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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 헌법재판소가 시위대 40여 명 사망 사건 관여 의혹과 명품 부정 수수 등 논란의 중심에 있는 디나 볼루아르테(63)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페루 헌재는 현지시간 19일 "행정부가 사법부 및 검찰청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기각하되 현재 진행되는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페루 헌재는 대통령 직무 수행 중에 발생한 범죄 혐의에 대해 검찰이 진술 청취, 정보 요청, 문서증거 제출 청구 등을 할 수 있다고 적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떠한 경우에도 대통령 직위의 존엄성을 훼손하거나 국가 권 캐피탈신용대출상담 력의 효과적인 행사를 방해하거나 대통령 직책을 수행하는 이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수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게 우리 헌법 정신에 맞다"고 강조했습니다.
일종의 '형사 불소추 특권'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의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는 대통령 임기 종료 후 진행할 수 있다고 페루 헌재는 덧붙였습니다.
다만, 내란·외환죄를 비 대출영업방법 롯해 헌법 117조에 규정된 대통령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 시기에 대한 제한을 둘 수 없다고 헌재는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볼루아르테 대통령은 임기를 마치는 내년 7월까지는 '사법 리스크'를 벗게 됐습니다.
페루 최초의 여성 국가수반인 볼루아르테 대통령은 2021년 대선을 통해 취임한 페드로 카 전국은행연합회 하는일 스티요(55)에 대한 탄핵 사태로 2022년 12월 대통령직을 승계했습니다.
당시 볼루아르테는 부통령이었습니다.
그는 취임 직후 카스티요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에 강경 대응을 지시했고, 이에 대한 시위대 강경 반발 속에 4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일부 시신에는 총상 흔적도 발견됐습니다.
개인파산신청이란페루 검찰은 경찰에 발포 지시가 있었는지와 시위 진압 수단 최종 결정권자가 누구인지 등에 관한 진상 규명을 위해 볼루아르테 대통령을 비롯한 당시 정부 주요 각료에 대한 수사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볼루아르테 대통령은 또 이른바 '롤렉스 스캔들'로 알려진 고가 장신구 수수와 관련한 의혹과 불법 자산 증식 혐의 등과 관련해서도 당일개인급전 수사 대상에 올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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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섭(lees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