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민희 기자]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가상자산사업자 두나무에 대한 과태료 처분이 나오면서 빗썸, 코인원, 코빗 등 다른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과태료 수준이 예상보다 낮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FIU는 지난 6일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두나무의 고객확인의무 위반, 거래제한의무 위반, 의심거래 미보고 등 위법 행위에 대해 총 352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두나무에 대한 과태료 규모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 이후 가상자산사업자(VASP)에 대한 제재 중 가장 큰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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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5대 거래소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로고. [사진=각 사 제공]


다만 위반 건수 860만여 건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한 건당 과태료는 약 4000원 수준에 그친다. 시장에서는 예상했던 것에 비하면 부담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릴박스 한 가상업계 관계자는 “두나무는 국내 거래소 중에서도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이 가장 정교한 곳으로 평가받는다”며 “그런 두나무가 이 정도라면, 다른 거래소들도 비슷한 수준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사실상 기준선을 제시한 셈”이라고 말했다.
FIU는 지난해 8월 업비트를 시작으로 코빗(10월), 고팍스(12월)에 대 릴게임한국 한 검사를 진행했다. 올해 들어서도 빗썸(3월), 코인원(4월) 등 주요 거래소에 대한 현장검사를 순차적으로 마친 상태다. 과태료 산정은 적발 건수를 기준으로 하며, 거래 횟수나 고객 수에 비례해 결정된다. 이에 따라 두나무 사례는 향후 빗썸·코인원 등 나머지 거래소 제재에도 직접적인 참고 기준이 될 전망이다.
이 때문에 제재를 앞둔 거래 릴게임사이트 소들 사이에서는 일정한 ‘심리적 안전판’이 생겼다는 평가도 나온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FIU의 제재 수위가 이 정도라면, 다른 거래소들도 (두나무에 대한 제재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빗썸은 고객확인 의무 외에 오더북(Order Book) 공유 문제로 추가 조사를 받고 있어, 추 손오공릴게임예시 가 제재를 받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FIU는 지난달 22일 호주 거래소 스텔라 익스체인지(StellarX)와의 테더(USDT) 마켓 오더북 공유 사실이 확인된 뒤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오더북 공유 과정에서 국내 투자자 주문 정보가 해외로 유출됐는지 여부가 주요 조사 대상이다.
/김민희 기자(minimi@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