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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전문변호사 남측이 2018년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 직후 국군의날 기념식에 북한 고위급 군사대표단을 초청해 성사 직전까지 갔던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그해 5월 판문점 정상회담에서 e메일을 활용하는 ‘2차 핫라인’ 개설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책 <판문점 프로젝트>를 보면, 남측은 2018년 10월1일 국군의날 기념식에 북한 고위급 군사대표단을 초청했다. 문 대통령의 최측근인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맡아 당시 남북 대화 전반에 깊숙이 관여했다.
군사대표단 초청은 그해 9월19일 평양 정상회담 2일 차에 남북 정상이 논의해 큰 틀의 의견 일치를 본 사안이었다.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남측은 북측에 인민무력상(현 국방상) 초청을 제안한 것이다. 인민무력상은 남측의 국방부 장관 격으로 평가된다.
윤 의원은 “북한 고위급 군사대표단이 대한민국 국군의날 기념식에 참석한다면, 이는 평양 공동선언문 부속 합의서로 채택된 9·19 군사합의 이행에 대한 남북 양측의 신뢰를 전 세계에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 되리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당시 북측은 남측의 초청에 사의를 표하면서도 거절했다고 한다. 북측은 곧 있을 남북 국방장관회담에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며 초청에 거리를 뒀다. 윤 의원은 “무슨 연유인지 구체적인 사정은 언급하지 않았다”며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 무산 이유와도 관련이 있었을지 모르겠다”고 적었다.
김 위원장이 문 대통령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핫라인 개설에 적극적으로 나선 상황도 드러났다. 김 위원장은 2018년 5월26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열린 2차 정상회담에서 폐쇄형 e메일을 활용한 남북 정상 간 ‘2차 핫라인’ 연결을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노트북을 갖고 다니며 열어보면 훨씬 좋다”고 e메일 핫라인이 편리하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앞서 노동당 본부 청사에 설치된 전화 핫라인에 대해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청사에 간다”며 활용이 쉽지 않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차 핫라인 연결에 동의했으나 향후 실무 논의가 지연돼 무산됐다고 윤 의원은 밝혔다.
남측이 당시 북·미 접촉 중재에 나선 상황도 드러났다. 북·미가 2018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 참석차 방한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회동에 합의하자 남측은 청와대 상춘재를 장소로 제공하기로 했다.
그러나 펜스 부통령의 북한 자극 발언으로 회동이 무산됐고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분노했다고 윤 의원은 전했다. 윤 의원은 “문 대통령은 펜스 부통령의 행동이 북한의 행태를 답습한 것이라고 봤다”며 “회동 장소까지 준비한 동맹국에 대한 예의 또한 아니라고 했다”고 적었다.
남측은 그해 11월쯤 북측과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논의하며 북측에 트럼프 대통령 딸 이방카 트럼프와 김 부부장의 회담을 제안하기도 했다. 남측은 북·미 간 대화 교착 상태를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북측은 소극적이었다고 한다.
2018년 4월27일 판문점 정상회담을 3일 앞두고 아베 신조 당시 일본 총리가 문 대통령에게 통화를 급히 요청한 일화도 공개됐다. 아베 총리는 ‘김 위원장을 만나면 일본인 납치자 이슈를 제기해달라’고 문 대통령에게 간곡히 요청했다고 한다.
윤 의원은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 등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는 그렇게 비협조적이더니, 막상 자신들 문제에서는 문 대통령에게 매달렸다”며 “참 뻔뻔한 요구였다”고 회고했다. 이후 문 대통령은 판문점 정상회담과 평양 정상회담에서 아베 총리의 뜻을 김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김 위원장이 2018년 4월1일 남측 예술단의 <봄이 온다> 평양 공연에서 가수 백지영씨의 노래 ‘총 맞은 것처럼’을 듣고 “북측 젊은이들이 따라 부르면 심각한 상황이 오겠다”며 농담했다고도 윤 의원은 밝혔다. 현재 북한은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하는 등 체제 내 한국 문화 유입·확산을 강하게 통제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법원이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24년 12월3일 윤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에 대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발령된 것으로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라고 명확히 하고, ‘국정 2인자’인 한 전 총리가 이를 막지 않은 책임이 크다고 봤다. 12·3 계엄과 관련해 사법부가 처음으로 내린 판단으로, 다음 달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 선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의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는데, 재판부는 이보다 8년 많은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크다”며 이례적으로 법정 구속까지 진행했다.
