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초 시행' AI 기본법 주요 내용 


[충청투데이 조정민·김세영 기자] '인공지능(AI)기본법'이 세계 최초로 시행되면서 지역 산업 현장의 혼란도 가시화하는 분위기다.
법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고영향AI 등 핵심 개념과 적용 기준이 불명확해 기업들이 실질적 대응체계를 갖추지 못한 채 시행일을 맞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덕특구의 AI기업들은 계도기간 연장과 세부 정의·기준의 조속한 구체화를 요구하고 있다.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22일부터 AI산업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바다이야기예시야마토게임 조성을 위한 AI기본법이 시행된다.
지난해 1월 공포된 해당 법률에는 △인공지능 연구개발 △학습용데이터 구축 △인공지능 집적단지 조성 등 다양한 인공지능 산업 지원 근거와 생성형AI와 고영향AI 이용 제품·서비스에 대한 사전 고지 의무화 등 규제가 담겼다.
먼저 법제화를 시작한 유럽연합(EU)보다 빠르게 한국이 법을 시행 야마토통기계 하면서 '세계 최초'라는 수식어가 붙었지만, 이를 바라보는 현장의 시선은 기대보다 우려가 깊다.
AI기본법상 의무를 위반하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불명확한 세부 기준에 대응 방안조차 구체적으로 수립할 수 없는 상태여서다.
정부가 AI산업 진흥 저해를 막기 위해 계도기간을 1년 운영한다고 했지만, 현장에 릴게임사이트 서는 최소한의 준비기간에 불과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 본보가 '2026 CES'에서 혁신상을 수상한 대덕특구 내 AI기업 일부를 인터뷰한 결과 AI기본법 대응에 고충을 호소하는 곳이 태반이었다.
대전 AI기업 A 회사의 대표 B 씨는 "사실 법을 잘 몰라서 시행령과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구체화하는 흐름을 보며 단계적으 체리마스터모바일 로 대응할 계획이었다"며 "취지 자체에는 공감하지만 기업 운영 측면에서는 해석과 적용 기준이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 법적 리스크를 피하려면 보수적 대응이 불가피한데 이 과정에서 경영 비용이 증가할 것 같다"고 말했다.
자사의 기술과 제품이 고영향AI에 포함되는지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나온다.
대전 AI기업 C 릴박스 회사 관계자는 "자사의 기술로 최종 AI상품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제품 개발상 데이터 분석에 AI를 활용하다 보니 사전고지 및 표시 의무 대상인지 헷갈린다"며 "보안과 관련된 업종인데 고영향AI 적용 대상인지 판단이 안돼 법률전문가를 통해 내용을 검토 중이다. 세부 기준과 정의가 명확해졌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AI기업조차 법 대응에 한계를 겪다 보니, 일각에서는 AI산업 진흥을 위한 계도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대전 AI 기업 D 회사 대표 E 씨는 "법 시행과 동시에 1년 안에 모든 준비를 마치라고 하니 기업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라며 "법률에 대한 핵심성과지표(KPI)를 만들어서 충분한 합의점이 이뤄지지 않으면 그 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계도기간이 적어도 2~3년은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E 씨는 "AI를 통해서 많은 스타트업이 인력 감축을 했는데, 본격적인 AI라벨링으로 제품을 바라보는 시선이 저평가될까 우려스럽다. 나중에는 AI라벨링을 피하기 위해 인력을 늘리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다"며 "AI결과물을 바라보는 인식이 저해되지 않도록 AI차별 금지를 명시하는 등 보완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조정민 기자 jeongmin@cctoday.co.kr
김세영 기자 ks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