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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12월 강원도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사고로 목숨을 잃은 고 이도현(당시 12세)의 할머니 A씨와 가족이 자동차 제조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차량 제조사의 손을 들어줬다.페달 오조작에 따른 사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차량 결함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박상준 부장판사)는 13일 차량 운전자인 A씨(68)와 이군의 유족이 차량(티볼리) 제조사인 KG모빌리티를 상대로 제기한 9억2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A씨와 유족은 해당 사고가 “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인해 급발진이 발생했으며 급가속 시 자동 긴급 제동 보조 시스템(AEB)이 작동하지 않아 사고를 예방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원고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이와함께 사고 전 마지막 5초 동안 가속페달 변위량이 100%로 나타난 사고기록장치(EDR)기록의 신뢰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
<사기(史記)>에서, 한고조 유방으로 진시황의 뒤를 잇지 않고 굳이 그 사이에 ‘항우본기’를 넣은 것은 사마천의 독특한 역사 서술 방식 때문이다. 같은 시기를 다룬 반고의 <한서>에서 항우를 본기는커녕 세가도 아닌 열전에 포함한 것과 대비된다. 본기에 올렸다고 해서 항우를 높이기만 한 것은 아니지만, 사마천이 ‘항우본기’ 서술에 그 어떤 편보다도 공력을 더 들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산을 뽑는 힘과 세상을 덮는 기세를 지녔다는 영웅 항우. 그 강렬하면서 비극적인 서사에 걸맞게 사마천의 붓끝 역시 장대하고 아름답다. 현장을 목격하기라도 한 것처럼 세세한 배경과 대화의 묘사 속에 등장인물들의 성격과 심리가 살아 움직인다. 의도적으로 반복 배치한 글자와 앞뒤에서 조응하는 구절에 치밀한 복선 구조까지, 뜯어볼수록 놀랍다. 겹치는 시기의 ‘고조본기’와 함께 읽으면 같은 사건에 대한 다른 시각을 볼 수 있고 한쪽에서 언급만 하고 넘어간 부분이 다른 쪽에...
SK텔레콤 유심(USIM) 정보 해킹 사태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을 이어가는 가운데 피해자 100명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집단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개인정보 침해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받겠다는 취지다.13일 법무법인 이공은 개보위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피해자 100명을 대리해 유심 정보 해킹으로 입은 손해배상을 구하는 집단분쟁 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준 사법적 절차인 개인정보 집단분쟁 조정 제도는 개인정보 유출 등과 관련해 다수의 공통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일괄 조정하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수년씩 걸리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대안으로 마련됐다.이는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와 관련해 손해배상 소송과 한국소비자원 외에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제도라는 권리구제절차를 활용하는 첫 사례다. 이공 측은 손해배상과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제도개선), 그 밖의 구제조치 등 3가지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조정위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집단분쟁 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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