직후 당시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병기 의원에게 보고한 뒤 돈을 돌려주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김 시의원은 이날 경찰에 출석하며 ‘강 의원 측이 먼저 1억원을 요구했나’라는 질문에 “제가 하지 않은 진술·추측성 보도가 난무하고 있는 것 같다”며 “결과를 좀 지켜봐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경찰은 20일 강 의원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세 사람의 주장이 어긋나면서 경찰이 이들을 대질조사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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