한 전 총리는 그간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을 논의했고 자신은 사전 모의에 참여한 바가 없다며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는 다른 국무위원들의 반대 의견을 모아 대통령을 말리려 했다고도 주장했다.
이날 재판부는 한 전 총리 측 주장을 모두 배척하며 “윤석열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다수인을 결합해 유형력을 행사하고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폭동을 일으켰다. 피고인은 이런 윤석열 등의 내란 행위에 있어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내란의 진실을 밝히고 합당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사후 자신의 안위를 위해 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했다가 폐기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했다”며 “또한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등 객관적인 증거가 있음에도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책임을 벗어나고자 할 뿐”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경향신문 등 언론사들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를 이행하도록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독려한 것에 대해서도 유죄로 인정했다.
이날 법원은 12·3 불법계엄을 ‘내란’이라고 명명하고 범행의 중대성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는 위로부터의 내란이라는 점에서 그 위험성이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헌법과 법률을 경시함으로써 국민이 가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신뢰 자체를 뿌리째 흔들기 때문”이라고 질책했다. 이어 “현재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에서 친위 쿠데타가 발생했다는 사실로 인해 생긴 정치·경제적 충격은 기존 내란 행위와는 비교할 수 없다”고 짚고, 전두환·노태우에 대한 대법원의 내란죄 판결이 이번 선고의 기준이 될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고, 계엄이 몇 시간 만에 빠르게 종료됐다. 이는 무장한 계엄군에 맨몸으로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고, 신속히 비상계엄을 해제한 일부 정치인과 위법한 지시에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인·경찰에 의한 것”이라며 “결코 내란 가담자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양형 참작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국무총리로서 헌법 수호의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오히려 그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대한민국은 자칫하면 국민 기본권과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유린당했던 어두운 과거로 회귀해 독재정치라는 수렁에서 헤어 나오지 못할 수 있었고, 국민은 씻을 수 없는 상실감과 상처를 입게 됐다”고도 했다.
전남도가 단체관광객 유치를 위해 협력여행사 35곳을 선정한다. 국내 관광 수요 회복과 방한 외국인 증가 추세에 발맞춰 관광객 유치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전남도는 단체관광객 전남 유치 협력여행사 공모 절차에 돌입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공모를 통해 총 35개 협력여행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 중 10개사는 전남지역 여행사를 필수로 포함해 선정할 방침이다. 수도권 등 대도시 마케팅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여행사를 대상으로 모집을 진행하며, 신청서 접수 기간은 오는 30일까지다.
협력여행사는 특화 관광상품 개발·운영 등을 통해 국내외 단체관광객을 도내로 유치하는 역할을 한다. 전남도는 이에 필요한 운영비와 모집 인센티브 등을 지원해 협력사업을 추진한다.
내국인 유치 협력여행사(15개사)에는 15인 이상 단체관광객 모집 단위별로 차량임차비 35만원과 유료체험비와 관광지 입장료(모집 1인당 최대 2만5000원)를 인센티브로 지원한다.
외국인 유치 협력여행사(20개사)에는 가이드비, 유료체험비, KTX 교통비, 모집 인센티브와 함께 최대 500만원의 홍보·마케팅비 등을 지원한다.
전남도는 올해 협력여행사를 통해 목포~보성선 철도 노선과 인근 관광지를 연계한 ‘레일관광’, 반려동물 동반여행 ‘펫 트레블’, 시니어 세대를 겨냥한 ‘파크골프 패키지’와 ‘리마인드 웨딩여행’ 등 테마여행 상품을 확대할 계획이다. 크루즈 관광 활성화를 위한 입항지원금 제공, 여수세계섬박람회 관광객 유치 특별인센티브 지원, ‘섬 반값여행’ 상품 등 다양한 모집 지원책도 추가로 운영할 예정이다.
협력여행사 공모는 오는 30일 접수 마감 후 심사를 거쳐 2월 6일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 자세한 내용은 전남관광재단 공식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미경 전남도 관광과장은 “협력여행사는 매력있는 관광상품 개발과 관광객 유치를 위해 함께 뛰는 전남도의 중요한 관광파트너”라며 “전남만의 특색있는 관광상품과 획기적 모집전략을 갖춘 유능한 여행사가 이번 공모에 많이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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