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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렇지도 어디로 호흡을 가면 얘기를 아주 .[서울=뉴시스]이명동 기자= 1일 오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 청사에 북부법원이라고 적힌 간판이 보이고 있다. 2025.07.01. ddingdong@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학원을 운영하면서 제자의 성착취물을 만든 60대 학원장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동식)는 4일 오전 청소년성보호법위반(성착취물제작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61)씨에게 징역 6년을 판결했다. 또 성폭력·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각 40시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명령 7년을 명령했다.
검찰은 지난 5월 23일 결심공판에서 김 주식원금 씨에게 징역 8년과 이수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 10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학원 원장으로서 학생을 올바르게 지도하고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고 피해자에 대한 성범죄와 아동학대 범죄가 발생하면 이를 신고할 의무 있다"며 "직무상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 통신연체자대출 구하고 제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거나 피해자의 신체를 성적으로 왜곡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위력으로 추행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수법 등 고려하면 그 죄책 매우 무거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건전한 성적 가치관 공공임대신청 형성에도 적지 않은 악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의 엄벌을 구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김씨는 "간절히 생각나는 게 있다. 지난해 말 가족과 나눠 먹던 붕어빵이다"라며 "그 붕어빵이 사무치게 그립다. 참으로 뻔뻔스럽지만 저는 그 붕어빵을 다시 한번 먹 bc카드사 고 싶다"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김씨 측은 이 사건으로 인해 딸은 우울증에 걸렸고 80세 노모를 부양해야 하지만 현재 파출부를 하는 아내가 홀로 생계를 꾸리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는 교습소 원장으로 일하면서 5년가량 교습한 중학생 피해자를 성적으로 추행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한은행정부학자금대출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게 한 뒤 성희롱 등 성적 착취를 자행하고 나체를 촬영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위력으로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ddingdo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