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최음제구입 통합돌봄 발목잡는 ‘의료기사법’ 개정···의협 반발에 국회 논의 시작도 못해 > 질문답변

여성최음제구입 통합돌봄 발목잡는 ‘의료기사법’ 개정···의협 반발에 국회 논의 시작도 못해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30 23:32

본문

여성최음제구입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집에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등의 방문 재활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료기사법) 개정안이 의사단체 반발에 가로막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재택 기반 의료·돌봄 서비스를 연계하는 통합돌봄 확대에도 제동이 걸리고 있다.
28일 국회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이날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상반기 마지막 회의에서도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했다. 이 법안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 등 여야 의원 34명이 공동 발의했지만, 대한의사협회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논의되지 못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의협 의견을 수용해 상정에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기사법은 의료기사의 자격과 업무 범위, 감독 관계를 규정한 법이다.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등 의료기사는 이 법에 따라 의사의 ‘지도 아래’에서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독자적으로 환자를 치료할 수 없다. ‘지도’의 범위는 통상 의료기관 내부로 해석된다. 이 때문에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집에서 재활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직접 병원을 방문하거나 입원해야 하는 구조가 유지돼 왔다.
정부와 국회는 이 같은 구조가 통합돌봄 확대의 걸림돌이 된다고 보고 지난해부터 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통합돌봄은 노인·장애인·만성질환자 등이 기존 거주지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현행법 체계에서는 의료기사의 재택 서비스가 불법 또는 회색지대에 놓일 수 있어 재택 기반 서비스 확대가 어렵다.
개정안은 (의사의) ‘지도 아래’라는 문구를 ‘지도 또는 처방·의뢰에 따라’로 바꿔 의료기사의 활동 범위를 넓히는 것이 핵심이다. 의사가 처방을 내린 경우 의료기관 밖에서도 재활치료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의협은 ‘지도’ 문구를 변경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법 개정 시 의사의 관리·감독이 약화하고, 의료기사들이 사실상 독립적으로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현재도 일부 플랫폼에서 물리치료사가 환자를 직접 모집해 치료를 제공하는 형태의 불법·편법 의료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며 개정안이 이를 확산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굳이 ‘처방’이라는 단어를 넣음으로써 의료기사들이 독자적으로 판단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법 개정 없이는 의료기사의 재택 치료가 회색지대에 머물 수밖에 없어 통합돌봄 확대가 어렵다고 보고 있다. 현재는 의사의 처방이 있더라도 물리치료사가 환자 가정을 방문해 재활치료를 하는 경우 의료기사법은 물론 의료법 위반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복지부는 방문재활서비스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 공백을 보완해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계의 요구를 대폭 수용해 국회에 정부수정안을 제출했다”며 “의료계가 우려하는 무면허 의료 행위나 처방 남발이 일어날 수 없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수정안에서는 ‘의뢰’라는 단어를 빼고 ‘지도 또는 처방에 따라’라는 문구를 넣었다. 또한 의료기사는 반드시 소속 의료기관 의사의 지도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했다. 처방 유효기간을 30일로 제한하고, 의사가 환자를 대면 진찰한 경우에만 처방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 처방한 의사가 유무선 통신 등을 통해 의료기사의 업무 수행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의료기사들이 속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법안 논의 자체가 가로막힌 상황을 비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성명을 내고 “(의료계의) 환자 안전에 대한 진지한 문제 제기를 존중한다”면서 “그러나 환자 안전은 법 개정을 막는 명분이 아니라, 법 개정의 내용을 정교하게 만드는 기준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병원에 오기 어려운 사람이 치료와 재활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보건의료 서비스가 환자의 삶의 현장으로 찾아가는 것은 시혜가 아니라 권리의 문제이며, 통합돌봄의 본질이다”라며 법 개정을 촉구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PIF)가 올 시즌을 끝으로 LIV 골프에 대한 지원을 중단한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다. LIV 골프의 불안한 상황 때문에 일부 선수들은 유럽 투어인 DP월드 투어와 접촉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은 30일 정통한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LIV 골프는 PIF가 올 시즌 이후 더 이상 자금을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1일 선수와 직원들에게 통보할 예정”이라고 단독 기사로 보도했다. LIV 골프에 대한 PIF의 자금 지원 중단 가능성은 4월 중순 파이낸셜타임스의 보도로 처음 알려졌는데, 이 사실이 공식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우디 자본의 후원을 받아 2022년 출범한 LIV 골프는 브라이슨 디섐보(미국), 존 람(스페인) 등 톱 랭커들을 영입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와 다른 경기 방식으로 리그를 운영하며 PGA 투어와 경쟁했다.
모든 선수들이 한꺼번에 출발하는 샷건 방식으로 대회를 운영했으며 경기장에는 음악을 틀고, 선수들의 반바지 착용을 허용하며 골프의 틀을 깼다.
그러나 리그 출범 이후 지금까지 50억달러(약 7조4000억원)가 넘는 돈을 쏟아부었지만 적은 관중 수, 저조한 TV 시청률, 막대한 규모의 적자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PIF는 이 같은 상황에서 미국·이란 전쟁으로 타격을 입게 되자 스포츠에 대한 투자를 다른 분야로 전환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스포츠 전문매체 이센셜리스포츠는 “일부 LIV 골프 선수들이 DP월드 투어와 접촉했다고 내부 소식통이 전했다”면서 “이들은 LIV 골프 없이 살아갈 미래를 계획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여러 소식통에 따르면 LIV 소속 선수 몇명이 DP월드 투어 측에 다음 시즌 참가 자격 등 향후 계획에 대해 문의했다고 한다”며 “소식통들은 양측 모두 이러한 논의를 즉각적인 조치보다는 비상계획의 일환으로 보고 있지만, 이는 리그 존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전했다”고 밝혔다.
2022년부터 참가 허가서 없이 LIV 골프 대회에 출전하는 회원들에게 벌금을 부과해온 DP월드 투어는 올 들어 LIV 소속 선수들에 대한 제재를 완화했다. 지난 2월 미납 벌금을 완화하면서 DP월드 투어를 상대로 한 모든 이의 제기를 철회하는 조건으로 소속 선수 8명을 올해 DP월드 투어 대회와 일정이 겹치는 LIV 골프 대회에 나갈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들은 이미 DP월드 투어 회원이었던 반면 현재 문의를 하고 있는 선수들은 상황이 다르다고 이센셜리스포츠는 전했다.
따라서 과거 PGA 투어에서 뛰었거나 현재 DP월드 투어 회원이 아닌 선수들은 LIV 골프에 대한 PIF의 지원이 중단될 경우 진로를 찾는 데 더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전글마음의 평화를 찾아서: 명상과 정신력 강화 26.04.30
다음글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주행보조장치 켜고 시속 128㎞ ‘졸음운전’···경찰관 등 2명 숨지게 한 운전자 집행유예 26.04.3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